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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 모은다
    반도체 분야 최상위 논의기구인 연대·협력 협의체 출범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9.28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가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삼성·SK하이닉스 등 소자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 기업 등 업계 대표와 반도체 분야 학계·연구기관 대표 등 총 30명으로 구성·운영된다. 금번 행사에서는 ①업계 차원에서 그간 추진된 연대협력 성과, ②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③「K-반도체 전략」주요과제 검검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반도체 협회는 그간 ①반도체 펀드 2,200억원(총 86건) 투자로 중소·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여, ②소부장 성능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화 매출 147억원, 투자 526억원, 특허출원 82건의 성과(‘19년 정부사업지원 97개 평가품목기준)를 달성하는 한편 ③팹리스-수요기업간 협력플랫폼인 융합얼라인언스 2.0을 통해 발굴된 미래차 3건, IoT 4건 등 10개 기술개발과제가 차세대지능형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년부터 착수되어 진행하는 등 그간의 연대협력 활동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①온세미코리아 2,500억원 규모 국내투자를 통한 전력반도체 생산 확대(~’25년, 부천) 등 차량용 반도체 공급기반 확충, ②시스템반도체 수요연계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R&D 결과물의 상용화 지원과 함께 ③소자기업과 소부장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R&D 추진, 환경안전협의체 신규 구성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반도체 분야 연대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월 발표된 「K-반도체 전략」은 세제·금융 등의 성과와 함께 삼성-KAIST 계약학과 개설 합의(‘21.7월), ’22년 관련 학과 정원 131명 확대,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3배 이상 확대(‘21년)153→(’22년):491억원(정부안)) 등 인력양성 분야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반도체 업계의 투자 지원을 위해 ‘투자애로 접수창구’를 개설(반도체협회)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 점검회의’를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경제의 관문으로 중요성이 커진 센서산업에 대해서도 “K-센서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2년부터 7년간 총 1,865억원을 투자하여 센서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최근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해 지난 5월 발표된 「K-반도체 전략」이 세제·금융·인력양성 등 주요분야에서 가시적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기업투자 관련 인허가 지원 및 주요규제 합리화 등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대협력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아이디어 결집과 위험 분산을 통해 혁신을 가능케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점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금일 반도체 업계의 연대와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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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외국인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집중 추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외교부(장관 정의용), 법무부(장관 박범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로부터 외국인 방역 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외국인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6월 말(26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주간 10만 명당 발생률은 208명으로 내국인(23명) 대비 약 9배 높다. 지난 주(9.19.~9.25., 39주) 외국인 확진자는 전체 대비 16.2%(2,305명)로, 수도권, 20~30대 확진자 비중이 높다. 외국인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내국인*에 비해 접종률이 낮은 상황(1차 65.7%, 2차 24.4%)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과 관련 기획점검(9.7.~17.)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후속조치를 추진중에 있다. 지자체는 외국인을 직접 찾아가 접종을 유도하는 현장중심의 접종대책을 추진하고, 외국인 수용·편리성을 감안한 원스톱 백신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대해 산업유형별·밀집형태별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접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지자체 임시생활시설(57개소)에 장기체류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시설 입소 시 동의를 받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백신접종을 집중 홍보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당부한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도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백신접종 시 불이익이 없음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장 내 근무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강화하고, 정보공유·활용을 위해 시·도별 특별행정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중 외국인 방역관리 추진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시·군·구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의 이행여부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10월 연휴 기간 중에도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하여 연휴 기간 외국인 집단모임, 이동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 온라인 간담회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방역수칙 및 예방접종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외국인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일제 점검인 「현장점검의 날」에 감염사례 전파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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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慶州 芬皇寺 幢竿支柱)’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慶州 九黃洞 幢竿支柱)｣를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예고하였다.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는 분황사 입구 남쪽과 황룡사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 고대 사찰 가람에서의 당간지주 배치, ▲ 신라 시대 분황사 가람의 규모와 배치, ▲ 황룡사 것으로 보이는 파손된 당간지주가 황룡사지 입구에 자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분황사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문화재명인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를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로 지정 예고하였다. 당간지주는 당을 걸기 위한 당간을 고정하는 지지체로 통일신라 초기부터 사찰의 입구에 본격적으로 세워진 조형물이다.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사진 속 모양과 현재의 모습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외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 지주 사이에 세웠던 당간은 남아있지 않지만, 조영 기법과 양식이 같은 두 지주와 당간을 받쳤던 귀부형 간대석이 원위치로 보이는 곳에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다. 귀부형의 간대석은 남아있는 통일신라 당간지주 중에서는 유일한 것이다. 좌우의 두 당간지주는 같은 조영 기법과 양식, 가공 수법을 보인다. 전체적인 형태는 사각 기둥모양인데, 상부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 정상부는 안쪽 면에서 바깥 면으로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도록 가공하였다. 당간지주의 안쪽 면에서 바깥 면으로 관통하는 원형 간공(竿孔, 지름 15cm)은 상중하 3곳에 마련되어 당간을 고정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당간지주의 상중하 3곳에 간공을 마련하여 당간을 고정하는 수법은 통일신라의 당간지주에서 많이 적용된 기법이다. 전체적인 형태와 외관 등이 현재 보물로 지정된 경주 망덕사지 당간지주, 경주 보문사지 당간지주, 경주 남간사지 당간지주 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이들 당간지주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 경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요 사찰의 당간지주와 유사한 조영 기법과 양식을 보이고, ▲ 현존하는 통일신라 당간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귀부형 간대석을 가지고 있으며,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유사 당간지주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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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부동산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중인 한 빌딩의 건축주로부터 관리소장 ㄱ씨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ㄱ씨는 관리회사가 2019년 1월 1일에 직접 채용한 근로자였다. 관리회사는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ㄱ씨의 근로계약조건 등에 대한 유지를 약속받은 후 빌딩과의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2019년 10월 1일 ㄱ씨를 퇴사 처리했다. 이후 빌딩 건축주는 2020년 1월 1일 관리회사에 다시 위탁관리를 요청했고 관리회사는 ㄱ씨를 재고용해 계속 이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관리회사가 ㄱ씨를 감원방지기간에 이직시켰다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리회사는 ㄱ씨가 처음 고용된 때부터 같은 조건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고 감원방지기간(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에 기존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월 6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행심위는 빌딩 건축주가 ㄱ씨를 직접 고용해 건물관리를 하겠다는 요청을 관리회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관리회사가 ㄱ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또 ㄱ씨는 이직 전 동일한 근무지와 업무를 같은 근로조건에서 수행했고, 건축주가 위탁관리를 요청하자 관리회사가 ㄱ씨를 재고용 해 채용 시부터 행정심판 청구 시까지 동일한 근무지에서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관리회사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준 사업주가 형식적 이직을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부당한 행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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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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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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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생활형숙박시설 반달섬 '라군인테라스 2차' 성황리 분양중! 수익형 투자로 기대감 높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라군인테라스는 최근 생활숙박시설 시장에서도 탄탄한 수요층을 갖춘 관광지 내 생활숙박시설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호텔처럼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취사는 물론 장기 숙박도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은 국내 관광지 숙박시설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라군인테라스는 체류형 관광인구의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자체의 지원 계획이 이어지면서 생활숙박시설의 투자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구분등기가 가능해 자유로운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건축법을 적용받아 청약통장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이 가능하고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 양도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 등 생활숙박시설이 가진 기존 메리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부동산 흐름 속에서, (주)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주)티브이반달섬씨식스개발이 시행하는 안산 반달섬 시화MTV 생활숙박시설 '라군인테라스 2차’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단지가 들어서는 안산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이하 시화MTV)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위치한 복합산업단지로, 해양 레포츠 산업에 특화된 단지로 조성된다. 안산 사이언스밸리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등 첨단산업 기반시설 개발 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꾸준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입지다. 그런 만큼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영동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를 통한 도로 접근이 원활하여 수도권을 대표하는 교통 요충지로 손꼽히며,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등 대중교통으로 접근 가능하다. 나아가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스마트허브트램,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이 확충될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로의 접근은 현재보다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라군인테라스 생활숙박시설은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하2층~지상49층 규모의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2차’는 총 1,191실의 대단지로 구성되는데, 전용면적 36~244㎡를 아우르는 18개 타입으로 다양성을 높였다. 그중 15개 타입은 3실 이상의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다. 시화호를 바라보는 라군뷰 조망권을 확보하고 이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오픈형 테라스 설계(일부호실 제외)를 도입한 것도 눈에 띈다. 지상3층에는 시화호를 마주한 인피니티풀과 약 360m 규모의 조깅코스도 조성되어 시화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다. 그밖에 실내수영장, 레스토랑 등 여러 커뮤니티 시설과 호실별로는 고급 자재와 가전제품을 기본으로 제공하여 차별화된 공간을 선보인다. 전문 서비스대행 기업의 컨시어지 서비스는 유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로 라군인테라스 생활숙박시설은 건강한 생활환경에 민감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쾌적한 실내 산소농도 유지를 위한 (주)힘펠 고순도 산소발생시스템, 욕실환기시스템, 친환경 무기 질 도료 마감 등에 신경 썼고, 공간별로 유럽산 포셀린 타일과 천연 대리석, 해외 유명작가들이 디자인한 특수 무늬목 디자인을 적용한 가구 등을 활용해 쾌적한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내, 외부적 이점을 갖춘 데 반해 비용 부담은 줄였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도금무이자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계약금 총 10% 중 1,000만원 정액제,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계약금 정액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후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적용하며, 계약금 10%를 납부하면 잔금일까지 추가 비용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라군인테라스 2차' 생활숙박시설은 안산 분양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7-04
  • [탁계석 노트] 모지선 작가 특별 초대전으로 그림과 음악이 만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고의 전문성 4인방 출격, 모지선 작가, 탁계석 회장, 소피아 정, 한경수 작가 공간은 그릇이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보이는 것을 담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상상을 담을 수도 있다. 공간은 크기가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작은 공간이 더 소중하고 가치를 담아내기에 좋을 때가 있다. K 클래식 양평 태동지인 모모 갤러리가 다시 단장해서 거듭 태어난다. 그러니까 K 클래식이 발화한 2012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12년 만의 귀향이다. K클래식이 세계적인 브랜드로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소중한 그릇의 재회(再會)는 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시의 적절하고 매우 기쁜 일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술가 4인방의 이상적인 조합이다. 각자의 캐릭터가 분명하면서도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긴밀한 호흡의 구성력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모지선 작가, 탁계석 회장, 소피아 정, 한경수 작가이다. 갤러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경영 마인드 탑재가 일궈낼 창의와 혁신은 양평을 아츠시티 양평으로서의 명성을 얻게할 것이란 의욕이다. 미술과 음악의 만남은 물론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예술 실험도 가세할 것이다. 이번 모지선 작가의 특별 초대전이 끝나면 이곳은 외국인 작가들만의 전시로 운영된다. 한경수 작가는 "블루칩 작가뿐만 아니라 미술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작가들을 유치함으로써 시장의 변화를 가져 오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소피아 정은 "아티스트의 국제 교류로 우리 작가는 물론 해외 작가들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안목을 넓히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 지난 시간 모작가의 창작 산실로, 또 K클래식 스토리텔링이 숨어 있는 공간은 마치 비밀의 정원 같다며, 이같은 공간을 만나는 것은 행운이며,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한다"고 했다. 전시 작가의 초청을 시작으로 생명이 숨쉬는 기획 공간으로 모지선 작가의 이번 초대전은 K 클래식 태동으로 부터의 12년 역사의 발자취 그 차제다. 2012년 10월 양평 군립미술관에서의 5일간의 뮤직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서울역 284 행복콘서트, 모지선 K클래식을 그리다. 양평 카포레 전시회뿐만아라 뉴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의 다양한 해외 전시에서 각광받았던 작품들을 다시 선보이게 된다. 오프닝 정오의 콘서트 박영란, 송영탁, 권수정, 김진희, 여근하, 민경찬 참여 오는 30일 정오에 열리는 전시회 오프닝 음악회는 그 시작을 알리는 선포의 의미가 들어있다. 음악회에는 박영란 작곡가, 마임이스트 송영탁, 피아니스트 권수정, 김진희, 바이올리니스트 여근하와 작곡가 민경찬이 참여한다. 따라서 이 공간은 다양한 형태의 기획공간으로 쓰여질 것이다. 갤러리가 주목을 끄는것 뿐만 아니라 지금껏 클래식의 대중화로 하향평준화를 걸어 온 클래식과 괘를 달리한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신상류를 위한 콘서트 파티'나 하루 종일 음악회가 열리는 '들락날락 콘서트', '전국 동호 성악인 페스티벌', 등 획기적인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것이다. 아울러 해외 연주가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대형 콘서트만 하고 가기에 너무 아쉬운 이들을 위해 한국의 음식과 남한강을 산책하며 전통 기와집에서 숙박하는 한국 체험이다. 장구 가락에 얼쑤~ 막걸리(지평) 한 잔을 나누는 등 예술가와 관객의 인간적 교감을 나누는 이색 공간을 통해 신상류층의 본질이 예술과 문화임을 브랜딩해 나갈 것이다. K클래식 인증샷 찍는 명소 만들 것 여기서 한국의 정체성과 K클래식의 색깔을 분명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필자는 이곳에서 임재식 지휘자의 밀레니엄합창단이 양평 공연을 끝나고 뒷풀이를 하면서 아리랑을 합창했던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한국의 멋과 맛을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과 동시에 장르 예술의 참여를 기대한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7-03
  • [한중수교 32년] 한중 언론인 교류로 ‘우정과 협력’ 모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의 공기가 10여 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옌청(鹽城)이 한국 기업과 이렇게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지난달 24~29일 중국을 방문한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표단 6인이 베이징과 장쑤(江蘇)성 옌청을 둘러보며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는 중국의 변화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대표단이 옌청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중한문화센터다. 이곳은 옌청이 추진하는 한국풍 국제문화도시 건설 프로젝트의 랜드마크 건물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질주하는 자동차를 방불케 하는 독특한 유선형 디자인은 자동차 산업 협력을 기반으로 한 옌청-한국 경제무역∙문화 교류의 역동성과 지속성을 보여준다. 옌청과 한국의 협력 '인연'은 자동차에서 시작됐다. 2000년대 초 장쑤성에 현지 공장을 짓기로 한 한국의 기아자동차는 수차례 현지 조사를 거친 후 옌청을 선택했고 중∙한 합자의 대형자동차기업인 둥펑웨다(東風悅達)기아를 설립했다. 이후 1천 개에 가까운 업∙다운스트림 기업이 잇달아 옌청에 '입주'했다. 웨다기아의 제3공장에선 스탬핑∙용접에서 도색∙조립 등 프로세스와 생산라인이 고도로 자동화돼 있다. 크고 넓은 작업장에는 작업자보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로봇팔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장 직원은 몇 명인가요?" "내수 판매와 수출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단 일행은 기아의 중국 공장 경영 현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50초마다 자동차 한 대가 생산라인에서 출고된다는 사실을 들은 대표단은 '중국의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작업장 출구 전시홀에 있는 전기차가 대표단의 시선을 끌었다. 공장 관계자는 "이것이 지난해 기아가 옌청에서 출시한 첫 전기차 모델"이라면서 "올 2월 최신 모델의 주행거리는 530㎞에서 720㎞로 업그레이드됐다"고 설명했다. 대표단의 최모 기자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전기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엔 자동차 브랜드 하면 가장 먼저 유럽이나 미국, 일본을 떠올렸지만 그건 엔진 시대 이야기라면서 전기차 시대에는 중국의 기술력이 월등히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한국기업이 중국 자동차기업과 협력하고 윈윈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공급사슬 긴장, 정책 조정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은 강력한 탄성과 발전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재생가능 에너지의 신규 설비용량은 5억1천만㎾(킬로와트)로 집계됐다. 그중 중국의 기여율은 50%가 넘는다. 대표단 일행은 신에너지차를 대표로 한 청정에너지가 중국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첨단 프런티어 기술과 스마트∙고효율의 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퉁웨이(通威)태양광(옌청)회사는 글로벌 태양광 분야에서 단일 규모 최대의 모듈 기지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디지털화∙스마트화∙자동화를 이룬 스마트 공장이다. 자이쉬진(翟緒錦) 퉁웨이태양광회사 사장은 기지에서 매일 약 6천500t(톤)의 원자재를 사용한다면서 물류와 정보 흐름을 심층 융합해 원료 배송, 완성품 입고부터 적재, 발송까지 전 과정의 자동화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 모듈의 연간 생산 능력은 36기가와트(GW)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회사 전시실에 들어선 대표단은 전시물과 홍보 영상을 통해 실리콘 광석이 태양광 패널로 가공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두께가 머리카락 두 가닥 직경 정도라는 사실에 대표단 김단장을 비롯한 일행은 손뼉을 치며 감탄해 마지않았다. 이어 지난달 28일 대표단 일행은 장쑤성의 동쪽을 찾아 다펑(大豐)사불상(麋鹿·미록) 국가급자연보호구에서 사불상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곳의 사불상은 최근 8천 마리를 돌파해 세계 최대 사불상 개체수와 가장 완전한 유전자 풀을 구축했다. 둥타이(東台) 황하이(黃海)삼림공원에서 대표단은 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둘레길을 걷고 습지를 둘러보며 중·한 양국의 생태 보호 협력 부문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수천수만 그루의 나무를 보니 치유받는 기분이 듭니다. 또 중국이 생태보호 사업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체감할 수 있었어요." 대표단에 참여한 배기자의 말이다. 대표단 김단장은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지만 한·중 양국은 갯벌, 습지, 도시 하천 등 인류 활동의 영향을 받기 쉬운 곳을 복원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 위치한 양국이 앞으로 생태보호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언론인으로서 한국에 돌아가 중국에서 보고 들은 바를 진실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 한국 독자에게 진실되고 우호적이며 개방된 중국을 전달하겠습니다." 대표단의 왕기자는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인이 중국에서 여행하고 일하며 생활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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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2
  • 에스앤파낙스, 황칠 사용한 계면활성제 없는 천연비누 등 친환경 황칠제품 출시 이어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에스앤파낙스(대표 서정호)는 황칠 추출물을 원료로 한 황칠미용용품, 황칠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특히 계면활성제가 없는 허황후 황칠고 비누를 출시해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허황후 황칠고 비누는 일반 비누의 화학 성분을 제거하고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특허 제조법으로 만든 수제 황칠고 미생물 발효 비누이다. 이 비누는 연령, 성별 상관없이 온 가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ALL IN ONE) 제품으로, 세탁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다목적 천연비누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유일 미생물 발효 비누 원액 특허공법, 아토피협회 추천서, 세계아토피협회 인증서, 디톡스협회 인증서, 항균 및 살균력 인증, 각종 유해물질 및 중금속 불검출 인증, 무계면활성제 인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 등 철저하고 까다로운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황칠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며, 진시황제의 불로초로도 알려져 있다.에스앤파낙스는 황칠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성 생필품과 염색제도 개발 중이다. 최근에는 건강한 간식 허황후 황칠쫀드기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일반인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도록 1만 원 대의 최고급 황칠차를 공급해 인기를 끌고 있다. ㈜에스앤파낙스는 일본의 ㈜에스앤파낙스재팬과 ㈜히매와 허황후 황칠 제품 일본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약 10가지 허황후 황칠 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또한, 미국 FDA 수출 등록과 피부 안정성 테스트 승인, 중국 황칠 비누 판매 허가증을 획득했다. 서정호 대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건강과 친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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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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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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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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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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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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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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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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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對러시아 제재의 영향에 따른 동물사료 부족 위험 예방을 위해 각 회원국에 사료용 작물 및 곡물 등 수입기준 완화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EU 회원국별로 단기적 사료 공급의 위험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은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됐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른바 '최대(농약)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메커니즘을 발동, EU의 농약 사용 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MRLs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이 특정 농산품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MRLs 기준의 한시적인 완화를 허용하는 조치로,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작물 및 곡물사료 공급 위험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MRLs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근거해 수입된 사료는 원래의 목적(동물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으로의 전매는 제한될 예정이며, MRLs 기준 변경은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MRLs 변경 등 수입조건을 변경하는 회원국은 3월 18일까지 집행위에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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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0
  • 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카라의 최민경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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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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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0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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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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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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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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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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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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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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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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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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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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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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