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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7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상용화 신규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기술을 적용한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 사업’의 대상기업 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중인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 사업’은 사업시행주체인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 사업공고 후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동물용의약품 개발 필요성, 성장 가능성, 산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국내 식물기반 동물용의약품 등을 개발하는 기업에서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 개발 제품의 임상실험, 수출 현지 인허가 취득 등 제품 상용화에 대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품목허가 완료 후 시범접종 중인 동물용 그린백신의 수출(일본, 벨라루스 등)을 위한 현지 인허가 및 임상시험 지원사례 등 7개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그린바이오 동물용의약품을 국제표준에 맞춰 생산 후 수출하기 위해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 시설인 ‘그린바이오 동물용의약품 생산거점’을 건립(‘23~‘25년, 경북 포항)하여 제품 대량 생산 및 제형화 등을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본 사업을 통해 그린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동물용의약품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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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강북구, 민주주의를 노래하다…12일 ‘제1회 전국 4‧19 합창대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북구는 대표문화축제 ‘4·19혁명국민문화제 2024’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제1회 전국 4·19 합창대회’를 12일 오후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했다. 전국 4·19 합창대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널리 알리고 대중과 노래로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의미있는 행사다. 예선을 거쳐 이날 본선에 오른 전국의 성인합창단 12개 팀은 ‘정의의 불꽃’ 조각상 앞 특설무대에서 4‧19혁명정신의 자유, 민주, 정의를 주제로 한 자유곡으로 경합을 벌였다. 경연 후에는 참가자 419명이, 4·19의 노래를 합창하는 대장관을 연출해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대상은 용산구립합창단이 수상해 국가보훈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서울시장상, 상금 300만원)은 광진구립여성합창단, 우수상(강북구청장상, 200만원)은 유성구여성합창단과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장려상(위원장상, 100만원)은 광주시여성합창단과 성동구립시니어합창단이 수상했다. 한편, 4월 12일 전국합창대회와 함께 시작된 4‧19혁명국민문화제 2024는 오는 4월 19일(금)까지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강북구 곳곳에서 펼쳐진다. 특히 4월 18일오후 1시부터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까지 시민 참여 및 전시프로그램과 전야제 공식행사 ‘락(樂)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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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인공지능(AI) 시대의 청년취업, ｢고용24｣와 AI 고용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잡케어 서비스로 잘 알지 못했던 IT직종에 대한 정보도 얻었고, 나의 직무역량 분석과 관련 직종에 필요한 자격증, 직업훈련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잡케어 덕분에 인프라 엔지니어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대학교 졸업생 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4월 12일 14:00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에서 잡케어 등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이용한 학생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간 정부는 AI 일자리 매칭, 맞춤형 진로탐색·설계 지원 잡케어 서비스, 디지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 먼저 ’20년 7월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추천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연령대별 선호 일자리 추천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취업포털 일자리(IT직종)도 추천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통해 ’23년에는 연간 1,300만건이 넘는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했으며, 지난 4년간 20만명이 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줬다. 또한,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진로탐색·설계를 지원하는 잡케어 서비스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도입함으로써 연간 8만7천명의 진로탐색과 설계를 지원하는 디지털 멘토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그간 워크넷(취업지원),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직업훈련포털(내일배움카드), 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분절적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신청·신고·조회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를 구축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어려움과 그 해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가천대 졸업생은 잡케어 서비스를 이용한 직업진로 탐색·설계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밝혔으며, 재학생들은 더욱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서비스 전문가도 우리나라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이 수준급인 만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고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챗지피티(ChatGPT) 등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활용해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올해 5월부터 구인공고 AI 작성지원, AI 직업훈련 추천 등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7가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하며, 6월부터는 직종별 근속연수에 따른 보수총액 변화 등 진로탐색·설계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5종의 노동시장 시각화 정보도 개발·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25년 1월부터는 ｢고용24｣ 앱을 통해 개인의 자격·훈련정보뿐만 아니라 교육(졸업, 토익성적 등)·경력증명 등도 디지털 이력서에 담아 고용24는 물론 민간취업포털에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휴대기기에서도 손쉽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잡케어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성희 차관은 올해는 한 번에 쉽고 편리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24가 출범하는 원년인 만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청년들의 적극적 이용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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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로 전기 생산･충전하는 '종합에너지스테이션' 확대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기차 보급 증가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유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수소차 충전시설까지 갖춘 ‘종합에너지스테이션(Total Energy Station)’ 확산에 나섰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소문청사 1동 회의실에서 대한석유협회, 대한엘피지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엘피지산업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5개 민간기관과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은 전기 생산 및 친환경 차량 충전이 가능한 자가발전·충전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주유소다. 협약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에 전국 최초로 금천구 소재 SK박미주유소에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 1호점 설치한 데 이어, 양천구 개나리주유소, 영등포구 신길주유소 등 현재 3개소를 운영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추진한 종합에너지스테션(TES) 사업 등을 바탕으로 내연기관차가 주로 이용하던 전통적인 주유소를 직접 전기 생산이 가능한 소규모 지역 친환경 에너지 발전기지로 전환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5개 민간기관은 ①주유소 및 충전소의 종합에너지스테이션 전환, ②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친환경차량 충전 인프라 확충에 상호 협력하고, 앞으로 협력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주유소에 설치해 송배전 손실을 경감하는 동시에 서울시 전력자립도와 전기공급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료전지는 설치 면적과 발생 소음이 작은 데 비해 효율은 우수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어 추가 인프라 구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유소는 서울 도심 전력 수요지 내에 위치하여 원거리 송·변전 손실, 송·변전 설비 추가건설 등 사회적 비용 없이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차량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 시내 500여 개 주유소·충전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별도의 부지 확보 없이 단기간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종합에너지스테이션은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주유소를 미래형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급기지로 변화시켰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계속해서 관련 규제 개선에 힘쓰는 등 서울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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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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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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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를 주장한 국회세미나, 뜨거운 호응속에 마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치밀한 기획으로 음악교과의 분리의 당위성과 대안제시로 교육정책을 추궁한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 국회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환영의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 예술을 통한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교육전문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정은경(부산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정은경 교수는 지난 40여년 초등학교 1~2학년에 음악교과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음악성 발달의 결정적 시기의 누락과 정서와 정신 건강에 있어서 음악교과 역할의 외면 등을 알려 음악교과의 분리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음악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세미나 개최의 당위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1세션부터 달아올랐다. 원로 음악교육학자인 이홍수(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교수는 ‘바로 보고 바로 잡자’라는 발제에서 즐거운 생활은 음악, 미술, 체육의 기본 · 기초의 습득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즐거운 생활이 시작된 이래, 한국음악교육학회는 음악교과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심지어 교육과정 담당국장, 과장들까지 문제점을 시인했으나 ‘통합지상주의’ 교육자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 그 확실한 독립을 외친다'라는 기조발제에서 임미선(단국대학교) 교수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음악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다. 단순히 노래를 배우거나 악기 다루기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에 음악교과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성토했다. 이동희(경인교육대학교) 교수와 박지영(수원대학교) 특임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의 국악 내용 고찰에서 4차 교육과정부터 등장한 ‘즐거운 생활’은 교과교육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 중에서 ‘국악내용’에 주목했다. 국악 관련 논의 필요의 당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1. 학습자가 속한 사회문화의 맥락에 맞는 학습을 가능하게 함. 2. 문화적 고유성, 사회적 성격, 복합성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물 3. 개인의 문화 정체성이 시의 적절하게 확립될 수 있는 매개 4. 음악적 모국어를 통한 음악교육의 기초 마련 필요 통합교과서 분석을 통한 음악 내용의 문제점 및 외국 음악과 교육과정 고찰을 통한 방향을 제시한 오지향(전남대학교) 교수, 최미영(대구교육대학교) 교수, 문경숙(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양소영(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박주만(경기 이천 단월초등학교) 교사는 주제명(봄, 여름, 가을, 겨울) 교과서가 등장하여 교육과정에 교과(즐생)로서 이름은 있으나 교과서는 없는 교과라고 평가하고 한국과 외국(미국, 영국, 일본)의 초등 저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비교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교과는 반드시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은정(제주대학교) 교수, 김성지(한라초등학교) 교사, 송정주(대구 동성초등학교) 교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아동기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음악은 역사를 통해 구축된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라며 음악교육은 충분한 교육없이는 음악 문화적 발전이 어렵고, 민요와 지역 음악 문화의 보존과 전파는 음악교육의 핵심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의 음악교육 실태 인식에 대해 1,1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여 통합교과 분리 독립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치밀함으로 세미나의 신뢰수준을 높이기도 했다. 제3세션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바란다'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 교과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음악교과의 역할을 발표한 주대창(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인류 문화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실시해 온 음악교육에 대해 “리듬과 곡조는 그 어떤 것보다 영혼 깊숙이 관여하며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 우아한 품성을 갖게 한다“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고 실증적 입장의 교육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는 음악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로 '초등학교 1~2학년 음악교과 독립운영을 바라며’를 발표한 김혜연(서울 우장초등학교) 교사 대표는 "발생학에서 ‘결정적 시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다. 대부분 5세 전후로 보고 있으며 출생 이후 시각, 청각, 평형유지 등 감각 기능은 물론 언어 표현 등이 급격하게 성숙해지는 시기이다. 뇌 과학 관점에서 보면 신경계가 확립되는 시기이다. 음악성도 이 시기와 관련이 있다. 위스콘신대학 연구팀의 연구결과 우리 모두는 절대음감을 갖고 태어나지만 6세 전후에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절대음감이 남아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한다. 교육자들이 수월성 교육으로 청감각을 계발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를 위한 '국회세미나' 초등학교 1~2학년에 음악교과가 없는 것을 아시나요'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공적인 세미나로 성과를 거둔 행사였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2-16
  • 4세대 실비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 좋을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의료실비보험은 각종 질병, 상해 등에 의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까지 대처할 수 있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매우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21년에는 4세대 실비보험이 출시돼 기존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 및 보험료 계산 방식 등에 큰 변화가 생겼다. 4세대 실비보험의 보험료 차등제는 총 다섯 단계로 나뉘며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이 결정된다. 1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없는 가입자로 이듬해 보험료가 할인된다. 2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로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3단계는 100만~150만 원 사이인 가입자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내년 보험료가 100% 할증된다. 4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150만~300만 원 사이인 가입자로 200% 할증을 받는다. 5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입자로 300% 할증을 받는다. 다만 중증 질병을 앓는 가입자라면 차등제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4세대 실비보험은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해 의료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치매, 뇌혈관 질환 등 장기 요양등급 1·2급 가입자들의 경우 비급여 항목은 별도의 특약으로 처리한다. 아울러 4세대 실비보험은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에 따라 비급여 항목 보장 범위 축소 및 자기부담금 증가 요소를 반영했다.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20%, 비급여 항목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더불어 공제 금액의 경우 외래비는 최소 1만 원, 약제비는 최소 2만 원, 외래비 비급여 항목은 최소 3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험 상품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대비 보험료가 10% 감소했는데 1세대, 2세대보다 50~70% 금액이 낮아진 장점을 지녔다. 나아가 차등제 할인 및 중복 적용이 가능해 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갱신 주기는 여전히 1년이며 재가입 주기는 5년으로 단축됐다. 이는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만약 진료를 자주 받는 가입자라면 기존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또 보험료 납부가 순탄하고 향후 실비보험 이용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 현 보험 상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4세대 실비보험을 즉시 전환하는 것보다 개인별 병원 진료 이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보험사를 통해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하려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다만 다른 보험사로 이동할 경우 재가입 심사받아야 한다. 실비보험은 보험사마다 상품 구성과 내용이 같아 개인이 직접 설계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별 보험료 결정 기준이 다르므로 실제 보험료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 비교사이트에서 실비보험한도, 실비보험금액 등 여러 보험사의 보험비교 견적을 받아 볼 수 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2-14
  • 의료실비 보험 올바른 선택 기준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이란 질병, 사고 등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실비보험 가입 시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관련 비용 청구 역시 가능하다. 다만 치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의료실비보험 가입자라고 해도 의료비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정해진 비율의 자기부담금이 차감된 후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자기부담금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의미하는데 급여 항목에는 20%, 비급여 항목에는 30%가 적용된다. 실비보험은 출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지난 2021년 7월 1일에는 4세대 실비보험 상품이 출시돼 수요층 이목을 집중시켰다. 4세대 실비보험은 입원비, 통원비, 조제비 등의 주 계약과 도수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등의 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4세대 실비보험은 갱신형으로 매년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포인트다. 따라서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면 보장 내용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 의료실비보험 상품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갱신이 이뤄지는데 이때 연간 가입자가 받은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비급여 항목에 한정되며 1년간 비급여 항목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100%,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 200% 할증이 적용된다. 다만 100만 원 미만일 경우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4세대 의료실비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비급여 항목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현재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4세대 실비보험 출시 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 계약을 통해 급여 항목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특약 추가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다. 입원비는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장 받을 수 있고 조제비 및 통원비는 자기부담금, 공제금액 중 높은 금액을 차감한 후 보장이 가능하다. 공제금액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비용을 뜻하는데 급여, 비급여 여부에 따라 각각 1~2만 원, 3만 원 정도로 구분한다. 4세대 의료실비보험 상품 간 보장 및 한도 등이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보험료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면 보험사별 보험료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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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Issue
    2024-02-08
  • 코딩교육과 e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노인회에서 4차 산업 핵심기술 활용 방안 세미나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차 산업 핵심기술 활용 방안 세미나가 7일 오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대한노인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호남일보미디어그룹과 호남일보인터넷신문이 후원하고 대한노인회가 주관하여 대한민국 차세대가 4차 산업 핵심기술 국제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코딩과목이 대학 입학시험에 추가되어야 하고 특히, 코딩 기반인 e스포츠의 종주국인 대한민국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최석만 헌팅턴대학교 부총장이 주제 발제를 했다. 본 세미나는 재단법인 좋은친구 강무영 이사장의 개회사,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대한노인회 중앙회 김호일의 인사말, 그리고 축사는 3선을 지낸 오제세 전 국회의원, 이희규 전 국회의원, 강남대학교 전 총장이 세미나를 지원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인사말에서 4차 산업 핵심기술 중에서 인공지능은 시니어들의 불편함을 가장 많이 해소하는 기술이라면서 차세대 코딩교육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역 엘리트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오제세, 이희규 전 국회의원도 축사에서 차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습득해야 할 것이 코딩이라고 역설하면서 정치적 현안으로 코딩교육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제발제로 나선 최석만 교수는 4차 산업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핵심기술의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코딩으로 차세대가 국가경쟁력을 가지게 하려면 전공에 상관없이 코딩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4차 산업시대에서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4차 산업 융복합기술로 만들어진 게임산업에서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e스포츠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 경쟁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e스포츠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제에 이어서 패널 토론에서는 강남대학교 유양근 전 총장이 좌장으로 나와서 주제발제에 관한 내용을 전공한 연구자로서 최교수의 동료로서 코딩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이끌어 나아갈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첫 번째 패널로 나선 본 세미나를 주최한 4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대규 박사는 본 세미나 97회로써 정부와 국회 그리고 다양한 단체에서 최교수와 연구세미나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노인회의 지역 엘리트 노인을 재교육하여 지역 아이들의 코딩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론의 주제를 밝혔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전주대학교 송재백 교수는 최교수의 주제에서 코딩교육은 선진국들이 소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대한민국 미래를 지켜야 할 우리의 차세대 코딩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논했다. 그리고 송교수는 최교수가 언급한 대한민국이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도시전문가로서 지역경제산업을 발전시키는 요소로써 e스포츠 산업을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게임산업의 순기능인 e스포츠를 발전시키려면 게임산업의 역기능인 게임중독을 해결해야만이 대한민국이 e스포츠의 종주국으로써 면모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 세미나는 4차산업시민포럼과 재단법인 좋은친구 임원과 회원 5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경청하고 질의하면서 4차 산업 핵심기술 대응 방안의 해법을 이해하게 됐다고 참관의 결과를 밝혔다. 세미나 종료와 함께 김호일 회장과 최석만 발행인 그리고 송재백 교수는 대한민국 코딩교육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역 엘리트 노인들이 적극 나서야 하는 동시에 e스포츠 종주국 대한민국은 게임 순기능 e스포츠와 역기능 게임중독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켓팅을 했다. 세미나에서 코딩 교육과 e스포츠 공식 후원 기업으로 호남일보미디어그룹과 호남일보인터넷신문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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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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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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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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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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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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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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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 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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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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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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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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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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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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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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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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