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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7.25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된다. (개정)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이 상향 조정(현행 6억원 → 9억원)된다.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금년말에서 '24년말까지 연장하여 임대주택 사업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 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여,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22.8.1일부터 '22.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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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개정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20.12.24.)의 후속 조치로,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재해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고용제한의 예외사유 확대 등(시행일: 공포일) 그간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하여 고용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재고용 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청하는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상담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여 예산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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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2-07-26
  • 서울투자청, 전략부터 서울시 인센티브까지‘투자유치’의 모든 것, 예비 외투기업 대상 ‘Business with Invest Seoul’ 세미나 개최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기업 현장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실무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투자유치 정보 공유의 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 서울투자청이 ‘Business with Invest Seoul 세미나’를 7월 29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투자 유치 세미나는 종로에 위치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며 웨비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7월 28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사전 등록 후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투자청의 다양한 해외투자유치 지원 사업 및 외국인 투자정책 등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투자유치 전문 변호사의 해외투자유치 전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 및 해외투자유치 성공한 기업의 생생한 노하우를 제공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에 대해 소개하고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의 지원사업(FDI 올인원 패키지, 해외 주요 박람회 참석 지원, 비즈매칭, Core 100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두 번째 해외투자 유치 전략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가 해외투자 신고 절차와 해외 송금 시 유의사항 등 유치 전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세미나 참여 기업들의 해외 투자유치 관련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디엔코리아(플랫폼명: 동네)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전략책임자(CSO-Chief Strategy Officer) 김인송 이사가 실제 투자유치 경험을 통한 해외 투자유치 과정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올해 2월에 출범한 서울투자청은 해외투자자 및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투자 환경을 홍보하고 서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 유망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사무실 설립부터 투자신고, 정착 지원, 외투기업 경영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FDI 올인원 패키지’ 사업은 투자유치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서울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박람회․전시회 등 참가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해외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지난 6월 세계 최대 바이오․의료분야 박람회인 미국의 ‘바이오 USA’, 테크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테크 컨퍼런스인 캐나다 ‘Collision 2022’에 서울시 유망기업 10개사를 선발․투자자 연결을 지원했으며, 후속 투자유치 과정까지 관리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 역시 서울 유망기업의 해외투자유치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유망기업이 해외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생생한 현장의 상황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본회 서울투자청 대표는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서울 기업들에게 해외투자 유치 관련 지원사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유망한 서울 기업들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투자청, 전략부터 서울시 인센티브까지‘투자유치’의 모든 것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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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강남구, 300억원 규모 ‘강남창업펀드 2호’ 본격 투자 나서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구가 300억원 규모의 ‘강남창업펀드 2호’를 조성해 19일 결성총회를 마치고 8월 본격 투자에 나선다. 강남구는 지난 3월 강남창업펀드 2호 조성을 위한 업무집행조합원을 공개모집해 비에이파트너스를 운용사로 선발했으며, 펀드는 당초 목표액인 200억원보다 100억원이 더 많은 3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8월부터 펀드 운용이 시작되며, 비에이파트너스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발맞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기회를 창출하는 에너지‧헬스케어‧ESG‧푸드테크‧로봇분야의 청년창업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구는 구 출자금 10억원의 900% 이상을 강남구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함으로써 유니콘기업을 꿈꾸는 강남구 창업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창업펀드 운용을 통해 차세대 신성장 동력이 될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제2의 벤처붐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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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y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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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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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페라 가수 여자 성악가 진윤희 국회의사당서 대한민국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 수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실천하는 여자성악가이자 팝페라 가수 진윤희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1일에 열린 ‘지구환경 컨퍼런스 및 시상식(ICAE2022)’에서 대한민국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 (예술-음악 부문)을 수상했다. 소프라노 진윤희 교수(부산예술대학교)는 지난 3월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 서울 팝오케스트라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세계 평화 염원 특별 콘서트’에 함께 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한·중 수교 30주년, 베이징동계올림칙 성공기원하는 ‘2022한중우호음악회‘에도 함께 해 화합과 존중, 한중우호관계를 위해 노래했다. 2022 지구환경컨퍼런스및시상식(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Awards for the Earth Environment 2022)‘은 정우택의원, 조경태의원, (사)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SNSJTV, 회장 김용두),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GYEA, 총재 김석훈),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GEF, 이사장 박항준),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IYCEF, 이사장 심재환) 공동 주최·주관으로 6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8시쯤까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행사이다. 주최 측은 지구환경 회복을 위한 교육, 실천방안관련 토론, 정책발표를 통해 분야별 연령층별로 지구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체험 및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해서 환경캠페인 및 챌린지 운동을 전개하고 각 나라에 언론, 방송, SNS미디어를 통해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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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주)브라가 회장 정임행 탑클래스대표인물대상 경제문화교류 부문 21일 수상
    지난 6월 21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구환경 컨퍼런스 및 시상식(ICAE2022)’에서 정임행 (주)브라가 회장이 탑클래스대표인물대상 경제문화교류 부문을 수상했다. 정임행 회장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부회장, 강남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한국SNS기자연합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한 경험 토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후학양성, 지도자 양성, 봉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겠다”며 “젊은 시절 먹고 살기 위해 쉼 없이 달렸고 사업경력이 4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야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에 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임행 회장은 베트남 시장 판로 개척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하는 서울상공회의소 베트남 시장개척단을 출범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해외 수출 시장 확보할 수 있도록 지대한 기여 한 바 있다. 정임행 회장은 패션의 중심 청담동 파모소(이탈리아어, 영어로 famous의 뜻) 사옥에서 명품 모피 ”줄리아나 테조“, 명품가구 ”펜디 까사“ 사업을 운영 중이다. 줄리아나 테조는 70년의 역사를 가진 명품 모피 브랜드로 클린턴 힐러리에게 전용기를 보내줄 정도로 국제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브랜드 신뢰도, 인지도가 있어 판매영업권 취득을 추진하였다고 데일리연합 보도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또한, 펜디 까사는 ‘루이뷔통 모엣 헤네시(LVMH)’의 가구 브랜드로 탤런트 김희선이 이 곳에서 혼수품을 준비했고, 고소영, 배용준, 중동의 부호 등 유명인물이 찾을 정도로 명품 애호가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브랜드이다. ‘2022 지구환경컨퍼런스및시상식(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Awards for the Earth Environment 2022)‘은 정우택의원, 조경태의원, (사)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SNSJTV, 회장 김용두),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GYEA, 총재 김석훈),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GEF, 이사장 박항준),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IYCEF, 이사장 심재환) 공동 주최·주관으로 6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8시쯤까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행사이다. 주최 측은 지구환경 회복을 위한 교육, 실천방안관련 토론, 정책발표를 통해 분야별 연령층별로 지구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체험 및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해서 환경캠페인 및 챌린지 운동을 전개하고 각 나라에 언론, 방송, SNS미디어를 통해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2022인터내셔널 리더 어워드는 ’세계베스트인물대상, 국제환경인물대상, 환경부장관상, 대한민국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 탑클래스대표인물대상, 대한민국블록체인 메타버스 우수기업, 인물대상‘으로 구성, 각계각층에서 국격을 높이는 데 헌신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부문별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표 수상자로는 영국 폴포츠 성악가, 세이크살렘(UAE) Ras AI Khaimah 왕실왕자, Karla Drenner 미국 조지아 하원의원, 손성환 세계자연기금(WWF) 한국이사장, 최재창 UNDSS 안보 슈퍼바이저, 조경태, 조정식, 윤상현 국회의원, 성악가 진윤희, 힙합가수 아웃사이더 등 각계각층 인사가 수상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06-30
  • 중국해외직구 강자, '차이나번가' 인기 비결은?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해외직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직구는 해외의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유통과정이 비교적 짧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과거에는 의류나 액세서리, 잡화 등이 해외직구 물품으로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전자기기는 물론, 영양보조제 등도 많이 구매하는 추세이다. 최근 이렇게 해외직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는 쇼핑몰이 있다. 바로 중국 구매대행 쇼핑몰, '차이나번가'이다. 차이나번가는 배대지(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본사에서 물건을 직접 한국 고객에게 직발송하는 쇼핑몰이다. 일반적인 해외직구는 현지 주소로 되어있는 배대지(배송대행지)로 처음 물건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현지의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품절이나 배송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구매자는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쇼핑몰에 문의나 불만 사항을 접수할 때도 구매자와 현지 쇼핑몰 사이에는 언어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배송도 느려지는 경우가 많다. 차이나번가는 해외직구 배송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사의 사무실과 물류센터에서 직접 물건을 발송하고 있다. 이는 물건의 파손이나 하자 등에 즉각적으로 쇼핑몰이 대응할 수 있게 만들며 배송기간도 짧게 한다. 이러한 중국 직발송 시스템은 차이나번가의 인기 요인 중 하나이다. 패션의류, 잡화 외에도 가전, 스포츠, 공구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취급하는 것도 차이나번가의 인기 요인이다. 기존에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상품들을 각각 전문 쇼핑몰에서 하나하나 찾아봐야 했지만 차이나번가는 이를 한곳에 모아 해외직구 소비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카테고리의 제품군들도 다양하게 취급하여 점차 넓어지는 팻산업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차이나번가는 사업자/도매 회원을 인증하면 최대 20%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06-29
  • 차세대 정보 플랫폼, ‘코리아 메디컬 서비스’ 등장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정보 플랫폼이 대세이다. 정보 플랫폼이란 사이트나 어플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및 서비스하는 가상의 공간이다. 이는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쌍방향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근래에는 미용, 음식 등을 넘어서서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쉽게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의료, 부동산중개 분야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지셈솔루션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메디컬 서비스'도 차세대 정보 플랫폼 중 하나이다. 코리아 메디컬 서비스는 병·의원 및 약국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기존 부동산 중개업보다 병·의원 등 좀 더 세분화된 매물만을 취급해 보건의료나 바이오제약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편리하고 유용하다. 플랫폼 홈페이지에 매물을 올리는 방법도 간단하다. 위치와 매매가, 면적, 권리금, 거래 형태 등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매물을 등록할 수 있다. 매물 등록이나 검색 이후에는 맞춤형 마케팅 컨설팅도 가능하다. 헬스케어 플랫폼 산업에서 상권 외에 다양한 마케팅 서비스까지 제공되어야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코리아 메디컬 서비스에는 언론 홍보, 바이럴 마케팅 등의 전문가들이 상주해있다. 코리아 메디컬 서비스 관계자는 "의료, 제약 분야는 일반 산업 분야들과 다르게 온라인상 마케팅을 집행할 때 의료법 준수 의무로 인해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라며 "고객들의 개업, 개원부터 홍보까지 어려움 없이 자사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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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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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EVENT
    • CEO Event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 EVENT
    • HR Event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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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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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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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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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 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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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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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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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3-04-19
  • 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10-31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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