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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7.25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된다. (개정)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이 상향 조정(현행 6억원 → 9억원)된다.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금년말에서 '24년말까지 연장하여 임대주택 사업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 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여,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22.8.1일부터 '22.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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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개정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20.12.24.)의 후속 조치로,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재해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고용제한의 예외사유 확대 등(시행일: 공포일) 그간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하여 고용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재고용 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청하는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상담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여 예산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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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2-07-26
  • 서울투자청, 전략부터 서울시 인센티브까지‘투자유치’의 모든 것, 예비 외투기업 대상 ‘Business with Invest Seoul’ 세미나 개최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기업 현장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실무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투자유치 정보 공유의 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 서울투자청이 ‘Business with Invest Seoul 세미나’를 7월 29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투자 유치 세미나는 종로에 위치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며 웨비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7월 28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사전 등록 후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투자청의 다양한 해외투자유치 지원 사업 및 외국인 투자정책 등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투자유치 전문 변호사의 해외투자유치 전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 및 해외투자유치 성공한 기업의 생생한 노하우를 제공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에 대해 소개하고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의 지원사업(FDI 올인원 패키지, 해외 주요 박람회 참석 지원, 비즈매칭, Core 100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두 번째 해외투자 유치 전략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가 해외투자 신고 절차와 해외 송금 시 유의사항 등 유치 전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세미나 참여 기업들의 해외 투자유치 관련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디엔코리아(플랫폼명: 동네)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전략책임자(CSO-Chief Strategy Officer) 김인송 이사가 실제 투자유치 경험을 통한 해외 투자유치 과정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올해 2월에 출범한 서울투자청은 해외투자자 및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투자 환경을 홍보하고 서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 유망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사무실 설립부터 투자신고, 정착 지원, 외투기업 경영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FDI 올인원 패키지’ 사업은 투자유치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서울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박람회․전시회 등 참가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해외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지난 6월 세계 최대 바이오․의료분야 박람회인 미국의 ‘바이오 USA’, 테크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테크 컨퍼런스인 캐나다 ‘Collision 2022’에 서울시 유망기업 10개사를 선발․투자자 연결을 지원했으며, 후속 투자유치 과정까지 관리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 역시 서울 유망기업의 해외투자유치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유망기업이 해외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생생한 현장의 상황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본회 서울투자청 대표는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서울 기업들에게 해외투자 유치 관련 지원사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유망한 서울 기업들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투자청, 전략부터 서울시 인센티브까지‘투자유치’의 모든 것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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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강남구, 300억원 규모 ‘강남창업펀드 2호’ 본격 투자 나서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구가 300억원 규모의 ‘강남창업펀드 2호’를 조성해 19일 결성총회를 마치고 8월 본격 투자에 나선다. 강남구는 지난 3월 강남창업펀드 2호 조성을 위한 업무집행조합원을 공개모집해 비에이파트너스를 운용사로 선발했으며, 펀드는 당초 목표액인 200억원보다 100억원이 더 많은 3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8월부터 펀드 운용이 시작되며, 비에이파트너스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발맞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기회를 창출하는 에너지‧헬스케어‧ESG‧푸드테크‧로봇분야의 청년창업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구는 구 출자금 10억원의 900% 이상을 강남구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함으로써 유니콘기업을 꿈꾸는 강남구 창업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창업펀드 운용을 통해 차세대 신성장 동력이 될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제2의 벤처붐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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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y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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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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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효석 기자의 ‘행복 찾기’···’쉽게 행복해지는 법’ 출간
    현대 사회의 불행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책 ‘쉽게 행복해지는 법’이 출간됐다. 코로나19와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불황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치솟는 스태크플레이션이 세상을 덮치고 있다. 거기다 주식 및 코인 폭락에 이어 부동산마저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 그만큼 우리네 살림살이가 핍박해지고 있다. 높아지는 대출 이자로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불행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난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다. 불행을 떨쳐버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책 ‘쉽게 행복해지는 법’은 여기에 딱 맞는 책이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다. 행복은 꼭 돈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을 저자는 경험을 통해 알려준다. 누구나 생각의 전환을 통해 반복적인 사색과 훈련으로 행복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특히 50대에 들어선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좌절감과 절대의 고독 그것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담아내고 있다. 저자는 40대 중반에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안정적이지 못한 직장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적 무능력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는 사색과 운동, 절제를 통해 인식을 바꾸는 생활패턴을 이어갔다.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주어진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더 행복해진다. 무언가 뿌듯하고 희망차다. 인식의 변화 그 놀라운 과정을 책에 담았다.한편, 이 책의 저자 오효석 기자는 현재 인터넷신문 ‘경기IN’ 편집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칼럼 등을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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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더파스텔 ERC-1155기술 자체 플랫폼 기술구현 오픈
    2021년 6월 “유라시아에서 처음으로 ERC-1155를 구현 미국 오픈시(open sea) 마켓 플레이스와 견주어 손색 없는 플랫폼을 대한민국 더파스텔기업이 완성했다.”고 기업관계자는 밝혔다. 블록체인 탈중앙화 플랫폼이다. 중앙화 된 현 대한민국 플랫폼들과는 비교가 된다. 국내 크리에터들의 민팅시 오픈시(open sea) 마켓 플레이스 등 해외에 주로 의존하던 ERC-1155 민팅을 말끔히 해소시켰다. 국내 대 다수 NFT 플랫폼들이 ERC-1155를 구현하지 못해 민팅시 발생되는 컨트랙 주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공개한다 하더라도 계약주소를 보면 80%이상이 미국 오픈시(open sea) 마켓 플레이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민팅 기술력도 문제지만 “민팅 수수료(마켓 플레이스 거래 수수료 등)가 해외 마켓 플레이스로 지불되던 외화 유출 문제를 국내로 머물게 하여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고 기업관계자는 입장을 밝혔다. NFT 마켓 플레이스의 주수입원인 민팅 수수료 중 하나가 ERC-721이다. 이는 NFT를 분할 민팅시 분할 횟수만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ERC-1155는 단 1번의 민팅으로 원하는 갯수만큼 분할이 가능 하다. 더 파스텔은 폴리곤이라는 메인넷을 오픈중이며, 곧 민팅 수수료가 없는 플렛폼을 제공한다는 큰의미를 갖는다. 주식회사 파스텔의 전신은 딥웹에서 사용되는 랑데부기술을 (언론에서는 다크웹이라 함)통해 2011년부터 운영된 IT보안 회사다. 국내 탐정협회, 유수 대학, 보안업체, 국가기관등에서 보안 기술 구현 및 강의등을 진행해왔다. 2022년 6월 주식회사 디바페이와 MOU을 체결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더파스텔에 투자단행이 되었고, 더파스텔은 자본유입으로 스타트 기업의 약점인 기술자본 부재의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며 기업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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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다큐영화 제1회 다섯계절(부제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함효종편
    지난13일 목요일 오후2시 남서울예술종합학교에서 다큐영화 제1회 다섯계절(부제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함효종편 마지막 촬영분 함효종의 연기장면을 마지막으로 촬영을 마쳤다. 다섯계절은 인간이 삶을 다섯계절로 나누어 제작한 것으로 사람이 태어나 자라고 결혼하고 사회에 적응하고 흥하고 망하고 인생의 뒤안길에 조그만 것에 만족하고 취미생활로 생의 새로운 맛을 보고 행복을 찾아가는 다큐영화이다. 주인공 함효종은 "인생은 목표를 향하여 끈임없이 도전하지만 모든일이 순조롭게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주저앉고 다시 일어서고 하다보면 어느사이 백발에 노년이 다가옵니다 젊어서는 가정과 나라를 위한 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하여 하고픈일들만 골라서 하며 아름다운 세상 살아야지요."라고 말했다. 출연진은 함효종(효종역),서진(부인,선규역),서한강(청년 효종),윤서정(숙녀 선규),남훈(남중생 효종),이예인(여중생 선규),황희(어린 효중)이며, 스텝은 연출 신태영,작가 함효종,최수현 ,촬영감독 정송,드론촬영 함영선,연기지도 이계영,편집 김은정,언론 조정일,마케팅 강태우,헤어 이시연 등이 촬영에 힘을 모았다. 정송감독은 한국전통혼례문화연구원을 운영하며, 금혼식,은혼식 등 무료전통혼례식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6월초에는 동두천에 위치한 미8군부대에서 미군을 상대로 전통혼례을 무료로 진행하였으며, 2022년 카타르월드컵에 전통혼례가 정식초청 될 예정이다. 후원에는 M 금융(강경돈 대표),그로벌인슈(김락영 대표). 포탈뉴스(최태문 대표),문화저널코리아(조정일 발행인),CNKTV뉴스(정송 대표),월간문화(이시연 대표),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이 함께했다.
    •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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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10명의 우영우가 근무하는 기업 ’우리일터’
    ㈜우리일터(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대표 이익재)는 장애인기업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2021년 10월에 창립한 신생기업이다. ㈜우리일터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물티슈를 대체할 수 있는 100% 천연 펄프 물티슈를 생산·판매하는 친환경 기업을 모토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을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일자리에 최적화된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담았다.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 윤리경영(Governance)을 요소로 하는 ESG 기업평가지표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일터에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10여 명이 근무하며, 그중 장애 정도가 심한 근로자는 7명이다. 그리고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른 근무형태와 업무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어렵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출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 하지만 사업이란 선한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 환경문제를 떠드는 매스컴과 달리 질기고 값싼 플라스틱 물티슈가 점령한 시장에서 친환경 물티슈는 가격경쟁력에 밀리고 내구력이란 사용 편의성 면에서 외면받았다. 일부 친환경 물티슈시장은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대기업의 몫이었다. 영세하게 출발한 우리일터는 금세 한계를 노출하며 생산을 중단했다. 장애인 근로자들은 팔리지 않고 쌓인 1회용 물티슈의 포장을 풀었다가 재포장하기를 반복하며, ‘내일도 출근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한다. 이에 이익재 대표는 이전 사업 경험을 살리는 한편 장애인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통해 사업 다각화라는 공격적 경영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우리일터는 미디어사업부를 신설하여 영상 촬영·편집 및 콘텐츠 개발 업무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화원.com’이란 사이트를 구축하여 전국 꽃배달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우리행정신문’ 창간과 장애인 사업장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전문 쇼핑몰까지 준비 중이다. 이러한 사업의 다각화는 장애인의 일자리 영역이 단순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전문 영역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개인별 직무분석과 교육 그리고 업무협약 등을 통한 관련 업체의 협력과 지원 등은 새로운 실험에 대한 또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한편 ㈜우리일터는 사업의 모티브인 천연 펄프 물티슈를 비롯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기존 손세정 물티슈에서 식당용 덕용 물티슈, 가정용 100매 물티슈까지 제품군을 다양화시켰다. 또한, 내구성과 편의성을 높이면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재진입을 준비 중이다.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사회적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드라마는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천재 변호사 우영우가 고정관념을 깨는 기발한 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드라마 속 우영우가 일으킨 사회적 신드롬이 ㈜우리일터 10여 명의 우영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우리일터 사업소개영상
    • INTERVIEW
    • Hot Issue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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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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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EVENT
    • CEO Event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 EVENT
    • HR Event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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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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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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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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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 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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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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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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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3-04-19
  • 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10-31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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