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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에서 물건사거나 직구하면 세관서 압류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동안엔 관세만 내면 통관이 됐지만, 앞으로는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7월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것이다. 2021년 1월 1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이번에 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총 1,127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712억 원에 달한다. 다만, 명단공개 당시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수입물품 압류 위탁에서 제외된다. 1,127명 중 개인 체납자는 792명(체납액 461억 원)이며, 법인 체납자는 335개사(체납액 251억 원)다. 개인 최고액은 12억7,300만 원, 법인 최고액은 15억7,000만 원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압류의뢰는 국세의 경우 2017년부터 시행됐으나, 지방세는 올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 준비로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부터 우선 추진된다. 서울시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에 이어서 2022년도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한다.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2,812명이며, 총 체납액 1,432억 원이다. 시는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의 소명기간을 거쳐 11월16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001년 지자체 최초로 38세금기동대라는 특별조직을 신설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을 징수해오고 있다. 날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 실거주지 가택수색, 위장주소지 적발, 재산 허위양도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화폐) 체납처분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서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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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역외보조금 규정' 최종 타협안 합의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제3국 보조금 수혜기업의 EU 단일시장 경쟁 왜곡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역외보조금 규정' 최종 타협안에 합의(6월 30일)했다. 법안의 공식명칭은 'Regulation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으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형식적 승인절차를 거친 후 발효 예정이다. EU는 미국, 일본과 무역 왜곡 효과를 초래하는 산업보조금 규제 방안을 협의해왔으나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EU 단독으로 보조금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법안이 발효하면, EU 집행위는 EU 기업 인수·합병 또는 조달사업 참여 역외보조금 수혜기업에 대한 보조금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불법성이 확인되면 보조금 상환 요구, 인수·합병 불허,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은 제재를 통한 역외보조금의 시장 왜곡 시정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한 제3국과 협상을 통해 보조금을 둘러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법안이 현행 인수합병 또는 공공조달 규정상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역외보조금 조사 개시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함으로써,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직접보조금, 세제 혜택 및 전기료 감면 혜택 등 전반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집행위는 법안 이행을 위해 약 150명 인력으로 구성된 이행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부여된 권한을 충분히 활용, 적극적으로 역외보조금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공공조달규정(IPI) 및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와 함께 무역구제조치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일련의 법령 가운데 하나다. IPI는 조달사업 분야 상호주의 관철을 통해 EU 기업과 제3국 기업 간 공공조달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으로, 8월 말 발효할 예정이다. 현재 협상 중인 통상위협 대응조치는 제3국의 경제적 위협 억지 및 대응을 위한 것으로, 중국, 러시아 등 잠재적 위협 고조로 규정 도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일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EU 회원국이 지나치게 보호주의적 규정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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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국토교통부, 국제민간항공기구 아태지역항공청장회의, 21년만에 한국에서 개최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닷새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컨벤션센터에서"제57차 ICAO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청장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매년 아태지역 41개국(홍콩, 마카오 포함) 항공청장, 국제기구 대표 등이 한데 모여 항공안전, 항행, 항공운송, 항공보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역내 항공정책을 논의하고, 지역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아태지역 최고회의체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이후 21년만에 개최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간 개최 중단*되었던 이 회의가 ”항공네트워크 회복을 위한 지역협력 강화(Strengthening regional cooperation for the restoration of air network with No Country Left Behind)“를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대면으로 재개되고, 그간 논의되지 못했던 무수한 안건들이 논의될 장이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회의에는 아태지역 회원국의 항공청장 뿐만 아니라 ICAO 이사회 의장, 사무총장, 항행국장 등 ICAO 고위급 인사들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공항협의회(ACI) 등 항공분야 국제기구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아태지역 청장회의의 총괄 의장직을 수임할 예정이다. 총괄 의장은 항공안전, 항행, 보안, 운송 등 상설의제 뿐만 아니라, 항공 회복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고, 아태지역의 항공 정책 수립 관련 회원국 및 국제기구 간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아태지역의 최고정책회의 의장직을 수임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이사국으로서 전 세계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ICAO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ICAO는 개막식 후 항공산업계 중심의 고위급패널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과 역할을 설명하고, 각국 항공청장들과 정부-산업계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및 산·학·연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우리나라의 항공회복을 위한 노력과 정책 방향, 안전·항행·보안 등 주요 분야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타 국가/국제기구의 정책 제안, 모범사례 등을 아태지역의 정책이행과제에 조화롭게 반영하는데 동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윈희룡 장관은 개회식을 통해 ”동 회의가 항공산업이 다시 비상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하고, ICAO의 No Country Left Behind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항공회복 촉진 정책들이 논의되는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ICAO에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도 ICT 기술을 활용하여 회원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ICAO가 추진 중인 ‘디지털전환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며, ICAO와 ‘디지털전환기금(Digital Transformation Fund) 참여 의향서’에도 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 국제항공협력 콘퍼런스(CIAT 2022)"가 “더 나은 창공을 향해(Leap Forward to Better Skies)”란 주제로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이틀간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CIAT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항공운송 분야의 대표적인 행사이며, 2004년 제1회 콘퍼런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년마다 개최하여 어느덧 7회째를 맞이하였다. 매회 마다 국제항공운송분야 ICAO 회원국 고위급을 초청하여 향후 국제항공운송 미래에 대한 전망을 짚어 보고, 국제기구와 정부, 항공사 및 항공 당국 등이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 왔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ESG세션에서는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사인 김효은 대사(외교부)가 좌장으로 항공사, 에너지기업 및 공항공사 등이 ESG 경영, 에너지 Net Zero 전략,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가지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ICAO에서 설정한 기후변화장기목표에 부합된 탈탄소화를 향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동 행사에는 하디 아부다카르 시리카(Hadi Abubakar Sirika) 나이지리아 항공장관, 데오탓 인다르(Deodat Indar) 가이아나 공공사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가나 및 챠드 등 항공청장, UAE․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 등 주ICAO 이사국대표부 대사, 공항공사 사장, 항공 관련 대학 총장, 항공사 CEO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내·외 산·학·연 관계자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걸맞는 ‘항공운송의 회복과 복구(Aviation Recovery & Restoration)’, ‘뉴 노멀 및 신기술 대응을 위한 정책(Policies for responding to New Normal & New Tech.)’, ‘탈탄소화 및 지속가능한 항공 생태계(Decarbonization & sustainable aviation environment)’ 및 기타 이슈 등을 소주제로 한 항공운송, 안전‧보안, 환경, UAM 등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우리나라가 ICAO의 국제항공정책 개발과 항공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선전하여 이사국 지위 유지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우리나라의 발전된 항공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친한 네트워킹을 확대함으로써 올해 개최되는 제41차 ICAO 총회(´22.9.27∼10.7, 몬트리올)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8연임 달성과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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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3
  • 한덕수 국무총리, 주한미국기업 대표단 만나 투자 주도적 성장을 위한 적극적 협조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주한미국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미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주한미국기업의 적극적 투자 확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투자애로 및 규제개선 등 투자 주도형 성장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국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미 투자·교역 등 경제협력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 자리를 통해 주한미국기업 대표단에게 그간 한국 내 투자활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한미관계 및 공급망 협력,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방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투자 증진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규제 개선 및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한 총리는 앞으로 민간과 시장, 기업에 중심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보다 과감하고 강력하게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직접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한 총리는 현재 한국 정부는 인재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 인력 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주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조세·노동 분야 등 투자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노동·기업·정부 부문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투자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갈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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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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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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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처럼 10년 동안 살아보고서, 민간임대아파트 ‘노원스타파크리움’ 공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 대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주거안정성’이 강점으로, 수요자들 사이에 최근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10년 후에는 사업 승인 후 최초 분양가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어 합리적인 내 집 마련 및 시세 차익 확보가 가능하다. 게다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나 재산세 등 주택 소유로 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별도의 청약 절차가 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와 법인 가입 및 1인의 다수 세대 가입이 허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매 제한도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들 사이에 좋은 투자처로 평가된다. 특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의무가입해 전세 사기 문제 등으로 인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 이런 가운데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89-483 일대에 서울 민간임대 아파트 '노원 스타파크리움'이 발기인(회원)을 모집 중에 있다. ‘노원 스타파크리움’은 지하 2층~지상 29층, 9동 총 754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최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59㎡, 84㎡ 등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있으며 전 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어 채광과 통풍, 조망, 일조권이 훌륭하다 세대별 안방 드레스룸과 붙박이장,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제공되며, 공간 활용도를 더해줄 가변형 벽체도 적용된다. 이웃과 교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옥외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민간임대아파트 ‘노원 스타파크리움’는 상품성과 더불어 탁월한 입지도 좋은 평을 받는다. 노원역과 상계역 더블역세권에 계획돼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용이하며 서별내IC와 별내IC가 가까워 서울 각지에 빠르게 연결된다. 단지 가까이에 각종 생활 인프라가 자리해 생활편의 해결도 수월하다. 상계백병원, 롯데백화점과 롯데시네마, 중앙시장, 구청 등이 인접했고 노원구 내 번화가에 해당하는 노원역 중심상권에 단지가 위치해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다. 상계, 중계, 계상초가 인접한 학세권 아파트로 1㎞ 이내에 다수의 초, 중, 고교가 있어 자녀 교육 여건도 탄탄하다. 서울 3대 교육특구로 통하는 중계동 학원가 역시 근거리에 형성돼 자녀의 학습능률 향상도 기대된다. 쾌적함을 더해줄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인근으로 온수근린공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수락산 지구공원 등이 있고 당현천 수변경관도 가까워 도심 속 힐링 라이프를 영위할 수 있다. 눈부신 미래전망도 ‘노원 스타파크리움’의 가치를 더하는 요소다. 현재 노원 일대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예정돼 직간접적인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먼저, 가까운 노원역에서 한 정거장 위치한 창동역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개통될 예정이다. 해당 노선 개통 시 강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여기에 왕십리역~상계역을 연결하는 동북선 경전철도 개통될 계획으로, 도심 진입이 더욱 빨라지며, 트리플 역세권의 장점도 갖추게 된다. 또한 도시개발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된다. 도시미관 개선 및 인프라 확충과 지가의 동반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계뉴타운 사업(3만2487세대 규모)이 추진 중이며 1만8000석 규모의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 조성사업이 창동역 인근에서 조성될 예정이다. 노원역 인근 25만㎡여 부지에 조성되는 복합의료단지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도 진행이 활발하다. 이런 개발사업들은 지역 발전을 이끌 대표적인 호재로 높은 기대를 얻고 있다. 상품성과 입지 모두 탁월한 ‘노원 스타파크리움’은 별도의 청약 절차가 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나 법인 가입이 가능하며, 다수 세대에 1인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원 스타파크리움 관계자는 “최근 높아진 집값 및 대출 이자 상승 등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편안한 생활과 합리적 내 집 마련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눈여겨보는 수요자가 많다”며 “이 현장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생활이 기대되는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의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원 스타파크리움' 홍보관은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에 마련돼 있다. 사전 예약 후 방문 시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5-28
  • 수원 서둔동 SK엔크린 청호주유소, 스크래치 없는 노터치 노브러쉬 세차 오픈해 관심집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수원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SK엔크린 청호주유소는 최근 스크래치 없는 노터치세차기(노브러쉬 세차)를 도입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청호주유소는 노터치세차장 오픈기념 50% 할인행사를 다음달 6일까지 진행중이다. SK 청호주유소는 수원역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기존 터널브러쉬와 함께 노터치브러쉬를 새로 도입하여 총 2대의 자동세차기를 운영 중이다. 첫 번째 세차기인 터널 브러쉬세차기(MEGA CLENS 750)는 강력한 세척력과 빠른 세차 속도로 고객의 차량을 깨끗하게 만든다. 터널 브러쉬세차는 특히 세차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바쁜 현대인들이 선호해온 자동세차이다. 두 번째 세차기는 새로 도입된 노터치세차기(TURBO JET)로, 브러시 없이도 깨끗한 세차가 가능하여 차량 표면에 기스를 남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노터치세차는 차량 외관을 소중히 여기는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안전한 세차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노브러쉬세차의 강력하고 섬세한 세차력에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노터치세차 이용객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최첨단 노터치세차기를 도입한 SK청호주유소는 현재 수원에서 브러쉬와 노브러쉬 자동세차기를 동시에 운영하는 유일한 곳이 됐다. SK청호주유소는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차기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청호주유소는 주유와 함께 최상의 세차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가성비 좋은 '수원 세차 맛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원 청호주유소 관계자는 “노터치세차기 오픈을 기념하여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고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노터치 노브러쉬 세차를 경험하고 기존 브러쉬세차와 비교하여 선호하는 세차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고객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세차 옵션을 제공하며, 최상의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 서둔동 청호주유소는 세차기의 혁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세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수원의 대표적인 주유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수원 지역주민들이 SK청호주유소에서 스크래치 없는 최첨단 세차 기술을 경험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차량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5-24
  • 디지털 변환의 새 시대, 더존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으로 업무 혁신을 시작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업무 환경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심에는 더존EPR 아마란스10( Amaranth 10)이라는 혁신적인 플랫폼이 있다. 더존 전사적자원관리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더존비즈온이 제공하는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All-in-one Digital business platform)으로, 업무의 디지털화와 자동화, 그리고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결합으로 기업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더존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문서 작성부터 분석, 번역, 요약, 그리고 이미지 생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요약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거나, 전자결재 본문과 첨부된 문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오류를 검증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더불어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강력한 기능을 발휘한다.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정보 검색, 일정 관리, 문서 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근이나 이동 중에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더존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의 또 다른 핵심 기능은 근태 관리이다. 최신 근로기준법을 반영하여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자동으로 검증하며, 임직원 본인의 근무 시간 및 휴가 사용일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근태 관리를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 준다.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문서 라이프사이클 관리와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에도 기여한다. 문서의 작성부터 보관,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이처럼 더존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업무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의 노하우가 담긴 이 혁신적인 플랫폼은 기업들이 디지털 변환의 새 시대를 맞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RP 도입시 전문 컨설턴트의 역할은 성공적인 시스템 안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기업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기업이 아마라나스10의 전반적인 기능을 최대한 활요하여 업무 효율성과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존비즈온의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사 다인정보는 도입검토 단계에서 부터 구축, 그리고 구축 후 안정화 단계까지 전문컨설턴트를 고객사에 배정하여 1:1 토탈 케어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으며, 원격지원 및 유선 고객 센터 운영을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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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드림보이】【더 리츠 칼튼-일본 닛코】골프 대회에 ‘안나질리 와인’ 파트너쉽 협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태리 밀라노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안나질리(ANNAGILI)’와 ‘더 리츠칼튼-닛코’의 협업이 이루어졌다. '드림보이'는 글로벌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 마케팅과 공연 비지니스 컨설팅 회사로 TV시리즈로 리틀 아톰 ‘고 아스트로보이 고!(GAG)’의 국내 라이센스,이태리 유명 디자이너 ‘안나질리 골프’의 글로벌 라이센스 회사이다. 이번 안나질리 (ANNA GILI WINE)골프 와인 상품의 프로모션은 일본 도치기현의 명문 클럽'닛코 칸트리 봉악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2024년 6월 17일'더 리츠 칼튼 닛코 골프데이 2024'로, 이곳은'제90회 일본 오픈 골프 선수권'의 개최지이기도 하다. 안나질리(ANNAGILI)는 이태리 밀라노를 대표하는 여성 디자이너(예술,패션,건축,인테리어등)로 한국과 이탈리아의 수교기념을 맞아 예술의 전당'한가람 미술관'에서 국내에서 열린 이태리 첫 여성 개인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그녀의 특유의 동화적이고 순수한 동물을 모티브로 한 애니멀러브(ANIMALOVE)는 ‘안나질리(AnnaGili)골프와인’의 에이전트 ‘드림보이’와 ‘더 리츠칼튼 닛코’의 첫번째 프로젝트로 프랑스 최고급 그랑크뤼급 와인과 스페인 명문가의 VIP리미티드 에디션 와인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녀는 이태리 명품 리빙 브랜드 알레시(ALESSI)와 콜라보한 ‘안나지 와인오프너’(Anna .G)의 실제 모델이기도 해서 더욱 흥미롭고 스페셜한 와인이다. 리츠칼튼 닛코는 경치가 좋은 나카젠지 호반에 자리 잡고 산악 신앙의 산으로 숭배되어 온 남체산을 눈앞에 바라보는 닛코 국립 공원 내에 개업한 도치기현 최초의 럭셔리 호텔이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10개의 스위트룸을 포함하여 총 94개의 넓은 객실에서 사계절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도치기현 산의 개성 풍부한 식재료를 즐길 수 있는 양식・일본 요리 레스토랑에, 전국 각지의 위스키를 갖춘 바, 오감을 갈아 치유하는 힐링의 스파와 피트니스 스튜디오, 그리고 옛부터 지역에서 사랑받아 온 유모토 원천 온천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닛코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닛코의 사사’를 갖고 풍부한 자연, 전통문화, 유구의 역사를 새기는 도시로 알려지지 않은 매력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활동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삼명폭의 하나인 '화엄 폭포'는 호텔에서 도보 거리 내에 있어 더욱 매력적인 곳이다. 닛코 칸트리 클럽은 도심에서 가까운, 골프 데스티네이션으로 도치기현의 전통 있는 명문 코스나 토너먼트가 개최되는 본격파 코스가 다수 있는 가운데, 이번 콘페티션회의 장이 되는 '닛코 칸트리 봉악부'는 1955년 설립된 도치기현 두 번째 골프장으로서 닛코시가에 가까운 남체산을 임하는 오타니가와 하반지에 개장했다. 일본 제1인자의 명장· 이노우에 세이이치의 설계에 의한 18홀은, 천연의 앙쥬레이션을 활용해, 닛코 연산을 차경으로 한 그 모습이, 지금도 골퍼를 계속 매료시키고 있다. 일본의 메이저 토너먼트 개최 실적도 많아, 2025년에는 일본 최대의 골프 토너먼트이며 4대 메이저의 하나로 뽑히는'제90회 일본 오픈 골프 선수권'개최도 결정하고 있다. 오쿠닛코의 웅대한 자연이 가져오는 치유의 힘과, 더 리츠 칼튼 브랜드 최초의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치유의 스테이를 즐길 수 있는 풍부한 자연 유산의 명문 코스로, 골프 컴페티션에 흥미를'더 리츠 칼튼 닛코'에서 시작해 일본 국내외의 그룹 5성급 이상의 호텔 숙박 초대권, 새롭게 런칭 된 '안나질리 와인'및 골프 크림 '스포겔'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날수 있다. 골퍼들이 동경하는 코스에서의 라운드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스포츠와 호텔 스테이를 통해, 세계 문화 유산 닛코의 자연을 만끽하는 웰빙 체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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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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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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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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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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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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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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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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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 Anim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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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 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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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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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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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3-04-19
  • 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10-31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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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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