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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7.25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된다. (개정)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이 상향 조정(현행 6억원 → 9억원)된다.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금년말에서 '24년말까지 연장하여 임대주택 사업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 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여,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22.8.1일부터 '22.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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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개정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20.12.24.)의 후속 조치로,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재해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고용제한의 예외사유 확대 등(시행일: 공포일) 그간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하여 고용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재고용 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청하는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상담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여 예산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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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서울투자청, 전략부터 서울시 인센티브까지‘투자유치’의 모든 것, 예비 외투기업 대상 ‘Business with Invest Seoul’ 세미나 개최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기업 현장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실무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투자유치 정보 공유의 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 서울투자청이 ‘Business with Invest Seoul 세미나’를 7월 29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투자 유치 세미나는 종로에 위치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며 웨비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7월 28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사전 등록 후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투자청의 다양한 해외투자유치 지원 사업 및 외국인 투자정책 등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투자유치 전문 변호사의 해외투자유치 전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 및 해외투자유치 성공한 기업의 생생한 노하우를 제공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에 대해 소개하고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의 지원사업(FDI 올인원 패키지, 해외 주요 박람회 참석 지원, 비즈매칭, Core 100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두 번째 해외투자 유치 전략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가 해외투자 신고 절차와 해외 송금 시 유의사항 등 유치 전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세미나 참여 기업들의 해외 투자유치 관련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디엔코리아(플랫폼명: 동네)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전략책임자(CSO-Chief Strategy Officer) 김인송 이사가 실제 투자유치 경험을 통한 해외 투자유치 과정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올해 2월에 출범한 서울투자청은 해외투자자 및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투자 환경을 홍보하고 서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 유망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사무실 설립부터 투자신고, 정착 지원, 외투기업 경영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FDI 올인원 패키지’ 사업은 투자유치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서울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박람회․전시회 등 참가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해외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지난 6월 세계 최대 바이오․의료분야 박람회인 미국의 ‘바이오 USA’, 테크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테크 컨퍼런스인 캐나다 ‘Collision 2022’에 서울시 유망기업 10개사를 선발․투자자 연결을 지원했으며, 후속 투자유치 과정까지 관리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 역시 서울 유망기업의 해외투자유치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유망기업이 해외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생생한 현장의 상황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본회 서울투자청 대표는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서울 기업들에게 해외투자 유치 관련 지원사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유망한 서울 기업들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투자청, 전략부터 서울시 인센티브까지‘투자유치’의 모든 것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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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강남구, 300억원 규모 ‘강남창업펀드 2호’ 본격 투자 나서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구가 300억원 규모의 ‘강남창업펀드 2호’를 조성해 19일 결성총회를 마치고 8월 본격 투자에 나선다. 강남구는 지난 3월 강남창업펀드 2호 조성을 위한 업무집행조합원을 공개모집해 비에이파트너스를 운용사로 선발했으며, 펀드는 당초 목표액인 200억원보다 100억원이 더 많은 3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8월부터 펀드 운용이 시작되며, 비에이파트너스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발맞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기회를 창출하는 에너지‧헬스케어‧ESG‧푸드테크‧로봇분야의 청년창업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구는 구 출자금 10억원의 900% 이상을 강남구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함으로써 유니콘기업을 꿈꾸는 강남구 창업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창업펀드 운용을 통해 차세대 신성장 동력이 될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제2의 벤처붐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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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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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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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 음악의 상류 바로크의 신선한 영감을 호흡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서양 바로크의 만남, 새로운 출발 서양음악사의 ‘바로크음악’을 아시나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고전이나 이후의 슈만, 브람스의 낭만음악에 비해 생소하다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젊은 세대와 엘리트 청중들의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오래 전에 바로크 실내악단이 있었지만 바로크음악과는 거의 무관했고, 송은주 하프시코드 주자의 등장으로 새로운 활기를 띄고 있다. 그간의 이론과 악기 소개를 넘어서 바로크음악 시리즈가 본격화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한국 클래식의 다양성과 풍성함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기획이다. 한국 바로크음악을 개척한 이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는 것 역시 새롭게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것이기에 감사하다. 바로크는 이제 원전음악의 본령을 넘어 우리 문화와 통섭을 시도한다. 재창조되는 바로크다. 막연한 수입품이 아니라 수출 성장 동력이 될 K클래식의 뉴 노멀(New normal)이다. 출연진은 현대음악에 탁월한 해석력을 자랑하는 소프라노 김문희, 학구적이며 뛰어난 연주력의 하프시코디스트 송은주, 떠오르는 신예 작곡가 탁현욱, 최고의 비르투오조 기타리스트 박지형. 명쾌한 해설의 김주영이다. 제1부는 바로크의 다채롭고 흥미로운 작품들로 바로크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보케리니의 춤곡과 그 유명한 헨델의 ‘울게하소서(Lascia ch’io pianga)’가 연주된다. 인기 방송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배로나 청아예술제 대상곡이었던 아리아 '다시 돌아와 나를 바라봐줘요, Tornami a vegheggiar'도 연주된다, 탁현욱 작곡가, 박지형 기타리스트, 김주영 해설도 제2부는 탁현욱 작곡가의 신작이다. '하프시코드를 위한 영감, Impression for Harpsichord'으로 바로크 악기인 하프시코드를 현대음악으로 연주하는 특별한 순서는 청중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F. 쿠프랑의 곡을 재해석한 '‘신비한 장벽, Les Barricades mysterieuses’도 연주된다. 우리 시에 의한 소프라노 김문희의 윤동주 '서시'와 '달밤'을 바로크적 음악과 결합하여 들려준다. 대미를 장식할 기타리스트 박지형과 함께하는 'Baroque Fantasy for Soprano, Harpsichord and Guitar'는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보여 줄 것이다. 놓치면 아쉬운 아주 특별한 콘서트 예술의 힘은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신선한 영감을 호흡하게 한다. ‘다듬어지지 않은 진주’라는 바로크의 어원처럼 ‘균형과 조화’의 고전음악과는 한층 결이 다른 점에서, 역동성과 신선함이 크나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다. 봄 기운이 감도는 때에 아름답고 우아한 음색을 지닌 김문희 소프라노와 바로크음악에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섬세한 해석과 지적인 송은주 쳄발리스트의 연주, 창작 영감으로 청중을 사로잡는 탁현욱 작곡가.기타아 음악으로 두터운 팬을 확보하고 있는 박지형,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주영의 해설이 펼치는 ‘바로크 환타지’는 새로운 꿈과 도전, 비전의 날개로 우리들을 상상의 세계로 안내 할 것이다. 이 음악회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콘서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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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8체질의학 원광맥한의원, 불면증에 근복적인 치료법 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요즘 임상에선 불면증 환자가 굉장히 많다. 잠을 잘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중간에 깨고, 깨면 소변을 봐야하고, 기분 나쁜 꿈에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치 않은 모든 증상들이 수면장애이다.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면 잠은 겨우 들지만, 꿈속을 헤매고, 일어나서도 오전 내 정신이 맑지 않다. 우유를 데워서 먹어보아도, 몸을 이완시키는 요가를 해보아도 뾰족하게 개선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잠은 무의식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육체적 물리적 요법들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다. 환자의 정신력과 노력도 통하지 않는다. 무의식 영역은 육체와 에고 너머에 영적인 부분이다. 영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비로소 꿈속을 헤매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다. 때문에 물리적, 정신적 접근 방식의 의사는 결코 불면증을 치료할 수 없다. 영적인 부분을 알고 공부하고 수련하고 다룰 수 있는 의사만이 수면의 영역의 문제들을 치료할 수 있다. 수면제는 물론, 기존의 침법과 한약 처방들로는 영적인 영역까지 도달하기 힘들다. 12경락과 임독맥이 모두 통해야하고, 머리쪽 7번 챠크라까지 열려야 비로소 영적 영역(외부 에너지장)과 소통하는 상태가 되어 영적으로 안정된다. 원광맥한의원에서는 12경락과 임독맥, 7번 챠크라까지 소통시키는 새로운 침법과 약처방을 개발했다. 무의식 영역을 담당하는 장부는 심과 심포이고 경락은 임독맥이다. 수소음심경, 수궐음심포경, 임독맥의 혈(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리드미컬하게 자침횟수와 자침시간을 조합하면 7번차크라까지 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한약 처방 메커니즘으로 약물의 구성과 용량을 최적으로 조합하여 영적안정을 통해 숙면에 이르게 한다. 원광맥숙면탕은 우각, 진주모, 호박, 황련, 향부자, 해동피, 백질려 등으로 구성되고, 환자별로 0.1g단위까지 용량을 세밀화했다. 불면증은 환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영역이다. 영적으로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적극 권한다. 원광맥한의원에서는 위와 같은 치료로 정신분열증, 우울증, 자폐, 공황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까지 치료영역을 넓히고 있다. 무의식 영역과 영적인 부분까지 캐어가 가능한 확장된 치료법을 통해 많은 현대인들이 불면증에서 벗어나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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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국제언론인클럽재단 & 기부천사클럽재단 & 국제인플루언서협회 & ㈜대한크리스탈글로벌 MOU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29일 ‘국제언론인클럽재단 사무총장 조수철’, ‘기부천사클럽재단 , 국제인플루언서협회 김재수 이사장’과 ‘(주) 대한크리스탈글로벌 대표이사 최대중’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의 공동증진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또한 (주)대한크리스탈글로벌의 신제품 디크리스 건강팔찌의 세계화에 기여하기로 논의했다. ㈜대한크리스탈글로벌이 오랜 연구를 거쳐 개발한 신제품 ‘디크리스 건강팔찌’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디크리스 건강팔찌는 그간 아름다움과 고품질을 추구해 온 ㈜)대한크리스탈글로벌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역작으로써 다양한 신소재광물질을 배합하고, 또 이를 매혹적인 디자인으로 연성해내어 관련 시장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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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제6회 ESG서울포럼 성공적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지속가능경영학회가 주관한 '제6회 ESG서울포럼'이(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남창진) 2024년 1월 26일(금)에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서울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ESG활동의 사례와 서울특별시의 수요를 분석하고, 공공의 관점에서 ESG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관.학.산 거버넌스 포럼을 통해 의회의원,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한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함께 교류하고자 진행되는 포럼으로 사단법인 국제협력개발협회와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의 후원과 협력으로 진행됐다. 제6회 ESG서울포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부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이사장, 서울특별시의회 장태용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의원, 송파구의회 박경래의장, 동작구의회 김영림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의원, 중랑구의회 전유정의원, 노원구의회 어정화의원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2024 서울특별시 스마트 도시정책, 경제정책에 대한 강연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울특별시 남창진부의장은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 제18회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참석한 이용호의원이 상장수여를 진행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부의장은 2024 ESG서울포럼은 서울특별시가 글로벌 스마트 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며 서울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포럼을 진행한다고 했다.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학회장은 ESG서울포럼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며, 이날 스마트도시정책과 2024 소비트랜드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ESG활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한다혜연구위원은 2024 ESG와 대한민국 소비의 흐름과 시사점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제품과 윤리적 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강조하고, 기업들이 ESG 가치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동욱교수는 스마트 도시정책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스마트 도시의 개념과 현실적인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서울시의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전략을 다루었다. 스마트폰과 사람의 통합이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의 변화에 주목하며 예시를 통해 삶의 편의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토론 패널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현종실장, 서울특별시의회 장태용의원,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김승대교수가 참여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현종실장은 여성장애인 창업가가 개발한 휴대형 생리대 모듈을 소개하며,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장태용의원은 천호동의 주요 사업 및 현황을 소개하며, GTX 1호선 경유 확정과 함께 강동구에 신설될 GTX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천호동의 발전을 강조했다. 연세대학교미래교육원 김승대교수는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과 한국 기업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성과와 투자 측면에서의 가치를 논의했다. 각자 ESG활동 및 정책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사회자로는 동작구의회 김영림의원이 참여하여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모색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며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제7회 포럼에서는 글로벌 ESG트랜드 및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 도시사례 및 국내 외 탄소 중립 정책과 방향 등에 대한 포럼이 진행될 예정으로, 2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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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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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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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EVENT
    • CEO Event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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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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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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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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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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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 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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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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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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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3-04-19
  • 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10-31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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