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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안심순찰·AI 교통흐름 제어 등 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4건 승인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22년 상반기 중에 사업 착수하게 되는 4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관악구청 컨소시엄)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를 통해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뉴로다임)는 제주시에서 실증하게 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기존 도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아이티에스)을 실증한다.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하여,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하여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포티투닷)가 실증된다. 이를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신속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고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하나,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친화적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청기관으로 추가되어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하여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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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국내 종자산업 성장세 지속, 판매액 6,505억원으로 증가
    국립종자원은 종자산업법 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및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올해 실시한 '종자산업 현황조사(종자업 실태조사, '20년 기준)' 결과를 발표하였다. 종자업 실태조사'는 통계작성 종자산업법 일부 개정('13.3월), 통계조사 기본계획 수립('13.11월) 및 시험조사('14∼'15)를 거쳐 '16년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4052호)로 지정되었으며, '16년, '17년, '18년에 이어 올해 4차년도 조사('20년 기준)이다. 조사 대상은 '20년 말까지 종자업을 등록한 3,315개 업체 중 실제 영업 중인 1,652개 업체(폐업, 휴업, 복수 등록 등 제외)와 공공기관(국립종자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89개소이며, 전문 조사업체의 현장 방문을 통한 전수조사[응답률: 업체 98%(1,625업체) 및 공공기관 100%]를 하였다. '20년 업체의 종자 판매액은 6,505억원(공공기관 862억원 제외)으로 '17년(5,919억원)보다 9.9% 증가, '15년 이후 지속적 성장세다. 종자 판매액(전체 6,505억원) 중 국내 판매액은 5,621억원(86.4%), 해외 수출은 872억원(13.4%), 해외 생산·판매액은 12억원(0.2%)이며,종자 판매액 이외 상토 등 매출액을 합한 업체의 총 판매액은 11,175억원으로 '17년 10,768억원 대비 3.8% 증가하였다. 1,625개 업체 중 종자 판매액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가 1,452개(89.4%)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소규모(5~15억원)는 90개 업체(5.5%), 중규모(15~40억원)는 54개 업체(3.3%), 대규모(40억원 이상)는 29개(1.8%) 업체로 나타났다. '20년 부류별 종자 판매액은 모든 부류에서 '17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이 중 식량, 버섯, 과수, 화훼 순으로 판매액이 증가했다. 전체 6,505억원 중 채소종자가 4,069억원으로 전체 대비 62.5%('17 대비 8.1%증)이고, 과수 698억원으로 10.7%(12.9%증), 버섯 653억원으로 10.0%(17.9%증), 화훼 471억원으로 7.2%(12.1%증), 특용/사료/기타 301억원으로 4.6%(7.5%증), 산림 230억원으로 3.5%(9.0%증), 식량종자는 84억원으로 1.3%(18.3%증)를 차지하였다. '20년 업체 전체 종사자 수는 12,299명으로 '17년보다 5.4% 증가, 이중 상용직이 6,930명(56.3%), 임시/일용직 3,009명(24.5%), 자영업 1,123명(9.1%), 무급가족 975명(7.9%), 기타 종사자가 262명(2.1%)이다. 특히, 상용직 근로자는 '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7년에 7,437명까지 확대되었으나, '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17년보다 6.8%(50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업체의 육종인력(개체선발, 유전자분석 등 종사자) 증가로 업체의 전문성은 향상되었으나, 신품종 개발 투자업체 수 및 R·D 투자는 위축 ○ 종자업체 육종인력은 1,682명으로 '17년 대비(1,292명) 30.2% 증가하였으나, 육종실적이 있는 업체 수와 연구개발 투자액은 299개 업체, 695억원으로 '17년 대비 15.3% 감소하였다. '20년 업체의 종자 수출은 76업체, 872억원으로 '17년(688억원) 대비 26.7% 확대, 업체당 평균 수출액은 11.5억원으로 11.8% 증가, 대규모 업체(40억원 이상)의 수출 비중은 85.3%로 대기업이 수출 주도했고, 수입은 101업체, 533억원으로 '17년 대비(580억원) 8.1% 감소하였다. 업체의 지원희망 분야는 운영자금 지원이 39.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시설현대화 지원 32.4%, 시설 및 연구장비 임대·공동활용 9.4%, 종자육종 관련 기술교육 7.0% 순(順)으로 희망했다. 국립종자원 김철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이번'종자업 실태조사'를 포함 총 4회에 걸친 실태조사를 통해 종자산업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를 조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면서, 내년도('22)에는 '육묘업 실태조사(2차년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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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 고용노동부,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라 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확대 적용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종사자도 크게 늘었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플랫폼 분야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최근 정보기술(IT)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점점 복잡화·다양화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을 본격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는 시발점(始發點)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은 현재 10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가입된 상태이며, 올해 7월부터 적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6만명이 넘는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로, ’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 의무' 노무제공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안에서 다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수시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가 기존의 체계와 같이 고용보험 사무를 관리하기 어렵고 행정비용도 과다해지는 반면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각종 신고 등 보험사무 수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 중 지원액만큼을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플랫폼사업자들과의 협업으로 플랫폼을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플랫폼 적용 지원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지난해 특고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산하로 4개 권역에 설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업무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플랫폼사업자들의 차질 없는 보험사무 수행 지원을 위해 각 센터에서는 58개 노무제공플랫폼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1:1 One-stop 안내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플랫폼들의 보험사무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 첫날인 2022.1.1.부터 3개월간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사업주와 플랫폼사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플랫폼종사자들과 국민들에게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용보험 제도 시행을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차관, 배달라이더 쉼터 현장 안내' 한편,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을 3일 앞둔 12.29.(수) 많은 배달라이더들이 이동 중에 쉬어가는 쉼터 중 한 군데를 찾아,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고, 추운 겨울 야외활동에 필수용품인 핫팩･넥워머 등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박화진 차관은 “최근 급작스레 강추위가 몰아닥치면서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분들과 대리운전기사분들 같은 플랫폼종사자분들께서 더욱 고생하시는 듯하다.”라면서, “오는 1월 1일부터 이러한 플랫폼종사자분들께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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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고용노동부, “2021년 사회적기업 500개소 인증”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올해 6차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거쳐 신규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2020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이번 인증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80개소가 새롭게 인증되어, 올해 인증 사회적기업은 총 500개소가 증가한다. 이는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올해 7,218명이 증가하여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전체 매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20년도 전체 매출액은 5조 2,939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하였고, 전체 매출액에서 민간매출이 절반 이상(56.6%)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발생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며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 구축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적기업 중 62%가 이윤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하였고, 재투자 금액도 전년 대비 5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를 기업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구조에 참여시킴으로서 민주적 기업 운영 모델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6차 인증심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환경,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온 기업들이 새롭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이음발달지원센터 주식회사(대구 중구, 기타(창의·혁신)형)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맞춤형 교재·교구 개발 및 느린학습자 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느린학습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스제이씨코리아 주식회사(세종 전의면, 일자리제공형)는 인근 장애인 학교와 협약을 통해 졸업(예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향후 지역학교와 연계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한회사 이연심리상담지원센터(전북 남원시, 사회서비스제공형)는 취약계층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하며, 심리적·사회적 단절을 ‘연’결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아트스테이션 주식회사(대전 서구, 지역사회공헌형)는 지역의 고령 예술인에게 공연 기회와 무대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과 함께 다양한 행사·기획을 통해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2007년에 도입된 사회적기업이 올해 3천여 개를 넘어서는 등 양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제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 스스로 기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판로지원 등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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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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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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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 서비스, 제 3외국인도 모집해야” 자유로요양병원 팔 걷고 나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의료법인 은광의료재단 자유로요양병원과 베트남 푸토성, 푸토의료전문대학교가 지난 9월 25일 국내 요양병원 간병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양기관이 상호교류 실시,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푸토의료대학교 총장은 자유로요양병원에 사전 답사를 했다. 베트남 푸토의료대학교 응웬 꽝안 총장, 응웬 녹민뚜안 부총장, 푸토성의 따 티마이홍 외교처국장, 푸토의료대학교 페 프엉융 국제교류처 과학연구실장, 푸토의료대학교 레 푹흥 푸토의료대학교 학생관리처장, 푸토성의 응웬 띠엔삼 병리관리처 과장이 참석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간병비 부담과 간병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 걱정이 심각하다는 판단으로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모델개발을 국정과제로 채택도 했었다. 21일 발표된 내용으로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85억원을 투입해 6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2027년 1월부터 전국에서 본사업을 실시하며 간병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 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하고 외부기관이 객관적으로 심사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범사업 예산 85억원을 편성한 상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자유로요양병원 이사장 노진이는 “이러한 발표가 오늘날 요양병원 간병문제 현실을 얼마나 해소 시킬지는 지켜보아야 한다”라면서 “간병을 받아야 할 고령층의 재중동포 간병인들이 80%가 일하고 있다”며“한국정부도 서둘로 고령화 대책을 위해 간병인 비자를 신설하고 재중동포외에 계절근로자처럼 제 3외국인 간병인 모집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현재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공인된 간병인 자격이 없으므로 누구나 직업소개소에 등록만 하면 교육도 없이 바로 투입되어 간병인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며 “간병비가 정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요양병원의 간병비 부담은 커져만 가지만 간병서비스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간병비를 요구하는 간병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고 강조하면서 “2017년 간병사업을 시작할 때 까지는 이러한 간병문제를 바라만 볼 수 없는 문제다”라고 했다. 또한 노이사장은 “간병인으로 활동하는 재중동포는 주로 H-2 비자로 입국한 재중동포가 합법적으로 간병인 일자리를 얻으려면 요양병원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용센타 같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서 취업알선을 받아하 한다”라면서 “직업안정기관에는 내국인 구인신청을 우선적으로 한 후 그래도 구인이 되지 않을 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불법이라고 하지만 제재를 가할 경우 간병인 구인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노진이 이사장은“외국인 간병인은 H-2, H-4 비자로 재외동포만 적용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대하고, 한국어능력시험과 간병인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인력을 간병인으로 허용했을 때 환자와 소통의 어려움과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제기 되고 있지만 외국인 간병인의 자격조건 기준과 관리체계 구축이 전제된다면 베트남을 포함 제 3외국인 인력수급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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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홍삼의 혁신적 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건강식품인 홍삼이 첨단 나노 기술과 만나 주목받고 있다. 진세노 홍삼은 순수한 한국산 6년근 홍삼을 한국의 최첨단 건식나노기술을 통해 천연의 맛과 영양, 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나노'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나노스'에서 유래됐으며, 1나노미터는 1미터를 10억 등분한 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미세한 단위로 홍삼을 가공하는 나노기술은 홍삼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홍삼 제품들은 1~3회 찌고 건조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이후 물과 에탄올을 혼합하여 성분을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진세노홍삼은 간접 가열 '증숙' 기술을 적용하여, 홍삼의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의 파괴를 최소화한다. 단 한 번의 증숙 과정과 지속적인 건조 후, 건식 나노 방식으로 홍삼을 분쇄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세노홍삼은 식약처의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거쳐, 잔류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의 위험 요소에서 안전함이 확인됐으며, 한국의 나노 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이미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홍삼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건강식품으로서 그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세노 홍삼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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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대전 서구 도안동 성인 취미미술 화실 '라온힐즈' 추하영 원장을 만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라온힐즈 추하영 원장 인터뷰 Q 라온힐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대전 도안동에서 성인 취미 미술 라온힐즈를 운영하고 있는 추하영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시 미술 선생님으로 중학생부터 성인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과 소통하고 그림을 가르쳐왔고, 현재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성인 취미 미술 화실을 오픈하여 원데이, 취미, 정규클래스까지 다양한 수강생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화실은 라온힐즈를 영어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순우리말과 영어를 합쳐 만든 이름입니다. 라온은 즐거운, 힐즈는 아침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로 생활하는 공간을 뜻하는 말을 합쳐서 만든 이름입니다. 라온힐즈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즐거운 공간으로 기억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화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온힐즈에서는 반려동물 초상화, 유화, 아크릴, 수채화, 드로잉 등 다양한 재료로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1;1 커리큘럼을 통해 다양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정성 들여 꾸민 공간이니 오셔서 체험하시고 편안하고 힐링 받는 공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라온힐즈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고등학생 때부터 입시 미술 선생님이라는 치열한 직업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면 너무 뿌듯하고 보람찼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매번 비슷한 유형의 그림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 저에게 있어서 미술이라는 분야가 너무 좁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무엇인지, 이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커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소통하고 제가 가진 지식을 가르쳐 주는 이 직업이 너무나도 재밌고 즐거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주변 지인분께서 그렇다면 성인을 가르치는 화실을 차려보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받게 되어서 고민 없이 현재의 라온힐즈를 운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라온힐즈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먼저 대부분의 오시는 수강생님들이 미술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을지 알기에 예술, 미술이라는 분야를 막연하고 두렵다는 생각보다는 재밌고 오랫동안 고급스러운 예술이라는 취미를 가지실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라온힐즈는 소수 정예로 한 타임에 최대 4~5명의 수강생들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한 분 한 분 개별 상담을 통해 1;1 지도와 수강생님들의 수준에 맞춰 각자의 커리큘럼으로 수업 진행이 됩니다. 연필 잡는 방법부터 재료에 대한 이해까지 기초부터 탄탄하게 가르쳐드려 노력하고 하나의 작품을 스스로 완성하실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커리큘럼에 대한 많은 고민과 공부를 합니다. Q 라온힐즈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첫 번째로 화실 오픈 전에 오랜 입시 미술 선생님의 경력으로 아이들과 성인분들을 가르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터득한 노하우로 개인에게 맞는 맞춤 커리큘럼으로 기초부터 탄탄하게 수업받으실 수 있으시고, 이렇게 개개인에게 집중하다 보니 저희 라온힐즈는 4~5명의 소수 정예로 수업이 진행되며 그림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화실에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높은 질의 반려동물 초상화, 인물 초상화를 유화, 아크릴, 수채화, 드로잉, 모델링 페이스트 등 다양한 재료로 표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화실의 공간이 넓다 보니 100호 이상의 크기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배움의 공간이지만 휴식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실의 분위기를 더욱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머물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인테리어를 진행했고 공간의 장점 중에는 햇살과 시야가 탁 트인 큰 통창과 높은 층고와 넓은 공간으로 인하여 더 편안한 공간에서 여러분만의 예술 세계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넓은 테라스가 있어서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Q 라온힐즈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요즘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상담을 하다 보면 심하신 분들은 약물까지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소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분들이 복용하는 약을 줄이시고 웃음이 많아지시고 밝아지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전 별로 한 것이 없는데 감사하다며 인사를 받은 순간들이 아직도 가슴 따뜻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라온힐즈라는 이 화실을 조금 더 큰 예술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미술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여 소통하고 표현할 수 있고 이 공간에서는 그림을 배우고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와 지나가시다가 가볍게 들어오셔서 구경하시거나 그림에 관한 관심과 접근성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수 있도록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꿈입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미술, 예술이라는 분야가 생소하고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취미 미술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미술에는 정답이 없기에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본인이 표현하고 그리고 싶은 그림이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라온힐즈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반려동물 초상화, 인물 초상화, 유화, 아크릴, 수채화, 드로잉 등 다양한 재료로 여러 클래스를 경험의 기회와 여러분의 자유롭고 멋있는 예술 세계를 표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라온힐즈는 큰 통 창과 넓은 테라스가 있어서 반려동물도 출입할 수 있으니 편안하게 방문해 주셔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여러분만의 미술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항상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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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경기도 용인시 카오디오의 성지 '뷰티풀사운드' 강영중 대표를 만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뷰티풀사운드 강영중 대표 인터뷰 Q 뷰티풀사운드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뷰티풀사운드 용인본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영중 대표입니다. 2003년도에 충남 서산에 오픈하여 2020년 시흥으로 이전했고, 2023년 1월 지금의 경기 용인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카 하이파이 전문으로 카오디오만 취급하고 있는 정통 카오디오 전문샵입니다. 2018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EMMA(European Mobile Media Association) Head Judge 교육을 이수하고 국내 카오디오샵에서는 유일하게 국제심사위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교육 당시 전 세계 기준 교육 이수 인원이 54개국 대략 110명 정도였습니다. 또한, 저는 대만과 중국 등 EMMA 아시아권 국제 대회에서도 심사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카오디오의 동향인 순정에서 전혀 가공이나 내부의 훼손이 없는 간소화된 일체형 DSP를 활용한 순정지향형 시스템을 가지고 DSP(Digital Sound Processor) 사운드튜닝과 설치를 전문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Q 뷰티풀사운드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1997년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카오디오샵을 방문했다가 카오디오에 입문하게 됐으며 카오디오에 매료되어 5년여의 취미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취미생활이 거의 일상의 일부가 되어 2003년에 샵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단지 자동차가 좋았고 음악이 좋았고 만드는 것이 좋았습니다. 카하이파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카오디오 설치 기사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목공 작업과 레진 가공 등의 만들고 가공해야 하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실내 인테리어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전문적인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자인 감각 또한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운드튜닝이란 것을 하려면 소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음향학과 전문적인 음향 측정장비를 다룰 줄 알아야 하는 여러 방면을 잘해야 하는 복합적인 직업입니다. Q 뷰티풀사운드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고객의 입장에서 세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자에게 맞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의 추천을 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소리라는 무형의 결과물을 구체화하려면 아주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의뢰한 고객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Q 뷰티풀사운드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2003년도부터 추구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사운드튜닝을 모토로 보편적인 객관적 기준으로 소리를 만들지만, 모든 사람의 입맛이 다르듯 소리에 대한 기준과 원하는 바는 모두 다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해서 시스템을 컨설팅해 주느냐가 결과물의 질을 결정합니다. 뷰티풀사운드에서는 같은 조건의 차량과 시스템이라고 가정할 때, 10대의 차량의 소리가 모두 다르게 됩니다. 같은 시스템으로도 의뢰자의 성향에 따라서 맞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DSP세팅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뷰티풀사운드는 국내 최고 수준의 DSP 사운드 튜닝 전문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뷰티풀사운드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대체로 고객의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카오디오 첫 입문자와 꽤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애호가로 구분되는데 애호가분들의 경우 현재까지 구축된 아주 좋은 장비를 보유하고 방문하십니다. 이런 경우 유닛의 변경 없이 DSP 사운드튜닝만을 통해 전혀 다른 원하시는 소리를 만들어드립니다. 현재도 DSP사운드튜닝을 받고자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방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현재 뷰티풀사운드 용인본점과 분점인 뷰티풀사운드 대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오디오전문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전문가를 양성하여 프랜차이즈를 확대하는 것이 수년 내의 목표입니다. 현재 카오디오 설치 기사라는 직종은 하향세의 직업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애석하게도 직업 관련해서 전문적인 교육 시설의 부재입니다. 전문적인 이론 교육 없이 단순히 경험에만 의존하여 몇 년간의 시간을 배우고 창업하고를 반복하다 보니 카오디오샵 간의 편차가 크게 존재하게 됩니다. 카오디오전문 아카데미 설립이 저뿐만 아니라 현직 카오디오 설치 기사와 새롭게 배우고 싶은 분들의 염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카오디오는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품들은 모두 좋은 제품입니다. 이용자분들의 성향에 맞춰 컨설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처럼 흐름이 빠른 시대에서 음악이 삶에 지친 나에게 주는 선물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P.68 DSP튜닝 노하우 공개 - 타임얼라이먼트 측정과 위상정렬편 ▲ 이미지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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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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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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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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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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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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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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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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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 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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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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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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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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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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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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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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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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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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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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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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