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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협력 강화 위해 카타르 경제실무단 온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7일부터 카타르 경제실무단이 방한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 시,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하고, 협력방안 구체화를 위해 국장급 실무위원회를 설치했다. 양국은 정상외교 후속조치로 제1차 스마트팜 협력위원회를 개최(‘24.2.22, 카타르 도하)했으며, 이번 방한은 협력위원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카타르 경제실무단은 자치행정부 식량안보국 마수드 자랄라 알마리 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여, 농업분야 투자 전문 공공기관인 하사드푸드(Hassad Food)와 카타르개발은행(QDB)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카타르 측은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간 스마트팜 혁신밸리(김제)를 포함하여 농촌진흥청, 스마트팜 수출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일정 첫째 날인 27일(월), 한국의 스마트팜 현황 및 주요정책을 카타르 측에 소개하고, 제1차 스마트팜협력위(‘24.2.)에서 다루었던 의제들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간담회 후 편성된 기업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카타르측과 투자협력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경제실무단 방한을 계기로 케이(K)-스마트팜의 경쟁력에 대해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러한 관심이 케이(K)-스마트팜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정부와 협력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고,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 지원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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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한-사우디 스마트도시 협력방안 모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24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압둘라 빈 샤라프 알 가므디(Abdullah bin Sharaf Alghamdi)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간 스마트도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5월 22일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각료세션 참석 차 방한한 압둘라 빈 샤라프 알 가므디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사우디는 정부 효율성 증대 및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해 주요 정부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도시 분야와 관련하여 스마트도시 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 정부 및 기관․기업들과 스마트도시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사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사우디는 1962년 수교 이래 60여 년간 건설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해 온 핵심 파트너 국가이다. 특히, ’22년 11월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과 ’23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전통 인프라를 넘어 스마트도시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양국 기업․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도시, 디지털트윈 분야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의미 있는 후속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과 한국기업은 우수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하여 협력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올해 9월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 참석하여 스마트도시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의 제1위 해외건설 수주국이자 중동지역 최대 교역대상국인 사우디와의 공고한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관계를 발판 삼아, 스마트도시, 디지털트윈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양국의 협력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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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기후변화의 시대, 녹색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의회(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남창진)가 주최하고 지속가능경영학회(학회장 김영배)가 주관한 “제9회 ESG서울포럼”이 지난 5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함께 공생하는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관. 학. 산 거버넌스 포럼은 의회의원, 공공기관, 기업 ESG 책임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동작구의회 의원 김영림, 도봉구의회 의원 이호석, 용산구의회 의원 김송환, 前 기상청 청장 전병성,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상협,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 신부남, ㈜케이앤아츠 대표이사 김기범, EBS미디어 대표 박성호, 지속가능경영학회 학회장 김영배,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팀장 이준학, 서울관광재단, 서대문구청 ESG 책임자 외 60여명이 참석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연구하고 함께 공생하는 방향성을 협의하고자 진행되는 포럼으로 서울특별시와 서울ESG의원콜로키움, 국제협력개발협회 후원과 협력으로 진행됐다.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학회장은 본 포럼의 아젠다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안내하며, 서울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관리, 고령화 사회의 관계성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오는 6월부터 진행하는 “서울 ESG 경영포럼”의 운영방식에 대해 밝혔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은 “기후 위기 시대 ESG와 서울의 미래”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의 조건이 변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후 재난으로부터의 안정성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부남 기후대응이사는 “탄소중립과 ESG 경영”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 및 기온 상승, 이상 기후 현상의 증가,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증가를 강조하며, 이에 모든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 ㈜케이앤아츠 김기범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김기범 대표이사는 ESG 실천 사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와 유인들 이름들이 국가유산으로 통합이 되는데 약 40여 종의 국가유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자원 절약을 실천하고 책에 담겨 있는 지식까지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행사를 주관하는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학회장은 “본 포럼의 ESG 선도도시를 목표로 국내외 ESG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ESG 실천 사례인 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 “어머나 운동”, 기업 및 기관 등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새활용함으로써 탄소중립화와 ESG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자원선순환을 실현하는 “새활용 컴퓨터 도서관”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또한, 오는 8월에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대한민국의 우수한 ESG 성과를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19회 대한민국ESG대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으로 예정된 ”제10회 ESG서울포럼“에서는 글로벌 ESG트렌드 및 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 도시 사례 및 국내 외 탄소 중립 정책과 방향 등에 대한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포럼은 6월 넷째 주 목요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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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한-사우디 간 스마트팜 수주계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작년 범부처 셔틀경제협력단(단장: 농식품부 차관) 경제외교의 후속 성과로 스마트팜 기업 ‘만나CEA’와 사우디 기업 간 스마트팜 수주계약(총 483만불 규모)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한훈 차관은 5월 24일 충북 진천 만나CEA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계약체결식에 참석 우리 기업의 노력을 치하하고 한국과 사우디 간 스마트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계약은 국내기업 만나CEA와 사우디 기업 ‘AL MAFHOM AL JADID AGRICULTURE CO’ 간 체결됐으며,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활용한 6,000㎡ 스마트팜을 리야드 지역에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Hajed Hashan 사우디 기업 대표는 만나CEA의 기술이 물 소요량이 적어 효율적이며 화학 양액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란 장점을 고려,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약은 작년 9월 한훈 차관이 셔틀경제협력단 단장으로 사우디에 방문했을 때 체결된 업무협약(MOU)의 후속 성과이다. 당시 셔틀경제협력단에서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교류의 장을 마련했고, 이 계기로 만나CEA 역시 사우디 기업과 논의를 진전시켜 현장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최종 계약까지 성사시키기까지는 농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유정열)가 올해 신규로 편성한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의 도움이 컸다. 해당 사업은 해외 수주계획을 보유한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선발하여 전담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나CEA는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인 도화엔지니어링과 손을 잡고 올해 사업에 선발되어 현지 기반 구축, 컨설팅 등을 지원받았다. 도화엔지니어링은 기존 중동지역 네트워크 및 엔지니어링 수주 경험을 살려 만나CEA와 스마트팜 구축을 함께 하기로 해, 향후 스마트팜 업계와 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 동반진출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작년 체결한 업무협약(MOU)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스마트팜 수출·수주 성장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부처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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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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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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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기업 및 단체와 연합, 제주도서 환경캠페인 ESG 실천
    지난 2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제주도에서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를 비롯, SNS언론방송진흥재단, (주)아멕스지그룹(Metaverse), (주)모인(Metaland), ㈜세이버, (사)장례지도사협회, R브레인,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소속 국가재난위기대응단이 연합해 제주친환경 장례식장 탐방 등 ‘1회용품 사용근절 및 페트병 분리수거 범국민 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범적으로 친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제주대 장례식장 홍창환 대표는 "제주도는 수익보다는 위생과 환경을 생각하여 1회용품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라며, ”제주도 13곳의 장례식장은 그런 개념이 철저하여 1회용품보다 다회용 기를 자외선 처리하여 철저히 위생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1회용품 사용금지는 개인적인 노력보다 정부 차원의 정책과 기업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대기업들은 장례식장 1회용품 제작보다 친환경 기업 이미지 홍보에 주력하는 것이 훨씬 ESG를 실천하는 착한 기업 이미지로 홍보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공감되는 말을 전했다. 또한, 1회용품이 더 위생적이지 않냐는 질문에 "세척에서 적외선 처리까지 도리어 제대로 세척한 다회용기가 더 위생적이다. 1회용품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최소 30여 명의 손을 거친다고 생각하면 절대 1회용품이 위생적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1회용품이 더 위생적이라고 본다면 병원이나 어린이집 등이 벌써 1회용품으로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귀농협장례식장을 한 차례 더 방문하고 이들은 다음 날 제주 바닷가의 음식점과 여행객들에게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가 만든 환경책을 나눠주고, 바닷가 쓰레기도 주우며 모범적인 환경캠페인의 사례를 남겼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겠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여러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도록 관련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환경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물심양면 도와주고 있는 (주)아멕스지 최정무 회장은 " 일상에서 우리는 편리성과 편의성 때문에 일회용품을 쉽게 사용하고 있지만 30여 년 이후에는 바다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진다고 위협을 받고 있다. 불편할수록 깨끗해지는 것이 환경이다. 솔선수범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절제하는 문화조성에 작지만, 힘을 보태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주)모인 옥재윤 대표는 "ICT 기업으로서 메타버스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제시하며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환경 보존에 함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03-02
  • 서초동의 자존심,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오피스텔' 사전 분양
    서초·강남 중심 지역의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춘 신개념 최고급 오피스텔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가 부동산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교통·학군·생활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오피스텔은 대지면적 3,048.10㎡, 지하 6층, 지상 22층, 오피스텔 399실 규모로, 전용면적은 A타입 56.41㎡(105세대), A-1타입 56.41㎡(42세대), B타입 147세대(59.82㎡), C타입 21세대(69.51㎡), D타입 84세대(56.16㎡)로 마련됐다. 먼저 교통면에서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5분 거리내 위치해 있다. 경부고속도로 및 서초IC, 남부순환로 등의 진입이 용이해 광역 교통망으로 사통팔달의 쾌적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한남IC부터 양재IC 구간을 대상으로 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사업, 상습 교통체증 구간 완화로 주거 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8학군에 포함된 서초고, 서울고, 상문고 등과 인접한 점 역시 매력적이다. 오는 2025년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를 포함한 오피스텔 수요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적인 주거환경 외에도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는 2인, 4인 가구를 위한 최적의 주거 설계를 품고 있다. 투룸 및 3Bay 구조, 넉넉한 수납공간, 50년 전통 이탈리안 가구 브랜드인 스카볼리니 인테리어 적용 등이 메리트다. 여기에 LG전자 세탁기와 건조기, 지멘스 전기오븐, 보쉬 인덕션(4구, 후드겸용), LG 빌트인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에어드레서, 삼성 식기세척기 등의 옵션도 다양하다.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통한 사물인터넷(IoT) 구축, 얼굴인식 월패드, 기기 제어, 스마트 스위치 등의 편의 시설이 다양하게 구축됐다.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 클럽, 수영장, 옥상 가든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갖추었다. 무엇보다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데, 내년 준공 예정인 구 정보사 부지 개발 사업은 총 2,300억 원 사업 비용의 미래형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다. 준공 완료 시 3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예술의전당, 롯데칠성 및 코오롱 부지, 서리풀공원을 거쳐 새빛섬과 연계한 문화클러스터 구축 효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양재·우면·개포 R&CD 개발은 21개 특화 사업 역시 5년 간 5,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단지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R&CD 특화 공원 조성, 양재·개포 중소기업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R&CD 기업 혁신 허브 조성, LG전자 및 양재 R&CD 캠퍼스 조성, KT GLGAtopia 전략거점 조성, 유통업무설비지구 연구 공간 확보, 대기업 및 중소기업 R&CD 상생 협력 및 지역사회 소통 지원 등의 기대 효과가 점쳐진다. 여기에 남부터미널 복합 개발이 이뤄질 경우 서초 지젤 라이프그라피의 배후수요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특히 주거 품격을 높이는 입지 조건도 메리트로 꼽힌다. 우면산과 서리풀공원 등이 가까워 풍족한 녹지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국립중앙도서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예술의전당 등 자연과 문화, 상업 공간이 어우러진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오피스텔은 212대의 주차 공간, 방 두개에 욕실이 두개인 프라이버시 기본 구조, 입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1층 유럽풍의 로비와 가든, 지하 1층의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그리고 골프연습장, 지하 3~5층의 수납공간용 계절창고 등 입주민의 럭셔리한 삶이 가능하다"면서 "신혼 부부는 물론이고 2~3인 가정이나 노후 대비를 하는 분들은 물론, 자녀의 학군까지 챙길 수 있어 다양한 연령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02-25
  • 다시서는 대한민국 전국동시만세운동, 333민족대표와 함께 3.1절 103주년 기념행사 개최
    3,1절 103주년 ‘전국동시만세운동’ 준비위원회와 ‘국민화합구국기도회’는 오는 3월 1일 제103주년 3.1절을 기념하여 ‘다시서는대한민국전국동시만세운동’ 행사를 서울 구로구 소재 ‘엘컨벤션센터’에서 전국 333개 NGO단체와 17개시도,이북도민,해외주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대한민국경제살리기’운동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미라클시티월드그룹의 후원으로 미라클시티미디어센터와 중앙방송,국정방송,스포츠한국TV 에서 유튜브와 함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시방송 된다. 이번 행사는 5천년 유구한 역사의 한민족 전통과 문화를 지켜오며,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전국민대한민국만세삼창운동 실천으로 제2의 건국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로 기획되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각당의 대선후보들의 격려 메시지와 함께 5184만 국민과 732만 해외동포의 애국,애족의 한마음 갖기를 열망하며, 전국 동시 만세 삼창 및 독립선언문 낭독, 대국민성명서발표 등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오후 4시에는 333민족대표와 함께 ‘전국동시대한민국만세’ 삼창을 외친면서 마무리 된다. 국민화합구국기도회 송진호 총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강한나라 대한민국 만들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여 주십시오. 종교,교육,언론,문화,예술,체육,주한동포단체 등이 함께하는 금번 행사는 숭고한 3.1절 독립정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자주, 자립,자율의 주권확보와 세계 경제발전의 중심국가로서의 비젼과 문화강국의 미래를 약속합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02-25
  • 2022 블록체인(디지털자산)산업위원회 정책 토론회 성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KBEPA)와 한국블록체인협회조직연합회는 2월 10일 서울 강남구 JBK컨벤션홀에서 '블록체인(디지털자산)산업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핀테크학회장이며 고려대 특임교수인 김형중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소장, 송인규 ㈜인큐텍대표이자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윤석빈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대표 겸 서강대 교수, 최정무 아멕스지 CEO,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 성호영 ㈜JNV대표, 한만식 ㈜다인탑홀딩스대표 등 학계,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전문가들이 업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가했다. 좌장을 맡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교수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셨고 한국은 얼마든지 IT강국으로서 세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인규 대표는 "재생산, 운송, 정보탐색, 등 디지털 경제 기반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유리하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좋은 인식이 부각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공약을 내걸고 있다며 중국은 법정 디지털화폐(CBDC) 발행했고, 한국은행에서도 디지털 원화를 개발, NFT-디지털원화 교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도 STO디지털 토큰으로 발행되고, 부동산, 금 등 실물 자산도 디지털자산으로 발행된다"며, "수출강국으로서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선 홍콩, 싱가포르처럼 주식 등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면세제도를 도입, 전세계의 자산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디지털 산업을 리드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대표, 서강대 윤석빈 교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고, 디지털자산, CBDC, NFT, 마이데이터 등을 통합 관리하는 슈퍼 앱이 등장할 것이고, 통찰적인 규제 기반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소장은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가 투자자 보호하겠다, NFT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지만 블록체인, 디지털자산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며 지적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로 볼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개발될지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정부 주도형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경제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를 정부에서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정무 아멕스지 CEO는 가상자산, 거래소, NFT,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기반 산업시스템을 성장하려면 국가 주도의 유수의 기업들이 보유한 블록체인 기술을 발굴해 자체 표준 메인넷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식 시장처럼 정부에서 거래소 상장 심사제도를 구축, 안정적인 법정디지털화폐(CBDC)를 도입, 브릿지 역할하는 암호화폐를 활성화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결재하는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하는 실정이 다가오고 있고 화폐시장이 잠식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로운 정부에서 CBDC 기술을 개발한 기업을 발굴해 신속하게 CBDC를 발행해야 한다며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했다. 한만식 ㈜다인탑홀딩스 대표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T, 인터넷 강국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토종 인터넷 대표 기업이 출현해야한다며,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더 노력해서 국내 블록체인산업을 성장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현재 암호화폐를 700만명이 투자하고 있고 투자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돈 벌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는 후보를 뽑고 싶다고 전했다. 더불어, 은행에 맞춰진 정책에서 암호화폐 투자 기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커머스 생태계의 사업영역을 구축한 성호영 ㈜JNV대표는 e커머스 도입할 때와 유사하게 새로운 암호화페 생태계를 도입하는 시점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블록체인 수단이 기존 시장에 활발히 융합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중앙화되지 않은 블록체인 방식에 기반한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지고 있고, 투자수요 시장 확대, 생태계와 관련된 직무범위 확장, 블록체인 플랫폼 진입장벽 개선, 세무, 법률적인 리스크에 대한 공적지원, 허가 및 인증, 거래소운영 등 시중은행, 대기업에 편중된 정책을 개선, 상생적 시스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KBEPA)는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이 많이 설립되고 있지만, 산업 로드맵을 정부에 체계적으로 제시하자는 취지로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 및 학계에서 약 5,000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출범했다. 이한영 KBEPA 원장과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고, 20여 개의 소위원회로 구성, 블록체인 업계와 학계에서 약 5,000여명이 위원으로 등록했다. 블록체인(디지털자산)산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여 '한국형 디지털 뉴딜'을 위한 산업 구축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인식 격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한영 공동대표는 “법규 적용에 대한 이해 상충”이라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위원회는 한국을 디지털 리더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규제 당국의 입장과 블록체인 산업의 요구를 현명하게 전달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2 블록체인(디지털자산)산업위원회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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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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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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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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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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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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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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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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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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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 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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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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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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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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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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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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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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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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