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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체와 상호 교감이 가능한 초소형 소프트 로봇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승용·강대식·고제성 교수(아주대학교 자연모사연구실) 연구팀이 사람 손 형상을 닮은 초소형 소프트 로봇(그리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돼지 혈관이나 달팽이 알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대상을 부드럽게 잡고 맥박이나 심장박동 같은 실시간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다섯 손가락 형상의 초소형 로봇을 개발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본 연구 성과는 로봇 분야 세계최고 권위 학술지인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Science Robotics)에 10월 14일 04시(한국시간) 게재되었다. 기존 로봇(그리퍼)은 단순히 대상을 잡기 위한 용도로서 주로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져 부드러운 대상을 잡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대상으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센서를 함께 구현하려면 부피가 커져 작은 대상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경도(단단함)와 연성(부드러움)을 조절할 수 있는 소재(형상기억폴리머)를 채택하여 피부의 성질과 비슷한 기계적 특성을 구현하고, 아주 얇은 은나노선과 레이저 공정을 활용하여 센서의 크기를 줄여 로봇의 크기를 길이 5mm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로봇(그리퍼)에 탑재된 센서는 잡고 있는 대상의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하고 은나노선을 통해 대상에 열적 자극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물체로부터의 신호를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자극을 주는 양방향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연구팀은 이 로봇을 통해 직경 3mm도 안되는 작고 부드러운 달팽이 알을 터트리지 않고 잡아서 열을 가해 부화시키는데 성공했으며, 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기계적 움직임을 측정함은 물론, 부화 직후 달팽이의 미세 심장 박동수까지 정확히 측정해냈다. 또한 로봇 자체 무게보다 최대 6,400배 무거운 물체를 순간적으로 들어 올리는 한편 돼지 혈관을 상처 없이 잡아 맥박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미세 유기체를 상처 없이 잡아 미세 생체 신호를 측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형상기억폴리머로 만들어진 로봇(소프트 그리퍼)은 강성을 조절(가변 강성)할 수 있어 터지기 쉬운 연어 알을 손상 없이 잡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보다 1,200배 무거운 추를 지속적으로 들 수 있다. 한승용 교수는 “기존 로봇(그리퍼)은 잡은 대상의 반응만을 측정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그리퍼는 측정과 동시에 자극도 줄 수 있어 의료 분야에서 진단 및 치료 과정의 모니터링에 활용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약물전달, 무선동작 등의 기능을 추가할 예정임을 밝혔고, “현재 많은 난제들이 쌓여있는 사람의 세포 단위 유기체를 기계적으로 상처 없이 잡아 원하는 위치에 고정하여 자극에 대한 반응을 분석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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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EU, 일정 자산 규모 역외국 은행 EU '지점'에 현지법인 전환 요구할 듯
    EU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EU 역외국 은행의 지점 및 자회사 등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집행위는 금융당국이 EU 역내에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외국 은행 지점(branch)에 대해 현지법인(subsidiary)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회원국 금융당국이 자산 300억 유로 이상 역외국 은행 지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 특정 지점에 대한 현지법인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 및 미국계 금융기관이 EU 역내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규제가 약한 '지점'이 이에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지점'에 대한 약한 규제가 ECB의 감독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개정안은 EU의 금융분야 전략 패키지의 일환으로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통상 현지법인에 대해 일반 은행과 유사한 엄격한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이 적용되는 점에서, 관련 규정 개정시 지점의 현지법인 전환을 위한 상당한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 업계는 관련 규정 개정이 지점들의 자발적인 영업축소로 이어지고, EU 은행의 지점이 소재한 교역상대국의 EU에 대한 보복조치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EU 역내에 소재한 역외국 은행 지점의 총 자산액은 2020년 말 현재 5,100억 유로를 기록, 전년 대비 1,200억 유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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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10.14.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광업에서는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4.13.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되면서 10.14.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나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동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다. 외국인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는 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해 계속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하였다면 재입국 특례 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현재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했다. 따라서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는 재입국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또한,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외에 광업이 추가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인력공백이 최소화되고,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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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글로벌 RE100 기업들, 국내 재생에너지 적극 확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차관은 10월 13일 RE100에 참여 중인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RE100제도(K-RE100)의 운영상황과 정책방향을 기업들과 공유하고, K-RE100 활성화를 위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기업들은 국내에서 RE100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RE100 이행비용 부담 완화 및 중소중견기업 등의 RE100 참여가 용이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정부는 RE100 참여기업들을 독려하고, 기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RE100참여방식 다양화, 참여기업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이 납부한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활용하여 RE100 참여기업의 중소 협력사 대상 지원사업을 연내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RE100 중심의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글로벌 RE100은 ‘14년 국제단체인 ‘CDP 위원회’ 주도로 시작된 캠페인으로, 일정규모 이상(연100GWh이상 전기소비) 글로벌 기업들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운동이다. 현재 국내기업 13개사가 공식가입하였으며, 5개 기업은 가입선언 후 승인대기 상태에 있다. 정부는 우리기업들이 RE100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금년 1월▲녹색요금제를 시작으로, ▲자체건설(재생e 발전설비인증 개시, 1월), ▲제3자PPA(6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 개설(8월) 등 RE100 이행체계를 구비했다. 산업부는 ‘한국형 RE100의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K-RE100 도입 1년여의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RE100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소개했다. (현황 및 평가) K-RE100이 제도시행 초기로 국내 기업의 참여도가 아직 높지 않은 편이나, ESG 경영 확산, 탄소중립 가속화 등으로 향후 RE100 기업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추진방향) RE100 참여기업들을 독려하고, 기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RE100 이행모델 다양화, ▲금융지원․인센티브 강화, ▲RE100 제품 홍보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RE100에 참여 중인 국내 외투기업의 K-RE100참여 독려, 집단단위(산단)의 RE100 이행모델 발굴 등으로 RE100 참여대상의 저변을 확대하고, RE100참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지원 및 컨설팅, RE100 제품 인증(라벨링) 등 RE100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수단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참여기업들은 전력구매계약(PPA)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PPA계약시 다수의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구매 방식 등 PPA체결방식의 유연성 개선을 중점 요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구매에 따른 부가요금 비용부담 완화,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이행여건 개선 등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마련되어 RE100 이행수단의 큰 체계는 모두 완비되었으며, 금일 제기된 기업의견들을 반영하여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RE100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ESG 경영이 확대되면서 RE100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RE100 참여기업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인센티브,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하여 RE100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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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INTERVIEW 검색결과

  • 이자카야 한성,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계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자카야 한성이 대대적 확장을 위해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계약을 체결했다. 프리미엄 이자카야 한성 임홍택 대표는 이자카야 한성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난 19일 이자카야 한성 본점에서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임홍택 대표는 이자카야 한성은 지역 특색에 맞춰서 운영되는 프리미엄 이자카야이다. 큰 틀은 같지만 세부 메뉴는 지역에 맞춰서 달라진다.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일반 이자카야와는 다르게 한성은 정통 일식 조리사들 출신으로 주방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의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전국에 매장들이 오픈되면, 이자카야 한성은 일반 이자카야와는 차원이 다른 프리미엄 음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맛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자카야 한성에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하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의 대외협력본부는 이자카야 한성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전국에 뻗어나갈 것이다. 첫 번째는 전국에 “맛집대전” 핫플레이스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맛집대전”에 이자카야 한성 직영점 오픈 비용을 투자한다. 두 번째는 전국 중심 상권에 이자카야 한성 직영점 오픈을 위한 투자 유치를 진행한다. 세 번째는 이자카야 한성 가맹점 모집에 대한 비용 평당 100만원 투자 진행한다. 이자카야 한성은 앞으로 2개월의 시간 동안 스케일업scale-up)이 진행될 것이다. 스케일업scale-up) 기간이 지난 후 내년 초부터 본격 투자 및 투자유치가 진행될 것이며, 직영점들과 가맹점들 오픈을 통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2년안에 전국 직영 매장 30개와 가맹 매장 100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은 이자카야 한성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포팅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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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 정서인 작가 개인전, 《오늘도 태우고, 태우다》 오는 8월 7일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운중화랑에서 '성남예술인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 성남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은 8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정서인 작가의 개인전 '오늘도 태우고, 태우다'전을 개최한다. 산과 바다 등의 자연 풍경을 태운 종이를 겹침으로 표현하는 정서인 작가는 산수에서 시작해 점차 자신이 바라본 풍경으로 관찰 대상이 변해왔다. 우연적인 효과가 동반될 수 밖에 없는 태워짐을 이용해 화면을 만들어내는 작가는 태운다는 행위의 의미에 집중해 태워진 형상 자체가 드러나 무언가가 되는 입체물을 제작하고 더 추상적인 형태가 강조된 회화 작업을 볼 수 있다. 자연은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죽고, 사라지고, 그것을 자양분해서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그리고 매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 한다. 시간이 쌓여 우리의 모습, 오늘날의 모습을 만들었고, 지금의 풍경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태우고, 태우다'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하루,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한다. 최근 정서인 작가는 이러한 풍경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됐다. 태워짐을 이용해 숯이라는 오브제를 이용해 만들어내는 작업과 함께 ‘불로 태운다’는 행위의 의미에 집중해 태워진 형상(일상의 물건을 태우고) 자체가 드러나 무언가가 되는 입체물을 제작하고, 추상화된 자연의 모습을 담은 회화작업들을 통해 작가와 관객을 연결고리가 될 매체로써 확장시켜 태워져 쌓인 오늘의 풍경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같이’ 보다 ‘따로 따로’가 익숙해진 우리는 각자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미 각자 다르게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개별적인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전시장 안의 공간 속에서 함께 태워져 쌓인 오늘의 풍경 작업들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함께 예술로써 공감하기를 바란다. 정서인 작가는 2014년 OCI미술관이 주관하는 ‘2015 OCI YOUNG CREATIVES’ 선정된 후,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성장형 창작지원사업 'LINK:링크'선정,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작가, 2024아트경기 선정작가 등 전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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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 회원사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는 협회, 비엘에이를 내방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황재성 비엘에이 황재성 협회장과 정용성 대표 인터뷰 Q. 비엘에이가 만들어진 계기는? 황재성협회장 : BLA는 Building License Association 약자로, 건설면허보유협회다. 어느덧 협회 설립 3년 차가 됐다. 본인 역시도 도장 건축인으로, 건축 연계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각자도생에 따른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매번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만든 협업체가 BLA다. 서로가 가진 역량 즉, 목소리를 함께 내면서 협업이 이뤄져야 할 분야를 함께 채워가면서 함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건설 현장에 평생을 머물면서 느켰던 전문 건설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BLA에 녹여가고 있다. 한편 전문건설업계가 당면한 여러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폭넓게 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줘야 하는 부분은 건축 관련 협회와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건축주들의 변화 트랜드를 협회 차원에서 통계와 자료화해서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건축은 건축주님들의 가치관을 잘 녹이는 종합예술이기에 건축의 현 트랜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파악과 전파에만 머물지 않고, 일 처리 중간 확인하고, 회원사들의 트랜드에 익숙해지도록 최종 가이드까지 신경쓰고 있다. 이런 게 궁극적으로 비엘에이 존재 이유다.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로 성장해 가는 희망사다리란 점에서 계약의 형태도 합리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Q. 건설 경기만이 아닌 경제 전반이 어둡다. 정용성 대표 : 그럴수록 연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전문 건설인의 업역 보호와 공정경쟁, 기술혁신 건설시공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은 단체를 대표로 한,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다. 경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 차원에서의 핵심 일자리 창출은 건설 쪽이 적잖은 비중이다. 비엘에이는 건축 전반의 각각의 공정 경험을 가진 영업 조직망이 강하다. 이들을 통해 회원사 각 본사의 영업사원들과 함께 투 트랙으로 영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매출이란 점에서 비엘에이 회원사들이 비엘에이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실효적인 영업을 지원하고 있는지의 방증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비엘에이 협회장님 못잖은 대표 나름의 다양한 건설 경험과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비엘에이 회원사들을 위한, 회원사만을 생각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 Q. 협회 운영 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황재성협회장 : 협회는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기본 명제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실시간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회원사의 필요충분을 빠르게 파악하고, 정확한 피드백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해당 본사와 투트랩으로 영업을 지원시, 해당 건축주들이 최신 공법을 먼저 숙지하고 있을 때, 이를 공정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컨설팅도 함께 해 주고 있다. 비엘에이 영업 조직 구성은 공학 계열 전공 및 경험치를 가진 전문가도 포함돼 있다. 더욱이 각 회원사 대표님들과 협회장인 본인, 그리고 비엘에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정용성 대표가 매일 소통해 가면서 회원사들과 함께 미래를 도모하는 공사 선별도 자연스럽게 함께 하고 있다. 종종 회원사들이 비엘에이에 가입한 사실이 영업에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종 준공에 있어서 더 완벽함을 위한 신의 한 수 위였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힘이 난다. 협회의 총합은 각 회원사 이득이란 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3년 차인 비엘에이는 지금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있다. 앞으로도 협회는 젊고 유능한 인재 확보, 교육 및 성과평가 시스템 등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통해, 이것이 고스란히 회원사들의 이익 반영을 위한 것으로 지속으로 노력하고 있다. Q. 부천이 협회 소재지인데 부천과도 연계성이 있는가? 황재성협회장 : 물론이다. 옥상 방수 공사 등 도급 공사 시작을 부천에서부터 시작했다. 물론 지금은 전국구 공사까지 커버할 정도로 성장했다. 내게 이런 성장의 발판을 제공한 곳이 부천이다. 참고로 경기도 내 시군별 면적 순위로 부천은 26위인 53.5제곱킬로미터다. 26위인 부천도 공사 소요가 눈에 밟힐 정도로 많은데 25위부터의 상위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비엘에이 활동은 부천만을 국한하지 않는다. 공사 수요가 있는 곳이면 공급은 비엘에이 소속 회원사들이 어디든 달려가서 견적을 내드리고, 상담해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비엘에이 시스템이다. 부천을 포함 수도권은 의외로 여전히 노후 주택들이 많다. 이 말인즉 건축인들이 이제는 신축이나 보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 등이 필요한 곳곳을 환히 꿰뚫고 있다는 경험치도 부천과 협회를 뗄 수 없는 관계다. 따라서 1차로 부천을 시작으로 경기도권의 31개의 시군별 공사가 필요한 지역은 다 비엘에이 영업 지역이다. 건축 분야를 알면 주요 몇몇 메이저 건축사들의 일은 다 비엘에이 회원사처럼 알짜 기술 기업들이 실제 일을 다 하고 있다. 따라서 세세한 건축 소요 분석 몇 견적을 낼 수 있는 능력은 비엘에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다. Q. 향후 10년간 지금의 고밀집 서울집중을 경기권으로 발전 이동이 있을 것이란 소문이 있다. 정용성 대표 : 미래학자도 아닌 내가 이러쿵저러쿵 확정적 발언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에는 추세란 게 있다. 내가 최초 건축 사업을 시작했던 부천을 비롯한 한참 공사 수요가 있는 경기권 거의 모든 지역의 거주민분들이 공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기류가 있다는 건 영업하면서 느끼고 있다. 더욱이 서울에서 일하고, 경기도권으로 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권의 주택 거주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는 앞으로 변할 주거 공간 형태가 부천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주거 형태가 스마트 도시와 친환경일 수밖에 없다는 건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다. 예전처럼 좁은 지역에 어떻게 하면 많은 세대를 입주하게 할 것인가란 생각에서 과거 8~90년 아파트 형태가 복도식 아파트 구조였다. 지금은 아니다. 최대 역세권이란 말도 희박해지는 것이 곳곳 교통편이 다들 좋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크고 작은 규모를 떠나 주거 단지가 들어선다 할 때 평수 대비 적정 공원부지는 필수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 하나하나를 체크하기 위한 정보 플랫폼이 조성될 주거단지에 반영 역시 필수가 됐다. 저출산 사회로 일찍이 진입한 한국은 역설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된지 오래다. 이는 소외 계층이 곳곳에 존재한다는 말과 같다. 이를 경기권 스마트도시로 변모하게 될 경기도권 일대 주거 공간 시스템에서 잘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이런 복합적인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잘 녹아든 스마트도시와 친환경 도시 시스템의 사실상 확정은 비엘에이 회원사들의 발빠른 자사의 기술적인 영역까지도 동반 성장시키고 있다. 변화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엘에이는 협회 차원의 각 건축 파트별 R&D 지원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주거 공간 및 시설 변화의 중심에 비엘에이 회원사들이 존재하기 위해 협회는 계속 항상 노력할 것이다. Q. 현재 회원사들은 누구인가? 정용성 대표 : 회원사 명단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주요 부분은 암기하고 있을 정도로 각 회원사의 일목요연한 각종 정보를 숙지하고 있다. 크게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및 기타 분야로 나눠 관리하면서 최신 건축 기술과 영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회원사들은 다음과 같다. 라영일 대표가 이끄는 에스알종합건설, 박홍운 대표의 대산건설, 이완용 대표의 주산종합건설, 이경훈 대표의 엘아이디, 최용환 대표의 재우전력, 홍승현 대표의 동우개발, 김병진 대표의 대양전기, 임생규 대표의 나임건설, 김진민 대표의 로아 건설, 김춘봉 대표의 세현공영, 김광현 대표의 승리씨앤지, 민경식 대표의 진성케이에스, 윤양호 대표의 찬성퍼스트산업개발, 최양수 대표의 성진알테크, 박철균 대표의 도올석재, 윤호영 대표의 대영산업안전, 장병열 대표의 세한특수, 이상준 대표의 비세이프, 장승열 대표의 에코퍼니처, 박병길 대표가 이끄는 신영암건설, 김동성 세무사의 세무회계 동행, 이대승 감독의 NDN방송, 하정석 대표의 켓치아이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지금도 비엘에이의 기술 및 영업 지원 등 잠재 가능성을 알고, 가입하겠다고 하는 건설사 등이 하루에도 문의가 잦다. Q. 회원사들에게 정직 시공, 정확한 시공 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정용성 대표 : 수익이 나는 곳에 세금 있고, 세금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꼼수 같은 것은 없다 라는 부분을 강조한다. 한편 수익 있는 기업에는 2개의 사회적 약속이 있다. 바로 해당 기업이 위치한 소재지의 지역 사회 기부 등 공헌과 고용 창출이다. 비엘에이 회원사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수시로 강조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비엘에이 발판으로 성장한 기업 즉, 회원사들은 100% 잘 실천해 주고 계시다. 신뢰가 있는 비엘에이, 비엘에이 하면 신뢰란 공식이 점차 정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황재성협회장 : 정부가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개편하면서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업역 구분은 주로 대형 업체에 좋은 일로 돌아간다는 게 현실이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보다 등록 기준이 높고, 업무 범위가 넓기에 전문공사 입찰에 제한이 없는 반면,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 입찰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되고 있다. 작년 경기권에서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절반인데,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이보다 한참 떨어진다. 제도적 보완이 더딘 건 다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비엘에이 회원사들이 공사함에 있어선 그럴듯한 이유도 묵인할 수 없는 게 협회의 존재 이유다. 따라서 협회 차원에서 열심과 성실을 다해 끝까지 꼬인 문제를 풀어낼 것이고, 합리적인 대안까지 마련할 것이다. 입법이 필요하다 하면 서슴없이 국회까지 노크하고 있다. 가맹점이 있어야 본사가 있듯, 비엘에이는 철저한 회원사 중심의 협회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은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 신뢰와 신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생각뿐이다. 이는 비엘에이가 지속으로 나갈 방향이기도 하다.
    • INTERVIEW
    • HR Interview
    2024-07-24
  • [탁계석 노트] K 클래식 마스터피스 페스티벌에서 연주되는 오숙자 작곡 '念'의 창작 시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원로기금 지원사업의 K클래식 "마스터피스(Masterpiece) 페스티벌" 10인 작곡가를 진행하면서 완성도 높은 연주를 위해 연주가와 작곡가의 만남을 시작했다. 오숙자 작곡가는 '念(념)'의 작품을 공연한다. 무려 초연으로 부터 46년이 지난 작품의 목록들을 발견하게 되니 묻혀진 보석을 발견한듯한 경이감이 느껴진다. 당시의 작곡가의 작품에 대한 해외에서의 반응과 한 테마에 여러 악기들이 참여한 것도 이채롭디. 흐름을 한 눈에 볼수 있어 우리 창작사에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될 것 같다. 지금도 창작자가 작품을 쓰는 것 외에 달리 그 무엇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K클래식은 이를 잘 정리해 과거, 현재, 미래가 숨쉬는 창작 페스티벌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 기록이 우리 뿐만아니라 해외 교류에서 상대국과도 연대감을 갖게할 것이므로 도약과 비전을 품게 될것이다. K클래식의 원조격이라할 오작곡가님의 전방위적 활동을 알게 되어 무척 반갑고, 언젠가 이 작품들이 모두 무대에 올랐으면 좋겠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해외에서 공연된 작품들] 1978.03: 태국 방콕 ' 아세아 작곡제' 첼로와 타악기를 위한 "념 II"공연. 당시 독일 평론가의 평:"이 곡은 매우 신비하고 유니크한 표현을 한 성공적인 작품이다"라는 평이 뱅콕 영자신문에 논평이 실렸다.그리고 태국 국왕 모후 관저에 초대되기도 했다. 1980.03. 자유중국 대만 주체'음악적신환경' 위촉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무악"(중국 기자들이 공항에 나와 오숙자 작곡가를 취재했으며 대만 중앙일보 에 작곡가의 사진과 기사가 크게 기재됐고 대만 TV 스튜디오에서도 연주하고 출연도했고 그리고 당시 대만 총통 관저에 초대되기도 했다) 1981.10: 오스텔리아 현대음악제 위촉 관현악곡 "덧뵈기" 퀸스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패트릭 토마스 지휘. 1984.03: 이태리 '세계 현대 음악제' 입선 "첼로와 타악기를 위한 무악" 연주 ( 그때에 오숙자의 작곡 악보가 포스터와 프로그램 표지로 실리기도.. 그 계기로 엔싸이크로페티아 인물 사전에 한국의 작곡가로 이름이 오르게됐다. 1986.08: 일본 교토 현대음악제 위촉 "Flute Quartet 을위한 "념IV"공연. 1991.11: 필립핀 마닐라'아시아 작곡제전'위촉"념I"공연. 1992.04:일본 '도교현대음악제'위촉 바이어린을 위한 "념II"공연 (홍콩 음악평론가: 동양적인(한국적인) 얼을 바탕으로 바이얼린 악기의 신비하고 불규칙적 농현으로 Hetero phonic 의 진수를 느끼고 바이얼린의 고도의 테크닉으로 새로운 음향을 창출해 내었다.이러한 곡이 세계에 내 놓아 새로운 음악의 진수를 보여야 한다고 평했음. 1992.11: 홍콩 MUSICARMA 92' 음 악제 위촉 "Oboe 와 무용수를 위한 독백".공연. 1992.12:뉴질랜드 웰링톤 '태평양 음악제전' 클라리넷을 위한 "념III" 피터 숄츠 연주 당시 독일 평론가의 평: 암시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에 듣는 사람은 이미 명상속으로 암시하게 한다 피터 숄츠가 연주하면 또다시 듣고싶은 곡이다. 1994.06: 일본 히로시마 작곡제전 "념I" 공연. 1995.04.일본 오사까 '세계지구의 날'그린 위촉'콘서트 기타와 첼로를 위한'From the East'(동으로 부터)공연. 1996.01: 일본 카잘스 홀에서 재 위촉 "기타와 첼로를 위한 "동으로부터" 공연. 1997.01:피리핀 마닐라 현대음악제 에서 현악 4중주와 시조 창을 위한"An orphan (고아) 공연. 1998.02:이스라엘 현대음악제 위촉"념IV "공연. 1999.07: 대구 현대음악제 관현악곡 "덧뵈기" 공연. 2001.10: 독일 프랑크프르트 현대음악제 클라리넷을 위한 "념III"공연. 2004.04: 브라질 현대음악제 기타와 첼로를위한 "동으로부터 " 2005.07: 대구 현대음악제 오보에와 무용수를 위한독백 공연. 그후에는 그랜드 오페라'원술랑'과 '동방의가인 황진이'를 작곡하여 수차례 공연도 했고 근래에 와서는 가곡을 대중에게 보급하기 위해 한국가곡학회 회장으로 가곡운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7-23

EVENT 검색결과

  • 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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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her Event
    2021-11-11

Animal Rights 검색결과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 Animal Rights
    • Animal Right
    2022-02-20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nim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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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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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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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HR Issue & JOB 검색결과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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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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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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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1-09-29

포토뉴스 검색결과

  •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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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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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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