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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친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
    정부는 8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안)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의결했다. 1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 6천여대 규모에 이르지만(지자체 추산),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개조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특히 전남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기반(인프라)과 연계하여 친환경자동차 산업지구(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부재하여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기반(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민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서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주요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음에도 국내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해 관련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남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7차에 신규지정된 3개 특구는 모두 친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실증과제로서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기술을 확보해 친환경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특구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가 예상된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3년을 맞아, 지자체와 참여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추진전략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 전략적 특구 기획 및 제도활용 확대 그간 지자체 수요 중심으로 기획된 특구를 국가 차원의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전담조(팀)를 구성해 이행안(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한다. 또한, 기존 광역지자체로 제한되어 있던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등)에 확대하고, 특구 내로의 주소지 이전 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한다. 한편,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2년으로 제한된 실증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한다(2+2년 → 4+2년). 아울러, 장시간이 소요(평균 4개월)됐던 특구계획 변경절차도 단축한다. [전략2] 성과창출 촉진 보다 높은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구 후보제도‘*를 신규 도입해 부처협의 등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연수원(전국 6개)과 함께 재직자 직업훈련 과정 운영, △조달청과 지역별 조달시책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제품 구매 활성화, △특구 시제품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IR)·상담회 개최, △’특구도전잇기(챌린지)‘* 수상기업의 유인책(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략3] 분야별 협력체계 강화 유사 분야 특구 간 동반상승(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6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 전·후 과정 공유, 사업화 모형(모델) 발굴, 법령정비 대응 등 협력을 추진한다. 한편, 규제 소관부처와의 법령정비 협업도 강화한다. 실증경과를 소관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안전성 검증 후에는 소관부처가 법령개정 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개정작업이 지연되면 특구위 의결을 거쳐 ‘개정권고’ 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1~4차 지정 규제자유특구 24개(‘19~’20년 지정)를 대상으로 ‘21년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 총 4개 우수특구가 최종 선정됐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부산시민카드, 가족사랑카드 등 다양한 신분증을 통합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앱 ‘비패스(B-Pass)’ 개발, 블록체인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육성공간 ‘비스페이스(B-Space)’ 마련 등 특구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총 1.7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연관기업 집적화를 유도하여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분양률 100%를 달성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규제법령 개정을 이끌어낸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는 3차 지정 특구 중 가장 먼저 실증에 착수했고, 역외기업 특구 내 이전(18개사), 고용창출(72명), 안동과학대 바이오헴프학과 신설 등 인력양성에 노력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현대 로보틱스-두산 로보틱스-LG전자-한화기계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특구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사업비 약 3천억원) 유치에 성공하며 대구가 로봇산업의 중심지(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우수특구로 선정된 부산(블록체인)과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성과발표가 처음으로 진행됐다. 해당 특구의 성공모형(모델)과 비결(노하우)을 분석하고 다른 지자체로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21년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우수특구에는 추가 예산지원 및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예정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향후에는 세계적(글로벌)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세계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7조원의 투자유치, 약 3천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규제자유특구가 기업이 직면하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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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세계 최대 전기차 경주 '서울페스타 2022', 10일 잠실주경기장서 화려한 개막
    서울관광 재개의 신호탄이 될 「서울페스타 2022(SEOUL FESTA 2022)」가 오는 10일, 잠실 주경기장에서의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간 펼쳐지는 글로벌 관광 축제의 서막을 연다.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열리는 「서울페스타 2022 (SEOUL FESTA 2022)」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경주대회 ‘2022 서울 E-프리(2022 SEOUL E-Prix)’를 비롯하여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이벤트로 시민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서울페스타 2022」 개막식은 3만여 명의 국내외 관객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막 인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케이팝 스타들의 축하공연이 약 120분간 풍성하게 채워질 예정이다. 「서울페스타 2022」 개막식은 19시50분부터 KBS 2TV를 통해 생중계되며, KBS월드를 통해 118개국에 송출된다. 개막식 MC는 아스트로의 차은우와 김세정이 맡아 전 세계 한류 팬들을 맞이한다. 이어서 총 13팀의 케이팝 스타들이 대거 출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오프닝 무대는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Forestella)가 서울의 대표 명소를 구현한 홀로그램을 배경으로 희망과 감동의 하모니를 전한다. 비(RAIN)와 싸이(PSY)가 독보적인 퍼포먼스로 각각 1부와 2부의 엔딩 무대를 책임지는 한편, TigerJK&윤미래&비지(Bizzy)부터 네이처(NATURE), 더보이즈(THE BOYZ), 르세라핌(LE SSERAFIM), 베리베리(VERIVERY),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 엔믹스(NMIXX), 엔시티 드림(NCT DREAM), 엔하이픈(ENHYPEN), 위키미키(Weki Meki)까지(가나다순) 케이팝 스타들이 총출동해 「서울페스타 2022」 개막공연의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개막식 공연 입장객을 기존 잠실주경기장 최대 수용인원(최대 6만9천명)의 절반 수준인 3만5천명까지 축소하여 운영하고, 공연장 내‧외부를 소독하고, 관람객의 0.3% 이상 안전요원를 배치하는 등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막식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의 행사 진행 시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통해 공연 중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수시 사용, 취식 시 대화 자제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8월13일~14일 양일간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리는 ‘2022 서울 E-프리(2022 SEOUL E-Prix)’는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로, 전 세계 모터스포츠 팬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개최되는 만큼, 모터스포츠에 생소하던 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볼거리는 개막식 공연과 전기차 경주대회 뿐만이 아니다. 「서울페스타 2022」 행사기간 동안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는 서울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연계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대규모 할인행사인 「2022 서울쇼핑페스타」가 진행된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및 쇼핑 행사인 「서울쇼핑페스타」는 「서울페스타 2022」와 동시에 개최,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합리적 소비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한편 침체된 유통 및 관광업계에는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오징어게임’의 배우 정호연 씨가 홍보대사로 선정된 이번 ‘2022 서울쇼핑페스타’는 백화점‧면세점‧온라인 쇼핑몰 등 총 2천5백여 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진행한다. 패션‧뷰티‧여행‧숙박‧공연체험 등 업종별 최대 50%의 높은 할인율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유통 및 관광업계에 모처럼의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페스타 2022」에 앞서, 8월 6일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에서는 대형 영상창(53M 미디어월)을 통해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서울페스타 개막식과 서울 E-프리 경기 및 시상식을 볼 수 있다. 「서울페스타 2022」 현장을 찾지 못한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에서 대신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2022 한강페스티벌 「여름」(7.29~8.15)’, ‘청계광장 유망 중소기업 판매전(8.11~13)’, ‘상생상회 「서울시민 복복(福伏) 페스타」(8.10~14)’, ‘명동 재미로 콘텐츠 축제(8.10~14)’ 등 「서울페스타 2022」 기간 동안 한강공원, 명동, 광화문 등 서울 전역에서 축제 분위기가 조성된다. 「서울페스타 2022」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에 대한 정보는 서울페스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페스타 2022」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뒤 처음으로 열리는 3년 만의 대면 행사인 만큼, 관광산업의 회복과 서울을 찾는 신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면서, “「서울페스타 2022」를 통해 전 세계 이목이 서울로 집중될 기회를 발판 삼아 침체된 서울관광을 살릴 뿐만 아니라, ‘고품격 글로벌 도시 서울, 글로벌 TOP5 도시 서울’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페스타 2022’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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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행정안전부, 예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앞으로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어 국민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기존 24종에 이어 이번에 28종이 추가됨으로써 총 52종으로 늘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하여 묶음(꾸러미) 형태로 제공된다. 작년 2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가 시범적으로 서비스된 이래, 지금까지 공공·금융 분야에서 1억3천만 건 이상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었다. 이번에 정식 서비스로 추가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예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예·적금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국민이 이용 가능한 본인 행정정보를 지속 확대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통해 각종 분야에서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을 보다 높여 나가겠다.”면서, “국민이 정보주체로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 간 데이터 협력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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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뉴노멀 시대 신중년 일찾기’ 서울시50플러스재단, 취업 트렌드 세미나 개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재취업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신중년을 위해 ‘굿잡5060 취업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신중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현대자동차그룹, 고용노동부, ㈜상상우리 등 4개 기관이 2018년부터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5060’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주제강연 - 송길영 박사(㈜바이브컴퍼니 부대표) 올해로 3회째 진행되는 취업트렌드 세미나는 신중년 맞춤형 취업 트렌드 사례와 정보 제공을 통해 중장년의 성공하는 취업 준비 및 방향 설정을 돕는 행사로 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뉴노멀 시대, 일의 의미와 가치’라는 부제 아래 진행되는 올해 세미나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취업 트렌드를 파악해보는 명사 강연과 사례 공유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례 공유 시간에는 본인의 생각과 가치가 담긴 일과 삶을 선택한 세대별 사례자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MZ세대 대표로는 청년 도배사가, 신중년 세대는 청년일자리멘토, 브런치 작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굿잡5060 참여자가 그 도전기를 소개한다. 이어 ‘빅데이터를 통해 알아보는 내 일의 이정표’를 주제로 진행되는 강연에서는 지난 20년간 빅데이터 연구를 해 온 송길영 박사와 함께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속 미래사회에 신중년이 자신의 일을 찾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본다. ‘굿잡5060 취업 트렌드 세미나’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4일부터 50+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신중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 등록 신청 및 생방송 만족도 설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 리사이클 제품 등을 증정하는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은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없어지고, 일하는 방식과 형태가 현재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신중년 세대가 미래의 변화와 트렌드를 미리 읽고 자신만의 일에 대한 가치관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년차에 접어드는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5060’은 그동안 총 3,276명의 참가자 중 748명을 선발해 교육, 그 중 422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현재 2회의 모집만을 남겨 두고 있으며, 7차 참여자 총 60명을 9월 2일까지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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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INTERVIEW 검색결과

  •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도 서부지회, 법무법인KB와 업무협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5월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도서부지회는 법무법인 KB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의 법무 조언 및 컨설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업체를 말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1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법무법인 KB는 ‘전문가들의 로펌’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법원,검찰, 경찰, 군,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 경찰, 군 수사관, 국세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소장 출신 및 각 분야 전문·자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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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부천지부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방문홍보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서부지회 부천지부는 2024년 5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주관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방문 홍보가 시작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하여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행사는 부천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제4조, 제8조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라 부천시 장애인복지과의 행정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홍보 대상은 2024년 5월 16일 기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이 0%인 55개 부서이다. 홍보팀은 이들 부서를 방문하여 사무용품, 전자기기, 가정용품, 안전용품, 재활용품, 화장품, 도로 안전시설물, 산업 설비, 생활 설비, 식품, 사무지원, 인력지원, 세탁, 청소, 인쇄, 홍보물, 의류, 잡화 등 다양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소개하고 우선구매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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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오션뷰 테라스 중대형 생활형 숙박시설 안산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분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지하 2층~지상 49층, 총 1,191실로 구성되며 36~244㎡, 18개 타입 중 15개 타입이 3실 이상의 중대형 면적형 생활숙박시설로 조성된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조망권을 특화한 날개형 건물 설계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호실에서 시화호를 조망할 수 있다. 또 호실 별로 조망 특화를 활용한 오픈 테라스 설계를 도입했다. 각 호실에는 쾌적한 실내 산소농도 유지를 위해 (주)힘펠 고순도 산소발생시스템, 욕실환기시스템, 친환경 무기 질 도료 마감 등이 적용되며 유럽산 포셀린 타일과 천연 대리석도 공간별로 무상 적용된다. 지상 3층에 시화호를 마주한 인피니티풀과 지상4~5층에 약 360m 규모의 조깅코스를 조성해 생활속에서 시화호 조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실내수영장, 휘트니스, 레스토랑, 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 서비스대행 기업의 컨시어지 서비스(유상)도 갖출 예정이어서 생활숙박시설의 프리미엄을 높였다. 무엇보다 우수한 입지 조건을 자랑할 만하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입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임차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입지’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최우선적인 고려 사항으로 주목받고 있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시화MTV 스트리트몰, 거북섬 복합시설(예정), 거북섬에 개장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시화나래둘레길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수요를 확보해 공실을 없애야 하는 특성이 있다. 교통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4호선, 수인분당선, 서해선도 가까운 편이다. 때문에 교통여건이 좋고 관광·휴양 수요를 갖추고 있는 곳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러한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최근 반달섬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가 있다. 안산은 국책사업인 시화MTV(시화멀티테크노벨리, Multi-Techno Valley) 개발 호재로 주목 받고 있으며. 수도권 대표 해양레저도시인 시화MTV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인공 서핑파크인 웨이브 파크를 개장해 수도권의 새로운 휴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안산 사이언스밸리와 한양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등의 첨단산업 기반시설 개발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인공 섬인 반달섬은 약 169,585㎡ 면적에 관광, 레저, 상업, 주거 등이 들어서는 신개념 해양도시로 개발 중이다. 여기에 인공호수인 시화호는 시화MTV, 시화호 뱃길 조성 등 주거, 산업, 레저, 문화기능이 융합된 서남부 최대의 워터프론트시티로 조성되고 있다. 인구 및 주거 밀집 지역인 송산그린시티, 송도국제신도시, 배곧신도시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2007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송산그린시티는 총 면적 55.59㎢(약 1681만평)에 계획인구 12만 명의 수도권 서남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신도시는 인구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배곧신도시도 7만여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이며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적용하고 냉장고, 시스템에어컨 등 고급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분양관계자는 “관광지나 해안가의 워터프론트 입지를 갖춘 생활숙박시설은 수요가 풍부하고 공실 위험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단지는 조망권을 극대화한 특화설계로 시화호 조망권을 확보하여 향후 투자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경기 안산에 분양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입주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 이미지 클릭시 힐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2차 VVIP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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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 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사회정착 분야 위원에 임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4월 16일, 법무부 산하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솔루션 위원회 사회정착 지원 분야 위원으로 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가 위촉됐다.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해당 위원의 역할은 부천보호관찰소의 총책임자 윤현봉 소장의 직속 산하, 사범들의 재활을 돕는 위원회이다. 위원회 자체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솔루션 위원회 및 써클 멘토링을 통해 자립하는 과정을 돕는다. 상기 기관의 주된 취지가 재활이란 점에서 직속 기구 중 가장 현실적인 기구로 작동된다. 부천 지역에서만 25년째 사업체를 운영했던 전문건설도장 업체 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는 부천 지역에 마음의 빚이 있다고 털어놨다. 기업인의 사명은 지역경제 살리기인데 부천 지역은 자신에게 사업적 흥만을 주었고, 이를 갚지 못했다고 위촉장 수여식 때 소감을 전했다. 경제 활동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 할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한 황재성 대표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살려 피부에 와닿는 사범별 콜코칭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공적인 재능 기부가 사명일 수 있는 기업인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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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EVENT 검색결과

  •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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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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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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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Animal Rights 검색결과

  •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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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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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 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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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imal Right
    2022-07-11

HR Issue & JOB 검색결과

  • 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3-04-19
  • 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10-31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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