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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에 따른 실험동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4.1.2. 개정, ’24.7.3. 시행)됨에 따라 실험동물 현황 보고 시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➊법 위반 시정·해소 노력 인정 시 과태료 금액 감경 대상 확대, ➋실험동물 관련 현황 보고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 ➌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이다. 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등 현황 보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상황 혹은 사용·처리 현황을 의약품 안전나라등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대표자) 변경 시 등록 말고 보고하도록 근거 마련하여 수수료를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혹은 실험동물공급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마련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 분야 규제를 혁신하여 실험동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물실험의 신뢰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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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 中 시진핑, SCO 정상회의 참석·카자흐 국빈 방문 위해 아스타나 도착...서면 연설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현지시간 2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 이사회 제24차 회의 참석과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위해 전용기를 타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했다. 전용기가 아스타나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로만 스클랴르 제1부총리, 무라트 누르틀례우 부총리 겸 외교장관 등 고위 관리들을 이끌고 시 주석을 열렬히 환영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공항에서 시 주석을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다. 시 주석은 공항에서 발표한 서면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우호적인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안부와 축원을 전한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이어왔다. 수교 이후 32년간 양국 관계는 시대의 변화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라는 시련을 견디어내 유일무이한 영구·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세대에 걸친 양국의 우호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더욱 견고해졌으며 화충공제(和衷共濟∙마음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한다), 상호이익과 윈윈, 상호성취를 실현한 이웃 국가간 모범적인 관계를 수립했다. 나는 11년 전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공동건설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오늘날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일대일로' 공동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으며 경제 무역 분야의 협력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거듭 기록했다. 또한 인문 교류의 하이라이트가 연이어 나타났으며 국제 협력을 밀접하고 효율적으로 전개했다. 그 결과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더 많은 안정성과 긍정적인 역량을 불어넣었다. 이번 방문 기간 토카예프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중국∙카자흐스탄 관계, 전방위적 협력, 기타 공동 관심사인 국제∙지역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중국∙카자흐스탄의 영구·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새로운 안배를 하고자 한다. SCO 아스타나 정상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각 측과 함께 SCO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고 협력의 대계를 논의하여 이 중요한 다자간 메커니즘의 새롭고 더 큰 발전을 촉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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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 한-베트남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다, (기획투자부, 과학기술부)의 양해각서를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베트남 기획투자부(장관 Nguyen Chi Dung)와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장관급 위원회 신설 및 과학기술부(장관 Huynh Thanh Dat)와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협력을 위한 2건의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간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총리 임석 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시 기획투자부와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현안과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했으며, 과학기술부와는 양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획투자부와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교류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중소벤처 위원회가 설립되며, 양 부처 장관이 공동의장으로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 위원회는 양국의 시장환경·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유관기관·기업 간 협력 및 동반관계(파트너십), 민관 협력 등 전반적인 중소벤처 분야를 다루며, 양국 중소벤처기업의 상호 협력과 교류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부와 체결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과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역량 강화와 혁신생태계 내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사항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뿐 아니라 베트남 우수 인재의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으로 중기부가 올해부터 신규로 베트남 현지 우수 SW 인력의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베트남은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진출국으로, UAE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장관급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화(글로벌화)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두 건의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 베트남과의 강력한 동반관계(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양국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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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2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하여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보험료 지원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백년소상공인 제도’는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백년이상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법적근거 부재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세부 지정요건과 포상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 등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승계시 ’동일성 유지‘ 판단 기준 신설 소상공인이 사업승계에 따른 영업 계속유지의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승계 전⸱후 같은 업종(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종사하고, 승계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②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 및 지정의 취소 사유 신설 소상공인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동일업종(세분류)을 계속(제조업15년, 비제조업 30년) 영위하고, ▲시장성, 기술성, 지재권, 인지도 등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과 ▲장기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거나, 고액·상습체납자, 체불사업주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③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기준·방법·절차 규정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은 장기고용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오영주 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은 오랜 전통과 성장성을 가진 우수 소상공인의 이상적모델(롤모델)로서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백년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의 대표상표(브랜드)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상권 및 국제화(글로벌화)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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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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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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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동구 원고전문회사 '크롱마켓' 황영민 대표를 만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크롱마켓 인터뷰 황영민 대표 Q 크롱마켓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원고전문회사 크롱마켓 대표 황영민입니다. 저희 회사는 전체적인 원고의 특징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마케팅, 회사소개, 플랫폼 컨텐츠 제작에 알맞게 작성을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모든 원고를 차별화하여 작성을 대행하여 진행하는 회사이며 업종에 맞는 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방향성과 마케팅 전략을 짜서 의뢰인에게 맞는 업종 컨설팅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대한 소개와 대표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글로 녹여서 말로 내뱉는 힘의 크기만큼 주어진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여 크롱마켓만의 스타일로 각색해 드라마틱한 과정과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드립니다. 이제는 글 쓰는 것, 우리 회사를 표현하는 것,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두려움을 크롱마켓에서 다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혼자서만 알고 계시지 말고 미래의 소비자분들께 나만의 이야기를 드라마틱 하게 표출하여 대표님을 알리고 운영 중인 회사를 직접 소개해 보시길 바랍니다. 크롱마켓은 원고에 대한 부분과 원고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의뢰인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마케팅까지 컨설팅을 통하여 모든 글쓰기 부분을 도와드리며, 이야기를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처럼 편성하여 드라마, 영화 대본처럼 작업도 가능한 원고전문 회사입니다. Q 크롱마켓을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살면서 가장 많이 했었던 언행이 누군가와 이야기로 소통을 하며 공감을 얻는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끔은 힘든 점을 이야기하고, 가끔은 좋은 부분을 공유하기도 하며 당시 감정을 공유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로 하는 것만큼 글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 업계에 몸을 담으며 알게 됐습니다. 글은 단순히 쓰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쓰여있는 글은 지금 읽고 계시는 독자님들처럼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읽고 공감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유해 볼 수 있습니다. 폭넓은 글을 쓰는 일은 한 가지만 두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 설립을 통해 원고에 대한 부분을 폭넓게 표현하면서 많은 분들이 표현을 어려워하시는 글 쓰는 업무를 대신하여 누군가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하는 소통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혹은 내 이야기를 재미있는 소설이나, 대본처럼 다루어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컨텐츠 영상을 제작하여 우리 동네 소식을 알리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원고의 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로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연예인이 유명해지기 전에 과거 어떻게 활동하고 노력했는지 궁금해하는 팬들처럼 이젠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 에피소드를 대중분들에게 들려주거나 우리 회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크롱마켓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단순한 글을 대신 작성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의뢰인이 원하는 글 방향에 가장 근접할 수 있을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누군가가 대신 전달해 주는 것이 저희 회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때문에 하나의 원고를 작성하더라도 신중하게 작성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정만큼 결과물도 중요하기에 추가적인 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의뢰인분께서 바라시는 좋은 결과물에 다가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계속해 드리고 추후에는 혼자서도 그 과정을 가지고 스스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Q 크롱마켓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크롱마켓만의 장점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사소한 원고 작업부터 대본처럼 큰 작업과 다양한 컨텐츠 제작까지 지원하는 크롱마켓입니다. 단발성인 원고 SNS 블로그 원고 1회부터 상품성이 포함된 상품 관련 글 혹은 회사소개를 위한 문구 나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원고를 재치있게 작업해서 보내드릴 수 있으며, 원고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 제작까지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인보다는 개인이 조금 더 집중되는 시기에 필요한 SNS 마케팅입니다. 시대가 바뀌어 이제는 공인보다는 개인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온 만큼, 크롱마켓에서는 의뢰인(대표)님이 유명 해질 수 있는 마케팅에 집중하고 한 사업체의 있어서 그 시장성에서 우뚝 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인플루언서를 목표로 나아갑니다. 회사가 이루고자 하는 미래성과 같은 업종 경쟁 사이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을 시장조사를 통하여 정보를 서칭하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성에 맞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항시 고민하고 신중하게 원고를 작성하여 회사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과정만큼 결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1회성 글에도 필요한 내용만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단발성으로 시작되는 글 하나에도 신중하여 작업을 하는 크롱마켓은 멀리 보고 가시는 분들께서는 과정만큼 꼭 결과물도 얻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SNS 포스팅뿐만 아니라, 포스팅 내용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 제작으로 릴스제작, 영상편집을 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회사의 발전과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업종 마다의 시장조사 이후 특징을 살려서 만족도 높은 컨설팅을 제시해 드립니다. Q 크롱마켓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초창기, 본격적인 운영을 하기 전에 기억에 남았던 의뢰인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당시 개인으로 어떻게 알아보고 연락이 오셔서 회사 입사지원서를 써달라고 연락을 주셨던 적이 있었으나, 당시 의뢰인께서는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 상담을 하면서 사정이 있다는걸 고객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어 알게 됐습니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분을 전 "나중에 금전적인 여유가 되시면 원고비를 보내주세요", "우선은 급하시다니까 써서 보내드릴게요"라고 열심히 작성하여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 뒤, 회사 평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신 고객분께서는 합격이 되셨다며 만족해하시는 연락을 주셨고, 그분의 결과만으로도 감사함을 느꼈지만 합격 통보 뒤에 조금 늦긴 했지만 부모님께 받으신 용돈으로 원고비와 기프티콘(커피)를 함께 보내주셨던 감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작성 당시엔 좋은 결과로써 그분께 도움 되면 나에겐 좋은 경험이고 의뢰를 한 의뢰인분께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써드렸었던 원고 작성이 진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결과로써 마주하고 나서 원고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히 느끼게 됐고, 당시 고객분의 만족스러웠던 결과는 지금까지도 제가 원고 작성에 대한 방향성을 본격적으로 잡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단순히 원고 작성을 통해서 기본적인 원고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원고를 통한 다양한 작업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아지고자 하는 부분은 웹툰 제작이나 유튜브에 방영시킬 수 있는 짧은 대본을 작업하여 자체적인 팀을 꾸리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자체적인 전자책 발매,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작업들을 가리지 않고 진행하여 크롱마켓 엔터테이먼트에 대한 역량과 추후엔 전자책, 책 발매를 통한 출판사로써도 나아가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글이라는 것은 읽는 독자에 따라서 나쁘게 듣기도, 혹은 좋게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 굉장히 심오한 분야이면서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글로 표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으로 인하여 작성이 어렵거나, 표현의 있어서 부담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의뢰받은 부분을 그대로 수행한다기보다는 의뢰를 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저희 회사만의 가장 기본적인 철칙입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상황에 맞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토대로 하여 시장조사 및 컨설팅을 통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연구하고 고민하여 긍정적인 결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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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서울시, 전통의 흐름을 끊은 '서울잡가' 실기심사 연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는 2024년 1월 15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을 위한 서울잡가 실기평가'를 보유자 전형에 참가한 신청자들이 제기한 문제로 인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서울특별시는 1999년 7월 1일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하여 25년간 전승해오던 ‘휘몰이잡가’를 '12잡가'와 '잡잡가'를 추가하여 서울시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확대 통합하고 종목 명칭을 ‘서울잡가’로 개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잡가' 보유자를 위한 심사기일과 실기평가 대상곡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2잡가는 유산가를 포함한 12곡 중에서 2곡, 잡잡가 8곡 중에서 1곡, 그리고 휘몰이잡가 6곡 중에서 1곡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지정곡으로는 '12잡가' 중 '적벽가'를, 응시자가 선택하는 자유곡 1곡을 포함하여 총 6곡을 심사 평가 대상곡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기평가 곡목의 선정 방식에 대해 휘모리잡가 전승 후계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휘몰이잡가 후계자들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1호인 '휘몰이잡가'의 가치를 무시한 채, 다른 종목과의 무리한 통폐합을 추진했다고 비판하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들은 서울시의 이러한 행보가 휘몰이잡가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으로, 전통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의 부재를 드러낸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들은 실기평가 곡목 선정이 실질적으로 '12잡가'에서 3곡, 잡잡가와 휘몰이잡가에서 각각 1곡씩 선정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편향적인 출제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울시의 무리한 통합 의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이러한 결정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휘몰이잡가 후계자들의 반발, 무시된 전통과 무리한 통합에 대한 저항 휘몰이잡가의 통합 과정에 대한 비판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휘몰이잡가 후계자들과 다수의 문화재 전문가들은 '12잡가' 및 '잡잡가'와의 통합 과정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일관성과 객관성 결여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통합은 '12잡가'와 '잡잡가', '휘몰이잡가'의 특성에 대한 변별력 부족과 휘몰이잡가만이 가진 독특한 예술적 가치와 깊은 전통적 가치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예능종목의 다양성과 특성을 무시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후계자들은 특히 휘몰이잡가가 지닌 음악적,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들은 통합 과정에서 각각의 종목이 지니고 있는 독자적인 가치와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서로 다른 장르의 무형문화재를 하나로 묶는 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접근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비판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와 재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져 통합 자체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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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Issue
    2023-12-20
  • 서울근교 가족여행, 양주 장흥 추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양주시 장흥면이 가족여행의 숨겨진 보물같은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역은 다양한 미식, 예술, 엔터테인먼트의 조화로 모든 세대의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가 되고 있다. 장흥의 가나아트파크는 조각공원이 있는 체험형 미술관으로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도자기 화분 만들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장흥의 대표적인 놀이공원인 두리랜드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 나들이 장소로 적합하다. 30여 종의 놀이시설과 곤충박물관이 이곳의 주요 매력이다. 송암스페이스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우주 테마파크로, 천체 관측소와 테마파크를 겸비하고 있다. 어린이와 함께 별을 관찰할 수 있는 천문대와 케이블카가 있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자연속에 위치한 캠핑식당 양주르에는 독채 글램핑장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래놀이존과 에어바운서존도 있으며, 가족, 회사 단체모임 공간으로 즐기기 좋다. 예약제로 운영되며, 6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신상 캠핑장인 양주잼잼에서는 숙박과 당일캠핑을 즐길 수 있다. 대형 카라반과 복층우드캐빈이 갖춰져 있으며, 4계절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풀과 노천탕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맛집으로 유명한 장흥추어탕, 송추한우타운, 뉴욕꽈배기(장흥유원지점), 그리고 가배카페, 카페휘바, 비움카페, 작은영토, 이집이좋겠네, 더메모리550카페 등의 다양한 카페들과 갤러리풍데자르 등 숨은 매력을 지닌 명소들이 장흥에 위치해 있다. 양주 장흥면은 서울 근교에 위치하여 부담없이 가족들과 떠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 가볼만한 가족여행 추천지로 떠오르고 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3-12-20
  • 경기 양주 장흥, 매력적인 데이트 명소로 추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양주 장흥이 최근 MZ세대와 X세대 모두를 매료시키는 새로운 데이트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에서 가까운 양주 장흥면은 접근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테마를 제공하고 있다. 멋과 재미, 그리고 낭만이 공존하는 장흥은 먼 여행지를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매력적인 목적지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은평구와 고양에서 단 15분이면 장흥에 도착할 수 있다. 장흥의 주요 관광지는 각각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남경수목원은 고요하고 맑은 분위기로 유명하며, 데니스 스모크 하우스와 코너811은 맛있는 음식과 진한 커피로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다. 이외에도 민복진 박물관, 장욱진 미술관, 모어그린카페, 모자농원캠핑장, 삼하리 매내미길, 승전방앗간, 신상호 스튜디오 등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황계순 만두와 주막촌은 잊을 수 없는 맛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양주시 장흥면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장흥면 관계자는 “이정수 면장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협력으로 '장흥테마기행'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 프로젝트는 지역 관광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잊혀진 관광 자원을 재조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역 예술가들과 언론인들의 참여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역민들의 삶에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데이트 코스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양주 장흥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보길 추천한다.
    • INTERVIEW
    • Hot Issue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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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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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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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Event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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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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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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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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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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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동물 다치면 바로 진료 받는다!' 중랑구,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 운영
    중랑구가 각종 사고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유실 및 유기동물들을 치료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병원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12일 중화동에 위치한 로얄동물메디컬센터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해당 병원은 24시간 진료를 실시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어 유기·유실동물, 길고양이의 폐사 또는 안락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 항목은 △공통검사(호흡기, 소화기 검사 등) △내과진료(전염질환, 경련 및 호흡곤란) △외과진료(교통사고, 교상 등 단, 골절치료 제외) 등이며 필요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도 지원한다. 구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4년째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을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응급진료 사업은 매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덕분에 지난 19년부터 181마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응급진료 외에도 올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펫티켓 교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동물복지를 위해 봉사해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라며, “주민들이 동물복지에 대해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유기동물 구조와 치료는 물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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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1월 17일에 오픈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누리집(운영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동물사랑배움터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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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36개소로 확대 운영
    서울 서초구가 기존 길고양이 급식소 25개소에 더하여 올해 10월까지 11개소를 추가로 확대 설치해, 총 36개소의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가 문을 연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구에서 2017년 3개소 시범설치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각 동별 1개소씩 18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사람이 떠난 재건축 지역에 남겨진 길고양이를 위해 4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올해는 기존 낡은 급식소 2개는 교체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의 신청을 받아 방배13구역 재건축지역을 포함한 11개소를 추가 설치한 것이다. 올해 제작한 길고양이 급식소의 주요 특징으로는, 급식상자(가로0.58m·세로0.35m·높이0.4m)와 발판(가로0.55m·세로0.24m)으로 구성해 기존 급식소보다 지붕이 길어 급식소 안으로 비가 덜 들이치고 더 안락하다는 점이다. 또 소재로는 고무를 이용하여 급식소 다리가 부식되지 않으며, 나무색 목재로 제작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꼼꼼히 신경썼다. 일반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스티로폼이나 벽돌 등 무분별한 형태로 제작되어 주변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2차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길고양이를 돌보고자 하는 지역 캣맘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와 함께 깨끗한 먹이 제공 및 급식소 주변 청결도 관리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 생활불편을 예방하면서 길고양이들이 안락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어,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올해 77명의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를 구성해 운영하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있어 서울시 자치구 최상위권의 실적을 내고 있다. 또 길고양이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조례 제정 및 유기견 입양 ‧ 교육기관인 서초동물사랑센터 개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등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통해, 주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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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동물 공존도시 마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오는 11월 중순 서울 마포구 마포동(36-4)에는 서울시에서 8번째로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연다. 또한 반려동물 인구 및 관련 산업이 확장하는 것에 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도 시작한다. 마포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물복지 5개년(2021~2025) 계획인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9년 8월 동물보호팀 신설 후 단편적으로 실시해 온 동물보호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분야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마포’라는 정책 비전을 내세우며, 동물과의 공존을 강조하고 있다.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관리 ▲구민참여 및 동물보호‧복지, 3개 중점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구는 실현 가능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총 15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구는 11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구민 호응도가 높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마포 반려견 문화행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건강한 반려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 및 예방 체계도 촘촘히 구축해나간다.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치료를 전담하는 위탁업체를 지속 운영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도 지원한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에게 1마리 당 20만 원 한도 의료비와 입양축하 물품 등을 지원해 유기동물 입양률 제고에도 힘쓴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네트워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및 자원봉사단 등의 운영으로 동물보호 및 정책에 구민 참여를 확대해 올바른 동물보호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동물복지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10월 21일 동물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전 설명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구는 2022년에 ‘마포구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동물 보호 현안 등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매우 다양하고 동물보호 단체 간에도 의견이 상이하다”라며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마포 구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 생각한다”라며 “천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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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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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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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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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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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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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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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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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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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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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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