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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바이오 특화단지를 통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6월 27일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1.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는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기간(’23.12~’24.2) 동안 신청한 총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 및 투자규모, 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의 5개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 선정지역별 특징 인천·경기(시흥) 지역은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를 비전으로 세계 최대 생산기지 및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을 목표로 조성한다. 인천은 현재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인 116.5만L 규모를 ‘32년 214.5만L로 약 2배 확대할 계획이다. 동 지역은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허가 등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지정하며, 정왕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지정된다. 대전(유성)은 혁신신약 R&D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을 목표로 조성한다. 탁월한 R&D 기반과 기술력을 보유한 선도기업군을 바탕으로 ’32년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2개 개발 등 기술혁신 및 신약 파이프라인을 창출할 계획이다. 강원(춘천·홍천)은 AI기반의 신약개발과 중소형 CDMO 거점으로 조성한다. AI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등 바이오 인프라와 항체산업, 디지털헬스케어·의료기기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확장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전남(화순)은 화순 백신산업특구 등 집적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R&D-(비)임상-백신제조’ 생태계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백신 생산과 면역치료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경북(안동·포항)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첨단산단 등 인프라와 포스텍 등의 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바이오·백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3년 4,800억 달러에서 ’28년 7,521억 달러(출처 Frost&Sullivan)로 연평균 10% 정도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성장동력이며,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23년 5,448억 달러 → ’28년 약 8,790억 달러, 출처 OMDIA)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주요국들은 바이오의약품을 보건안보 필수자산으로 인식하고 바이오 기술·제조 역량 강화 및 선점을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을 확보했으나 기술개발·제조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제2의 반도체’이자 미래 경제 성장동력인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바이오 기술·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백신은 국민의 건강·생명권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 백신생산 거점을 다층적으로 조성‧운영한다. 이번에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에는 2023년 7월 지정된 1기 특화단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인허가 신속처리(타임아웃제), 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을 위한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 특화단지별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안건 2.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 2024년 추진 계획 ]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기술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정부는 작년 5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17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신규 지정 계획은 전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첨단산업 경쟁환경과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으로 인해, 기존 4개 산업에 더해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산업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과 ｢’24년 실행계획｣에 포함됐던 미래차, 로봇, 원전, 방산 분야 외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될 만한 다른 산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기존 4개 산업에서 추가로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할 만한 기술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7월중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작하며 신청한 업종 및 기술을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추가 지정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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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베트남의 변신, 여행지에서 IT 아웃소싱 허브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트남은 다낭, 호이안, 하노이, 호치민 등 아름다운 경치와 풍부한 문화 유산으로 유명한 여행지다. 그러나 베트남은 관광 가치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재정적 이점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러한 이중 매력 덕분에 베트남은 더이상 단순한 최고의 여행지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품질이 좋은 IT 서비스를 원하는 국제 기업들에게 전략적인 위치로 자리매김 하고있다. ●베트남 IT 아웃소싱 산업의 현황 글로벌 디지털 전환 트렌드 속에서 베트남의 IT 아웃소싱 산업은 상당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베트남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협회(VINASA) 대표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산업 총매출은 1,480억 달러에 달했다. 경제 변동과 침체에도 불구하고 IT 기업들은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으며, 이는 2024년과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난 해, 베트남은 IT 아웃소싱에 중점을 둔 Kearney의 글로벌 서비스 위치 지수에서 78개국 중 7위를 차지했다. 이 성장은 글로벌 투자와 정부의 국제 협력 강화 덕분이다. 베트남 정부는 IT 인재 풀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투자 유치를 통해 IT 아웃소싱 산업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베트남의 ICT 산업 매출 목표가 1493억 달러 이상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157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T 분야의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더욱 견고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최신 예측에 따르면 베트남은 인력의 강점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수출의 성장세를 계속 늘려 글로벌 IT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으로 예상이 된다. 베트남은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 정책 덕분에 안정된 문화, 통합된 국가, 단일 정당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종교가 긴밀하고 갈등 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IT 산업은 정부의 다양한 세금 감면 및 면제 정책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아웃소싱을 진행하면 사회적 불안이나 복잡한 수출입 절차와 관련된 어려움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베트남은 최근 IT 아웃소싱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Innovature BPO로부터 2024년 아웃소싱 국가 Top 10에 선정됐다. 인도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베트남은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정부의 강력한 IT 산업 육성 정책 덕분에 강력한 경쟁국을 능가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이 IT 아웃소싱의 최적지로 떠오른 데에는 여러 가지 매력적인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은 비용 효율성이다. 베트남은 경쟁력 있는 인건비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2023년에 신입 수준의 개발자 평균 월급은 514달러이고, 이사급의 월급은 2,680달러다. 전체적으로 베트남 IT 개발자의 연봉은 7,173달러로 매우 낮으며, 이는 중국 임금(29,840달러)의 약 25%, 인도 임금(20,464달러)의 약 35%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용 혜택과 고품질의 워크플로우와 함께, 베트남은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IT 서비스를 찾는 국제 조직들에게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베트남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발달된 IT 인프라를 자랑하며, IT 서비스의 매력적인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2월 23일,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2021~2030년 정보통신 인프라 마스터플랜과 2050년까지의 비전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IT 산업의 발전은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IoT 등 신기술에 달려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조립과 가공을 넘어 베트남 내의 전자, 통신, 정보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경제와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디지털 기술 응용을 통합하는 것이다. 베트남은 다양하고 풍부한 고숙련 개발자 풀의 본거지이며, 기술적 전문성과 언어 능숙도를 갖춘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글로벌 협업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언어 장벽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베트남의 IT 관련 전공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이 전공을 가지고 졸업하는 학사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는 IT 전문 대학 및 교육 센터가 300개 이상 있다. 매년 이 대학들에서 IT 관련 분야 졸업생 약 57,000명이 배출되고 있다. 게다가 베트남은 영어 능력에서 아시아 7위를 차지하며 인도, 중국, 일본보다 앞서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어 능력에 관해서는 베트남에서 60개 이상의 대학에서 50,000명 이상의 학생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약 80개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고 있다. 정치적 안정성은 장기적인 비즈니스 투자를 위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보장한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ICT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인센티브로 안정적이고 지원적인 정치·법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5년까지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2030년까지 확대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며 건실한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그 결과, 베트남의 IT 아웃소싱 성장을 위해 ICT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좋은 환경을 조성 할 수 있었다. 많은 양자 및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 외에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IT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정책과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이것들 중 일부는 면세, 우대 대출, 사회 기반 시설 보조금, 그리고 사업 등록과 운영을 위한 단순화된 절차를 포함한다. 베트남은 또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과 협력을 촉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여러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 국가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베트남은 글로벌 시장에서 IT 아웃소싱을 위한 경쟁력 있고 전략적인 선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베트남은 세계적인 기술 및 제조 대기업들로부터 상당한 투자의 유입을 끌어 모았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예 로 애플, 캐논,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인텔, LG, 그리고 삼성등이 있다. ●베트남 최대 IT 아웃소싱 기업 베트남의 성장하는 IT 산업에 기여하는 많은 IT 기업 중, 소타텍은 업계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다. 소타텍은 최첨단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술 전문가 및 경제적인 솔루션을 갖춘 기업으로서, Web/App, 블록체인, AI · 머신러닝, ERP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한다. 한국 지사의 PCM 팀과 베트남 팀이 협력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소타텍은 고객사가 직면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여 고객사로부터 긍정적인 후기를 많이 받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IT 협력은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두 나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은 이제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IT 아웃소싱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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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25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24.8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6월 27일에 개최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25년도 주요R&D 예산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8조원 규모로 6월 말까지 검토된 24.5조원과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개편하여 조정·반영될 규모가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도형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하에 R&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R&D 제도개선 등 정부 R&D 투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 ’25년도 R&D 투자는 이러한 시스템 개혁의 바탕 위에서 선도형R&D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두었다.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R&D,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 확대하여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진 만큼 정부R&D의 혁신성과 효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5년도 주요R&D 중점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 ’25년도 주요R&D 중점투자 분야 》 ➀ 인공지능(이하 ‘AI’) 정부R&D 1조원 시대 개막,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투자 확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은 3.4조원 규모로, 우리가 보유한 경쟁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투자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內 대체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한다. AI-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 現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판도를 뒤바꿀 차세대 AI에 집중투자한다. 아울러 그간 정부R&D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 AI 반도체에 투자를 확대한다. 첨단바이오는 반도체를 이어갈 초거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육성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며 필수·지역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양자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국내 연구생태계의 내실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은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자 핵심기술 확보에도 투자를 확대하여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➁ 혁신·도전형R&D 1조원, 국가R&D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 이식 정부는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R&D를 우리 연구개발 시스템 내 안착시키기 위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혁신·도전형 R&D’라는 기존과 차별화한 투자트랙을 구축하고, 대상 사업들을 발굴한 바 있다. ’25년에는 이렇게 발굴된 혁신·도전형R&D 분야에 약 1조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10% 개선이 아닌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 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➂ 기초연구 전년 대비 11.6% 증액한 2.94조원 투자, 역대 최대 역대 최대규모인 2.94조원이 투입되는 기초연구는 연구의 수월성과 전략성, 안정성 확보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먼저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하도록 도약 연구를 신설하여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개척연구를 통해 태동하는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략성 강화를 위해 국가 아젠다와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연구 트랙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초연구가 지식 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이론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의연구를 확대했다. ➄ 초격차 첨단기술 2.4조원 투자로 국가의 차세대 성장엔진을 점화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에 2.4조원을 투자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 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며, 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 초격차, iLED 신격차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반도체 분야는 첨단패키징 및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며, 차세대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영역 확장에 본격 투자한다. ➅ 우주 경제 실현과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에 3.2조원 투자 ’25년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열게 된 우주 분야는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2032 달 착륙, 2045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하고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우주기술・부품 국산화 등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전기차로 촉발된 전력수요 급증과 다양한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혁신형 소형원자로 등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중점 투자한다. ➆ 혁신이 선순환하는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우수 역량을 갖춘 선도·유망기업이 도전적인 R&D를 통해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혁신성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재편하고, 정부R&D 수행 후에도 지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투·융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연계한다. ➇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에도 투자 확대 디지털 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신흥 위협에 신속 대응하고, 지진, 홍수, 화재, 산업안전 등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분야 중심으로 재난·안전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전기차 등 전기기반 신종화재, 물류 시설의 대형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국방 분야는 K-9 자주포, 천궁 등 방산 수출 무기체계 경쟁력 제고에 투자를 확대하고 민·군간,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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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자기결정권 보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됐으며, 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6개월(6월~11월) 간 4개 지역(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충남 예산군, 세종시)에서 모의적용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지역을 4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늘리고, 대상인원도 12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개인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모의적용에서는 이용 모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10% 또는 20%로 달리 적용하던 것을 20%로 단일화했다. 개인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이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웠던 모의적용의 한계를 보완하여,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시범사업의 특징적인 점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변경 모델을 가상 적용한다는 것이다. 가상적용이란 개인별로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경된 급여량에 따른 실제 서비스 이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범사업 참여자 중 활동지원서비스 외 발달재활서비스나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포함하여 2가지 이상의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개인예산 이용과 별개로 일정비율 내에서 각 서비스의 급여량을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변경해볼 수 있다. 이번 가상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내년 바우처 변경 모델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세부 절차는,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장애인 복지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등을 통해 수립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 합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하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사전에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번 달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시스템상 7월분 급여 생성이 곤란함에 따라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실제 서비스의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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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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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노니아, 사전예약구매 시스템으로 인한 생산소비자 연합 통해 세계최초 MRO 시대 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 정보통신기술, 블록체인기술의 발달은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이기까지 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겨냥하여 새로운 소비 형태의 모델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AI, 정보통신기술(ICT)과 블록체인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B2C(Business-to-Consumer)와 C2C(Consumer-to-Consumer)를 넘어서는 공유 클라우드 기술발전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융합 즉 프로슈밍이 활성화된 시대로 귀착되게 된다. AI, 정보통신기술, 블록체인기술의 개발과 발전 고도화에 따라 21세기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나.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둘. 공급 과잉의 시대로 가고 있다. 셋. 상대 격차 양분화가 심화되어 가는 시대로 가고 있다. 넷. 핵심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다섯. 달러(dollar) 중심의 시대로 가고 있다. 여섯. 핵심 기능을 제외한 모든 분야 아웃소싱 시대로 가고 있다. 일곱. 소비자의 파워가 막강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를 이해하고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만의 시크릿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 영역은 크게 ▲제조 ▲관리 ▲유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거나 이미 변화됐다. 하나. 제조 영역 : 사람이 할 일들을 로봇이 대신한다. 둘. 관리 영역 : 예전에는 수천 명이 하던 일들을 한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모두 처리한다. 셋. 유통 영역 : 시대의 흐름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제3의 물결에서 앨빈 토플러는 2050년이 되면 성인 인구 5%만으로 이 세 가지 영역 모두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슨 일을 하며 먹고 살아가야 할까? 여기 시장경제에서 쓸모없는 듯 보이는 95%의 사람들에게 21세기 핵심 키워드가 있다. 95%의 사람들은 소비 능력을 갖고 있죠. 시장경제에서는 소비가 돼야만 생산이 가동되고 경제가 순환이 된다. 소비가 되지 않으면 생산은 멈추고 경제는 마비된다. 이로 인한 소비의 중요성이 부각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국가 소비 촉진 정책이 있다. ▲제1열 : 문화 ▲제2열 : 정보 서비스 ▲제3열 : 제조 ▲제4열 : 농업 등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정책이다. 그렇다면 소비란 무엇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는 ‘쓴다’ · ‘산다’의 개념이라면, 21세기 소비란?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 등 각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다. 그리고 소비가 되어야 생산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는 생산의 주체가 된다. 소비가 되어야 생산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순환되므로 소비는 곧 경제 순환의 연결고리가 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구매하고 사용하고, 사용 후기라는 정보를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고객으로서 충성을 다하여 왔다. 하지만 21세기는 시장경제 질서가 바뀌어 가고 있다. 소비자 파워가 막강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고객을 정의 해 보면 고객은 사업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고객은 기업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고객은 기업의 유일한 이윤 센터다. 고객이 사업의 기초이자 기업 존재 이유이고, 고객이 기업의 유일한 이윤 센터라면, 그리고 고객이 소비를 하므로 경제가 순환될 수밖에 없다면, 고객이 생산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소비자가 생산을 주도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21세기 시장경제 생태계는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다중 매체 활성화로 인해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지는 특징을 보이며, 이미 소비자 욕구를 넘어 소비자 가치에 부합된 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다. 현재 제품의 수명주기는 2개월, 길어야 7개월이다. 한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소비시장을 개척하다 보면 경쟁기업 혹은 대기업이 새로운 기술로, 브랜드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더 좋은, 더 편리한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쪼개거나 선점하게 된다. 이는 출시된 신상품의 95%가 몇 개월 내 시장에서 사라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중 매체인 멀티미디어 시대는 전통적인 매체는 물론 1인 미디어를 포함한 수많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야 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감당이 안 되게 된다. 이는 신생 기업들의 약 30%가 1년 이내 도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이다. 21세기 시장경제 생태계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산업화 사회에서 상품을 만들어 고객에게 판매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정보화 사회는 고객을 확보한 후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존 시장과는 정반대 적인 개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 기업은 죽기 살기로 소비자를 파트너로 선정하기 시작한다. 고객 찾기, 고객과 관계 맺기, 고객과 관계 강화 등 기업은 고객 생애의 소비 가치를 평가하며 평생 가치 개념을 두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들이고 있다. 소비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준비된 완성자였다. 이들이 모여 소비 공동체를 이룰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모든 제품에는 생산물대가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 약 10% 수준이다. 즉 소비자가 1천원에 상품을 구입했다면, 생산가는 1백원이라고 보면 되고, 총판, 대리점, 소매점 구조에 의해 마케팅 홍보 비용 및 제품의 ▲이동 ▲보관 ▲판매 ▲배송 ▲폐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9백원이라는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 된 비용들을 지금까지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 왔다. 소비자가 기업에게 홍보, 마케팅 등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시장 유통 구조를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직접 구매 형태로 바꿀 수 있다면. . . . ! 이러한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생산시스템(사전예약구매)으로 전환 시킬 수 있다면. . . . .!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70%가 공유 경제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의 형태는 정보의 공유, 관계의 공유, 사물의 공유에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코이노니아(클럽2000)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한다. 첫 번째는 공동 구매(유통 배당). 대량 구매를 통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현명한 소비가 가능해진다. 두 번째 공동 생산(유통&생산 배당). 원하는 브랜드, 원하는 상품으로 생산이 가능해진다. 세 번째 공동 개발 생산(유통&생산&주식 배당). 소비자가 기업에게 필요한 기능을 요구하며 소비자가 생산에 직접 참여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AI, 정보통신기술, 블록체인기술을 바탕으로 한 공유 클라우딩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온라인 시스템, 금융결재 시스템, 물류 시스템에 적용되므로 해서 가능해졌다. 기술의 고도화로 적용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클럽2000이 운영하는 쇼핑몰인 가치샵은 가치 가게를 통하여 1인 백화점 시대를 구현하고 현재의 공유 경제 플랫폼이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어, 생산자와 소비자 융합을 통해 ‘소비자주권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소비자주권시대’를 선언한다. 하나, 사전 예약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하고 유통 이익을 공유한다. 둘, 사전 예약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하고 유통과 생산 이익을 공유한다. 셋, 사전 예약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하고 유통과 생산 이익 및 주식 배당을 공유한 다. 21세기 우리만의 시크릿은 소비 확산을 통해 생산능력을 강화시키고, 소비자가 기업 생산에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유통체계를 단순화하여 소비자가 유통과 생산을 주도하는 생소 융합 시스템으로 ‘소비자주권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코이노니아(클럽2000)는 소비 파워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하고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을 자회사, 계열사, 협력사들로 생산하게 하고, 소비자는 소비 행위를 통해 기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소비, 새로운 유통 질서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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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감나무CC 김명주 대표, 팬텀엑셀러레이터와 바이크 라이더 상품 “스타트로피” 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주 보문단지에 위치한 바이크 라이더들의 성지 감나무CC 김명주 대표는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함께 바이크와 라이더의 삶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 “스타트로피” 상품을 출시 했다고 4일 밝혔다. 김명주 대표는 감나무CC는 전국의 많은 바이크 라이더들이 방문하고 있다. 찾아주는 바이크 라이더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지 매일 고민하고 있다. 바이크 라이더들은 바이크와 자신들의 삶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바이크와 라이더들의 삶을 세상에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으며, 바이크와 라이더들의 삶을 세상에 알려주는 상품 “스타트로피”를 출시하게 됐다. 바이크와 라이더들을 세상에 알려주는 상품 “스타트로피”는 음료가 제공되며, 바이크와 라이더의 삶, 비즈니스, 하는 일 등이 뉴스플랫폼 홍보매체에 소개된다. 무한정 판매되는 것이 아니며, 월 300잔만 선착순 판매한다. 바이크 라이더들의 삶과 비즈니스를 홍보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비즈니스가 잘되어 삶이 편해질 거라 생각한다. 이에 바이크 라이딩 활동도 평생 행복하게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스타트로피”는 출시 전부터 많은 바이크 라이더들이 예약 주문을 했으며, 반응이 뜨겁다.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며, 감나무CC는 항상 최선을 다해 바이크 라이더들에게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감나무CC와 함께 “스타트로피”를 공동 출시한 팬텀엑셀러레이터의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주시윤 엑셀러레이터는 최선을 다해 감나무CC를 지원할 것이며, 또한 바이크와 라이더들의 삶과 인생스토리를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 소개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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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서연이앤씨 사회공헌활동으로 따뜻한 사랑 전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남양주에서 서연이앤씨(건설도장업체)를 11년째 경영하고 있는 황제성 대표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황제성 대표가 경영 중인 서연이앤씨는 건축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도장, 방수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업계의 신뢰를 쌓았다. 본업과 관련하여, 봉사활동은 해당 주민센터 사)한국장애인영상지원협회, 주)행정복지신문사 관계자들과 같이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가정 내 노후시설을 보수 및 교체하는 작업으로 보수, 방수, 도배, 도장 등을 실시하여 훈훈함을 나눴다. 황제성 대표는 “본업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을 고민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따뜻한 사랑을 전파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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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싱어송라이터 소각소각, 새 싱글 ‘사랑했던 모든 건 전부 나를 떠나가니까’ 발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싱어송라이터 소각소각이 새로운 싱글로 컴백한다. 인하트뮤직 소속 소각소각이 지난 23일 낮 12시, 신곡 '사랑했던 모든 건 전부 나를 떠나가니까'를 발매했다. 이번 신곡은 감성적인 기타 선율 위에 소각소각만의 덤덤한 표현이 어우러져 혼자 좋아하는 사랑의 아픔을 처절하게 나타내었다. 특히 이번 뮤직비디오는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영화평론가협회에서 다양한 수상 이력이 있는 영화 ‘그 겨울, 나는’(감독: 오성호, 주연: 권다함, 권소현)과 협업하여 제작됐다. 청춘들의 현실적인 사랑과 인생의 이야기가 뮤직비디오 속에 효과적으로 녹아들어, 곡에 몰입감을 더해주었다. 한편 소각소각의 새 싱글 '사랑했던 모든 건 전부 나를 떠나가니까'는 23일 낮 12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들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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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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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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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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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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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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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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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對러시아 제재의 영향에 따른 동물사료 부족 위험 예방을 위해 각 회원국에 사료용 작물 및 곡물 등 수입기준 완화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EU 회원국별로 단기적 사료 공급의 위험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은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됐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른바 '최대(농약)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메커니즘을 발동, EU의 농약 사용 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MRLs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이 특정 농산품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MRLs 기준의 한시적인 완화를 허용하는 조치로,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작물 및 곡물사료 공급 위험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MRLs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근거해 수입된 사료는 원래의 목적(동물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으로의 전매는 제한될 예정이며, MRLs 기준 변경은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MRLs 변경 등 수입조건을 변경하는 회원국은 3월 18일까지 집행위에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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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
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카라의 최민경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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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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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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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HR Issue & JOB 검색결과

서초구 30일‘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콘서트’열어

서울 서초구가 구직 청년들의 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 해결사로 나선다. 구는 이번 30일 해외 현지 및 국내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 현직자의 특강, 멘토링을 제공하는 ‘해외현지‧글로벌기업 취업콘서트’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콘서트는 해외취업 및 글로벌기업 현직자의 취업특강 ▲존슨앤존슨, IBM 등 현직자 멘토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취업패널토론’ ▲국가별, 기업별 현직자와 상담하는 ‘소그룹 멘토링’ 시간으로 구성되어 현직자 선배들의 생생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어갈 수 있다. 특히 ‘소그룹 멘토링’ 시간에는 미국‧일본‧유럽권 등 6개국 국가별 멘토와, 지멘스, 존슨앤존슨, IBM, HPE 등 11개 글로벌기업의 멘토가 참여하여 총 17개 소그룹으로 멘토링을 진행한다. 참여 구직자는 3개의 희망 그룹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30분간 총 3회의 멘토링으로 개인별로 특히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더 자세히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직무 분석, 취업 정보 제공, 개인적 취업 경험담이며, 패널 토론시 질문하기 어려웠던 내용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19-39세 서초구 거주‧활동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 홈페이지의 구글폼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IT분야 취업희망자를 위한 ‘서초AI칼리지’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실전 자기소개서‧면접대비 ‘1:1취업컨설팅’, 현직자와 함께 직무과제를 수행하는 ‘직무캠프’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청년 취업을 탄탄하게 지원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취업콘서트로, 해외현지 및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꿈 실현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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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강남구, 취업특강 개최... 챗GPT로 취업 노하우 배운다!

강남구가 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3일 강남취창업허브센터 1층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취업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1·2교시로 나눠서 진행한다. ▲1교시는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소개하고 시험 준비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2교시는 챗GPT를 활용해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퍼스널컬러 진단 ▲취업타로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무료 행사를 함께 개최한다. 각 교시별 40명씩 모집하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인크루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같은 날 중소기업이 참여해 취업희망자를 현장 면접하는 ‘구인기업 초대의 날’도 함께 개최한다. ㈜더블유에이치코리아와 ㈜와이드넷엔지니어링 2개사가 참석해 각각 호텔 서비스 분야와 앱 품질관리 분야의 구직자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22일까지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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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를 개최한다. 공단은 최근 우리 청년들의 일본 해외취업 인기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면접회를 마련했다. 특히 해외취업의 질을 높이고자 일본 내에서 우량기업이라 평가받는 기업들과 협업해, 일본 대표 대형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총 8개 현지 기업이 참여한다. 기업들은 IT, 기계설계, 종합직(사무직) 및 컨설턴트 등 7개 직종에서 2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면접회는 ▲일본취업 특강 ▲구인기업 설명회 ▲기업 채용 면접으로 구성된다. 일본취업 특강은 일본 채용시장 동향 공유, 자기 이해 및 기업 분석,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지원하며 7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구인기업 설명회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면접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참여기업 채용 면접에 대한 지원서류 접수는 6월 22일까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이후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면 또는 온라인 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한일 간 교류가 활성화되며 우리 청년을 채용하려는 일본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채용 면접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향상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면접회 정보를 비롯한 해외취업 우수사례 및 해외 채용공고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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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매월 기업 채용팀 만난다…서울시, 매칭데이 연간 12회 개최

#동물자원학을 전공한 A씨는 축산학과 학부생으로 꿈과 목표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비전공자도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다는 지하철 광고를 보고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입교,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는 일자리 매칭데이가 큰 도움이 됐다. (마포캠퍼스 ‘프론트엔드’ 과정 참여자) #“청취사(청년취업사관학교의 줄임말) 인재들은 그 신뢰도가 다르다”라는 말을 이미 채용하신 다른 기업 대표님께 듣고 왔다면서 “요즘같이 개발직군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인지도 있는 미래기술인재 양성 브랜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 참여 A기업 대표)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강도 높은 교육을 받으며 ‘믿을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인재로 거듭난 교육생’과 ‘경쟁력 있는 구직자를 찾는 기업 채용팀’간 만남의 장인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23년 12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에게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과 수료생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4월 27일(목)부터 캠퍼스별로 매월 진행한다. 첫 일정은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디지털 실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해 지원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을 채용해 ’청년취업사관학교 출신 교육생‘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갖게 된 기업 대표가,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수 인재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23.3월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에는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총 7회), 교육생 219명과 328개 기업을 연계했는데, 이 중 160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10명 중 7명 이상(73%)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취업 상담사 9명이 기업과 교육생의 선호를 반영하여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우선 기업들은 사전에 커리큘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참여 후에는 교육생의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을 통해 심사하고, 교육생들은 참여기업의 직무 분야, 연봉 수준 등을 확인 후 면접 희망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최 2년차를 맞이하는 ‘23년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참여 기업도 한층 엄선하여 모집했다. ’23.4.27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매칭데이는 ’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채용 기업과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연계된 R&D 혁신기업, 서울창업허브 성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18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고, 성장가능성,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 74개 기업을 선발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에 부득이하게 참여할 수 없는 기업은 기업에서 정한 별도 시간과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생·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식 맞춤 취업지원‘ 관리도 촘촘해진다. 1차 면접에 이어 참여기업의 채용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심층면접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생별 채용 진행 절차를 모니터링해서 면접코칭 등 입사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매칭되지 못한 교육생에게는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포트폴리오·자기소개서 보완 및 취업특강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가 올해 15개로 확대(7개, ‘23.4월말)되고, 교육인원은 1,154명에서 2,300명으로 약 2배 늘어나는 만큼 기존 일자리 협력기관인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함께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에서도 우수 기업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를 확대 조성 중으로 5월말 광진 캠퍼스를 시작으로 서대문·중구·종로·성동·동대문·도봉·성북 캠퍼스 등 8개 캠퍼스를 연내 추가 조성·운열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통해 ‘22년 4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매칭률(73%)을 기록하여 교육생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효과적인 취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통해 가능성 있는 청년 디지털인재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만나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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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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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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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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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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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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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