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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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을 통해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019년에 체결한 규제협력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2024년 2월로 종료됐으나, 이번에 추가로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 법령 정보, 안전성 정보 및 허가·심사 정보 교환 등 규제협력 사업을 앞으로 5년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 국가는 의료제품을 포함하여 화장품 분야의 고위급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적인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17일에는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발표한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관련 지침 등에 대해 중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유미 차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규제협력을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노력과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이 느끼고 있는 중국 화장품 허가신청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수출시장 회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아시아권역 규제기관과 규제외교를 강화하여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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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문화재청, 미래가치 품은 국가유산 시대 개막, ‘국가유산청’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재청이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하여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3국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4국24과로 재편하여,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하고,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이 새롭게 세분화됐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부기능의 효율화를 꾀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된다. ▲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24.10월 예정)하고,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펼칠 것이다. ▲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 국가유산 주변 500m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5월 17일 오전 11시에 정부대전청사 대강당(대전 서구)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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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해외직구 어린이용 머리띠 ‧ 시계서 기준치 최대 270배 인체발암가능물질 검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5월 셋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음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 예정이다. 5월 셋째 주 검사 대상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어린이용 장신구 총 7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어린이들의 신체에 직접 닿는 어린이용 장신구 2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우선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되고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가정의달을 맞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F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시험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시는 5월 넷째 주 어린이용 장신구 품목 추가 조사에 이어, 5월 마지막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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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식약처, 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 2024’를 개최하고 11개 국가**와 함께 식품 규제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는 ‘아프라스 서울 2024 선언문(APFRAS Seoul 2024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아프라스2024’는 대한민국이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로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11개국의 규제기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의제를 논의하고 채택했다. 먼저 아프라스 회원국 간 ‘식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국의 최근 식품안전기준과 규제 현황을 상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 관계자 및 식품 기업 등이 수출입 상대국의 규제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과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신기술(사물인터넷 등) 접목 등 그간 아프라스 실무그룹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공유했다. 향후 아프라스 실무그룹은 온라인 판매식품의 안전관리, 항생제 내성 저감화 등 글로벌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식품규제환경 분석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식품 규제 환경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식품안전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제당국 간 공동 대응과 규제 조화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우리나라 주요 식품 수출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과의 양자회의에서 국내 제품 수출 시 규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록 간소화, 라면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폐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규제당국 간 상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식품 업계가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당국과 직접 만나 수출 절차와 구비서류 등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아프라스는 참가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여 회원국 간 규제장벽을 해소하는 등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협의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규제기관장이 참여하는 아프라스가 국가 간 안전한 식품의 무역 환경 조성, 식품 분야 공통과제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국가 간 신뢰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여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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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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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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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악저작권 협회(KOMCA) 추가열 회장에게 듣는다.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열 회장의 왕성한 해외 활동과 저작권 단체의 UN과도 같은 CISAC 이사국에 재당선되는 쾌거를 이룩한 과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21년도 현재 총회원 수가 43,071명으로 각 부문별 회원현황은(2021.12.31. 기준) 대중음악 38,847명, 순수음악 861명, 국악 436명, 동요 566명, 기타 2,927명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지역의 상호 일방적 관리계약, 이용 허락업무는 58개 국가에 이르고 공연 및 방송권은 58개 국가에 62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복제권은 39개국과 35개 단체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문화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조직으로, 업무영역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다. 다음은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22년 2월 당선 및 취임 이후 소회와 근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4대 회장 추가열입니다. 협회 회장 당선 이후 앞만 보며 쉼 없이 달려온 7개월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많이 힘드셨을 회원님들을 위해 공연사용료 수수료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제 협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를 받는 단체가 됐습니다. 또한 국제저작권단체의 UN과도 같은 CISAC 이사국에 재당선되는 쾌거도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의 공조를 통한 저작권법 개정 등에 힘쓸 수 있게 됐고, 우리 협회가 세계적인 협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노후화된 협회 사옥을 정비하는 사업부터 회원들을 위한 하늘정원 쉼터 마련과 협회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의 '메모리얼 기념관' 설립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가들의 뒤에는 언제나 협회가 든든히 버티고 있다는 내용의 TV광고도 제작하여 공중파 방송에 송출을 앞두고 있으며, 협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를 활용한 'KOMCA 차트'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회 문광위 위원을 중심으로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 협회가 개선하고자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들을 설명했고, 해외 출장을 통해 여러 단체들과 소통하며 협회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장 업추비 삭감, 설립공로금 및 기초복지금 인상, 투명한 협회 운영을 약속하는 의미로 저의 저작권 정보를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협회에 살림을 챙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외부적으로는 협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바쁘지만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최근 OTT 문제나 CU 편의점 등 소송 등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이나 구상 계획은? 최근 CU편의점에서 사용된 음악의 값이 껌 한통의 값보다도 못한 고작 237원밖에 안 된다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작가들은 이번 판결에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K-POP이 고작 237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기까지 피땀 어린 노력을 쏟아 붓고 있는 작가들의 노력에 먹칠을 한 것이자, K-POP의 가치와 대한민국 음악 문화 전체를 폄훼한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소송은 소규모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아니었고 수백억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대기업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것임에도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은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1심 판결인 만큼 항소심을 잘 준비해서 바닥까지 추락한 우리 작가들의 명예를 꼭 회복시키겠습니다. OTT와의 갈등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문체부는 OTT의 음악저작물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늘리겠다는 징수 규정을 승인했음에도 OTT사들은 이 비율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지금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작권협회의 성장의 배경에는 언제나 소송이라는 길고 힘든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인력과 비용,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협회는 회원님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며 끝까지 맞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CISAC 이사국 재당선의 쾌거를 이루셨는데 재당선의 의의와 이사국 진입의 필요성, CISAC 이사국으로서의 비젼은? 회장 취임 이후 이룬 성과 중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제저작권권리단체연맹(CISAC)의 이사국으로 재당선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CISAC 이사국 재당선은 비단 우리 협회가 국제 저작권 업계의 리더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OTT 문제, 저작권법 29조 2항 개정 또는 폐지,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 등 협회가 풀어야 할 숙제들을 해외 단체들과 더욱 강력하게 공조하여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회장 취임 직후부터 CISAC 이사국 재당선을 위해 여러 국제 단체의 관계자들을 만나 국제 사회에서 KOMCA의 역할을 설명하는 등 CISAC 이사국 재당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에 결과로 협회가 CISAC 이사국에 재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그로 인해 협회의 국제적 위상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협회는 CISAC 이사국으로서 저작권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으며,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작가들의 권익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 선거공약이기도 한 비대중 부분의 별도징수 규정 신설과 공연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협회는 비단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대중음악이 아닌 비대중(순수, 국악, 동요, 종교 등) 음악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대중사업개발팀’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대중사업개발팀’에서는 국악저작물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저작권 사용료 납부를 통해 국악 음악저작자의 권익보호와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악관현악단 공연에 대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원활한 승인을 얻기 위해 각 국악관현악단으로부터 징수규정 개정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음악 저작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종교단체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이에 따른 징수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고, 지속적인 홍보 및 저작권 인식 계몽을 실시한 결과 저작권 처리에 동참하는 종교단체가 2021년 상반기 대비 올해 약 40%가 증가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공연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2021년 상반기 대비 2022년 하반기 국악⋅순수 음악 공연이 294%나 증가했고, 동요 부문의 공연은 725%나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대중 분야 공지속적인 공연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2022년 하반기에는 더욱 증가될 전망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이 협회는 앞으로도 비대중 부문의 발전과 비대중 분야 작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회장 후보 시절에 회원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을 하나하나 계획 하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회원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천하는 회장이 될 것입니다. 협회는 회원들의 집이자 회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징수 분배의 성장을 목표로 삼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간 주춤했던 공연 시장도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있으니 이에 따른 징수도 철저히 할 것이며,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신매체 개발에도 힘쓸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역활과 업무가 실로 대단하다.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위해 최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기대와 응원을 함께 보낸다. 세계속에 한류의 저력을 실감하게 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승승장구를 응원하고 성원을 보낸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10-06
  • ㈜KYS홀딩스 '고영상' 대표, 2022년 상반기 수익금 '3억 원' 전액 기부
    주식회사 KYS홀딩스는 오늘 "결식아동과 소외된 사회계층에 항상 관심을 가지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KYS홀딩스는 온라인, 방문 상담 및 계약 관리를 통해서 기업 성장, 마케팅 등 사업주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컨설팅 업체이다. 특히, ㈜KYS홀딩스는 "단편적인 컨설팅이 아닌 종합 플랫폼으로 매출 증대와 회사 사옥까지 만들어주는 컨설팅을 진행한다"면서 "한번 계약을 맺고 진행하면 기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무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하며, 부자의 로드 맵을 정확히 제시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KYS홀딩스는 "대한민국 온라인 마케팅(검색광고, 바이럴, SNS, 언론사, CPC, CPM, 디스플레이, 네이버, 구글) 대표 공식 대행사로서 신규 사업자 창업부터 법인설립, 직원 인사노무, 법정의무교육, ESG 경영 인증까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KYS홀딩스 여현규 전무는 강원도 춘천시의 프랜차이즈 빵집 크라상점 석사점, 크라상점 후평점을 운영하여 2021년 수익 전액을 춘천시 각 고등학교에 결식아동을 위한 장학금으로, ㈜KYS홀딩스 유호진 본부장은 강원도 춘천시의 사회복지 기관 여러 곳에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한 바가 있다. 아울러, ㈜KYS홀딩스는 "2022년 상반기 수익금 '3억 원' 전액을 사회 소외계층과 결식아동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KYS홀딩스 고영상 대표는 "앞으로도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앞장설 것"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살리고 발전‧성장시키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10-04
  • 호텔 리조트급 오피스텔, '아크로 여의도 더원' 10월 분양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규제 제한을 피해 틈새 수익형 상품으로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가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편리함과 다양한 서비스를 두루 갖추고 있어 최근 평당 1억원이 넘는 분양가격에도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오피스텔은 초기 자본금이 많이 들지 않고 풍부한 배후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업무 단지와 역세권 입지로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공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장으로 직장인이 많은 지역에 들어선 고급주거시설은 기본적으로 수요층이 두텁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다주택자 규제도 하이엔드 오피스텔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 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제 관련 장점이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 듯 오는 10월 서울의 맨해튼 여의도동에 평당 분양기 1억원 안밖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더원'이 오는 10월 분양을 시작한다. 대한민국 브랜드 파위 1위인 '아크로'를 오피스텔 최초로 사용하는 '여의도 아크로더원'은 85,189.20㎡의 연면적과 1007.41%의 용적률로 이루어지며 지하 7층에서 최고 지상 29층으로 총 492호실이 마련된다. 전용 면적은 49㎡/59㎡/99㎡/119㎡로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조성돼 폭 넓은 수요층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 아크로더원'은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공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장으로 직장인이 많은 지역에 들어선 고급주거시설은 기본적으로 수요층이 두텁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다주택자 규제도 하이엔드 오피스텔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 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제 관련 장점이 있다. '여의도 아크로더원'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만큼 높은 천장고와 여유로운 수납공간이 적용돼 탁 트인 개방감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오피스텔 최초로 5 Bay 구조가 채택된 희소성 높은 단지이며 판상형 맞통풍 형태로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실사용 면적을 넉넉하게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침실은 이면 개방형으로 설계해 공간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근린생활 시설이 건물 내에 자리 잡고 있어 편안한 일상이 가능하다. 또한 통풍과 일조량이 충분하여 입주민은 만족도 높은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급스러움은 물론이고 차별화된 시설로 시선을 사로잡는데, 오피스텔의 형태이지만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가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를 하는 입주민에게 탁월한 공간인 카페와 미팅룸이 자리하고 스터디존 오픈 라이브러리도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휴식과 힐링을 위한 공간인데, 바베큐와 글램핑이 가능한 스카이 데크와 루프탑 가든, 스카이 포레스트가 옥상에 마련된다. 단지 내에는 Lindy Lee 작가의 미술 작품을 설치하여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다. 교통편을 살펴보면 유동 인구가 풍부한 권역이기 때문에 편리한 인프라는 물론 다양한 시설들이 밀집하고 있어 일상에 편리함을 더해준다. 주변에 광역환승센터가 위치하고 5호선과 9호선인 신림선을 이용하면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진출입이 가능하다.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축제의 장이 펼쳐지는 한강공원과 가깝고, 봄이 오면 벚꽃 명소가 되고 사계절 내내 다양한 음악공연을 즐기며 힐링하기 좋다. 인근에 IFC몰과 더현대서울이 자리 잡고 있어 쇼핑 인프라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역세권 라이프를 비롯해 대형 마트와 성모병원 등이 있고, 주변에 15개 단지 약 7,600세대가 형성되는 신 통합계획 단지 사업이 추진 중이다. 특히 여의도 지역 특성상 유입 인구가 많으며 직주근접도 가능하므로 근처에 직장이 있는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 등 추가 제한이 없다. 분양 관계자는 "여의도 증권가인 옛 유수홀딩스 빌딩 자리에 들어서는 아크로 여의도 더원 오피스텔은 '아크로' 이름을 단 첫 오피스텔로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여의도공원, 여의도한강공원, IFC몰, 더현대서울 등으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면서 "고급 주거시설에 걸맞게 최고급 자재로 마감한 수영장, 골프클럽, 피트니스 센터, 오픈 라이브러리, 루프탑 가든 등이 갖춰지는 럭셔리한 호텔 리조트의 분위기가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급 오피스텔은 호텔 못지않은 뷰와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투자가치뿐 아니라 자산가들 사이에 1채씩은 소유하고 싶어한다. 아파트와 달리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구입해 해외거래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등 수요가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09-29
  • 디지털유통플랫폼 전문기업 '맥스퀘어', "우회 상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유통플랫폼 전문기업 '맥스퀘어'는 오늘 "통일주권 발행에 이어 우회 상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회 상장 추진이란 비상장 기업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맥스퀘어'는 "상장을 위한 1차 사전 준비작업으로 최근 기업의 통일주권 발행조건이 특별히 강화되면서 기업의 건전성과 가치 및 발전성을 인정받아 지난 9일 한국예탁결제원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 통일주권 발행을 완료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맥스퀘어'는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으로 백화점, 면세점 등 오프라인 판매 거점을 망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1년 설립된 '맥스퀘어'는 현재 애플 협력업체 '트웰브 사우스', 세계1위 인공지능 AI로봇 및 코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피로', 세계 대기업들 바이러스 솔루션 'AM', 애플 아이패드 전용필름 '페이퍼라이크' 등 세계적인 최첨단 제품들을 국내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 회사이다. 한편, '맥스퀘어'는 "온라인 채널을 커버하는 총 100개 이상의 판매채널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맥스퀘어'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과 성장성, 기술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사로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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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Issue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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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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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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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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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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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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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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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 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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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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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3-04-19
  • 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10-31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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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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