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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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천5구역’재정비촉진계획 결정 2,04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4년 6월 27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마천5구역은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45 일대(106,514.4㎡)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 하고 있으며, 촉진지구 내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진행, 완료되고 향후 성내천 복원 예정으로 하천과 연계가 용이한 지역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마천5구역은 2011년 촉진지구 편입 이후 약 13년 만에 용적률 250% 이하, 총 2,041세대 규모의 수변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번 촉진계획 결정은 수변특화 단지 조성, 열악한 사업성 개선, 보행안전 및 생활 서비스 기능 확충 등 다양한 계획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대상지 북측에 연접한 성내천 복원 계획과 연계하여 가로공원 및 산책로를 조성하고, 성내천 변으로는 20층 이하의 중저층 배치를 통해 수변 조망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했다. 또한 대상지 북측 초등학교 입지에 따른 높이 제약, 구역 내 높은 국공유지 비율에 따른 기부채납 증가 등의 제약 조건을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부담 최소화, 층수 완화(최고 39층)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에 맞게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획했다. 보행 안전 측면에서는 ‘마천로~남천초등학교’와 ‘거마로~마천역’ 보행 동선 연계를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했으며, 해당 통로 주변으로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경로당 등 개방형 시설과 중앙광장, 커뮤니티시설 등을 배치했다. 생활 서비스 기능 측면에서는 마천로 변 노후화된 마천2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조성하여 양질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촉진지구 내 사업 완료 시점의 인구 증가 등 미래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성내천 변으로 확보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마천5구역을 비롯하여 노후 주택이 밀집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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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예일, 존스홉킨스 등 미국 최우수 대학에 '한-미 산업기술 협력센터' 개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미국 최우수 4개 대학에 '한-미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개소했다. 동 포럼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미 상무부 돈 그레이브(Don Graves) 부장관 등 양국 정부, 기업,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한-미 첨단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첨단기술 국제협력을 본격 추진중인 산업부는 임팩트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대형(100억원 내외)·중장기(최대 5년) 국제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금년 하반기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우리 기업들은 금년 45개 과제 공모에 247개 컨소시엄이 응모하여 글로벌 기술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양국 기술협력의 거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예일, 존스홉킨스, 조지아텍, 퍼듀 등 최우수 미(美) 대학에 협력센터를 구축한다. 동 협력센터를 통해 해당 미(美) 대학과 한국기업 간 연구개발(R&D) 기획, 연구자 매칭 등 우수 협력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연구 공간 제공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안덕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방국 간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협력센터를 거점으로 한미 간 굳건한 기술 동맹을 구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혁신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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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7월 출국자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감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3천 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천7백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올해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금이 납부됐으므로, 문체부는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해당 출국자들에게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해외 많은 국가에서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 출국납부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한 것이다. 문체부는 올해 4월부터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인하(5.5%→4.0%)하고 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앞으로도 부담금 납부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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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5개 바이오 특화단지를 통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6월 27일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1.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는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기간(’23.12~’24.2) 동안 신청한 총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 및 투자규모, 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의 5개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 선정지역별 특징 인천·경기(시흥) 지역은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를 비전으로 세계 최대 생산기지 및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을 목표로 조성한다. 인천은 현재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인 116.5만L 규모를 ‘32년 214.5만L로 약 2배 확대할 계획이다. 동 지역은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허가 등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지정하며, 정왕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지정된다. 대전(유성)은 혁신신약 R&D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을 목표로 조성한다. 탁월한 R&D 기반과 기술력을 보유한 선도기업군을 바탕으로 ’32년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2개 개발 등 기술혁신 및 신약 파이프라인을 창출할 계획이다. 강원(춘천·홍천)은 AI기반의 신약개발과 중소형 CDMO 거점으로 조성한다. AI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등 바이오 인프라와 항체산업, 디지털헬스케어·의료기기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확장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전남(화순)은 화순 백신산업특구 등 집적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R&D-(비)임상-백신제조’ 생태계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백신 생산과 면역치료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경북(안동·포항)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첨단산단 등 인프라와 포스텍 등의 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바이오·백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3년 4,800억 달러에서 ’28년 7,521억 달러(출처 Frost&Sullivan)로 연평균 10% 정도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성장동력이며,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23년 5,448억 달러 → ’28년 약 8,790억 달러, 출처 OMDIA)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주요국들은 바이오의약품을 보건안보 필수자산으로 인식하고 바이오 기술·제조 역량 강화 및 선점을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을 확보했으나 기술개발·제조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제2의 반도체’이자 미래 경제 성장동력인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바이오 기술·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백신은 국민의 건강·생명권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 백신생산 거점을 다층적으로 조성‧운영한다. 이번에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에는 2023년 7월 지정된 1기 특화단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인허가 신속처리(타임아웃제), 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을 위한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 특화단지별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안건 2.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 2024년 추진 계획 ]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기술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정부는 작년 5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17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신규 지정 계획은 전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첨단산업 경쟁환경과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으로 인해, 기존 4개 산업에 더해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산업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과 ｢’24년 실행계획｣에 포함됐던 미래차, 로봇, 원전, 방산 분야 외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될 만한 다른 산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기존 4개 산업에서 추가로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할 만한 기술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7월중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작하며 신청한 업종 및 기술을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추가 지정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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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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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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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탈사업 성공 사업자 장지현 대표를 만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렌탈사업 성공 사업자 장지현 대표 인터뷰 Q. 국내 렌탈업계 최선두 코웨이를 시작한 계기는? A. 오랜 타국 생활을 접고, 국내로 들어왔을 때 당시 나이가 마흔 중반 언저리였다. 시작하기 딱 좋은 시기일 수도 있고, 뭔가를 다시 도전한다는 것이 두려운 나이이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당장 무엇이라도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었다. 그때 접한 게 코웨이였다. 거두절미하고 당시 코웨이는 일일이 개개인을 만나면서 영업하는 B2C 즉 방판과 몇몇 코웨이 개별 사업자들이 구축해 놓은 온라인 영업이 전부였다. 이를 다 간파하고 나니, 기존 관념을 바꿀 뉴영업 패러다임이 보였다. 필요한 사업체와 직접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코웨이의 가치를 느껴보라는 형태의 코웨이 전시관 사업을 최초로 실행에 옮겼다. 초반에는 고전했지만 금세 입소문이 퍼져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것이 코웨이 본사까지도 동반 성장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Q. 효율적인 매출을 위한 개인 장지현이 아닌 브랜드 장지현만의 노력은? A.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천 코웨이 전시장을 구축하고 전국 방판 및 온라인 영업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풀었다. 결론은 이런 장지현식 방식으로, 최초의 코웨이 성공 사업자가 됐다. 또한 코웨이와 연계된 사업은 연계될 사업까지 착안하고, 실천하면서 여기서도 최초 성과자 타이틀을 얻었다. 한 예가 바로 호텔 등 숙박업소에 코웨이 설치는 의무라는 패러다임을 형성해 놓기까지 했다. 이는 고스란히 매출로 나타났다. 여기에 숙박업소에서는 없어선 안 될 매트리스 사업까지 연결해서 성공으로 귀결시켰다. Q. 코웨이 업계 소속된 사람으로 자부심이 상당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A. 코웨이 전신은 1989년 5월 세워진 한국 코웨이로 출발해 1991년 5월 정수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웅진코웨이로 사명이 변경되고 동시에 본격적인 매출 상승의 변곡점이 생겼다. 흑자로 선회시킨 핵심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자부심에 앞서 감사의 마음이 항상 크다. Q. 생소한 전시회 영업방식 본질은 나중 코웨이 본사의 경영 방향까지 바꿀 정도로 획기적이었다. A. 코웨이 본사까지도 바꾼 대리점이란 펙트 즉 사실은 매우 중요한 홍보 문구이지만 이를 대놓고 드러내고 싶지 않다. 부모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회사가 있기에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법이다. 코웨이 본사가 미진하나마 나로 인해 잘 되니 나도 좋고, 우리 인천 코웨이 베스트 대리점이 좋은 법이다. Q. 이런 연계 도미노 식 열정 마인드 바탕은 무엇인가? A. 젊은 시절 이민을 생각하고,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중국에서도 살면서 소위 대국 현지인의 근본 바탕을 살폈던 것이 습관으로 이어졌고, 이게 하는 사업마다의 바탕이 됐다. 여기서 포인트는 철저한 시장 조사를 위시한 분석은 항상 선결시켜놔야지만 실패를 줄인다는 사실이다. 2024년 하반기 역시도 더 나은 코웨이 베스트 대리점이 되고자 항상 다각적인 사고력과 실행할 것이다. Q. 인터뷰 내내 열정적인 전열이 인터뷰어인 당사자에게 전이됐다. 이런 열정의 바탕은? A. 어떤 제품을 렌탈하느냐? 보다 누구와 계약하느냐가 중요하다. 고객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서 내부고객인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심어주었고, 고객과 함께하는 미래 및 더 나은 삶을 향한 도전을 책임감으로 전달드렸다. 따라서 코웨이 베스트 대리점은 하자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항상 24시간 대응을 드린다는 자세로 신규영업 인상으로 관리 영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2024년 하반기의 구체적인 목표는? A. 국내 렌탈시장이 증가 추세인 현시점에서 지금처럼 고객 최우선 중심의 방향으로 더 잘하고 싶다. 회사의 이윤보다 고객의 불편 사항은 더 없는지 살피는 세세한 서비스 정신은 결과론적으로 매출의 동력이 된다. 기본기에 충실하라 라는 옛말은 불변의 말이다. 한편 국제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커지는 추세라 개인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기도 하다. JHF컴퍼니라는 법인 사업자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전기차 수요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기 영업과 시공 사업도 하고 있다. 본질은 평생을 사업만을 해온 내 인생을 자주 직관하면서 날 철저한 객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앞서도 말한바 내부고객인 직원들에서부터 실제 매출과 연결되는 고객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게 장지현이 살아온 인생이고, 코웨이 베스트 대리점의 사명이기도 하다. 기본기에 항상 충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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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슈퍼아이콘 김재광 대표, AI 시대의 주인공이 될 당신을 위한 필독서 출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 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 ‘AI 시대 대비책’이 출간돼 화제다. 이 책은 AI 시대에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바로 슈퍼자기경영과 슈퍼사업경영이라는 두 가지 이론을 통해 독자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슈퍼자기경영은 AI 시대형 인재인 슈퍼아이콘이 되기 위한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이는 명확한 사명과 비전 설정, 건강과 자산 등 기본 요소 강화, 독보적 가치 창출, 그리고 성과의 보호 및 공유라는 네 가지 주요 단계를 통해 이뤄진다. 슈퍼사업경영은 AI 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부를 축적하는 전략을 제공한다. 사명과 비전 설정, 사업의 기반 구축, 독특한 가치 창출,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방법을 다룬다. 이 책의 저자인 ㈜슈퍼아이콘 김재광 대표는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는 우리의 준비와 대비에 달려 있다"며 "이 책은 독자들이 AI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그 속에서 성공적인 삶과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필독서다"라고 강조한다. 이 책은 실질적인 전략과 대비책, 미래지향적 접근, 사례 중심의 내용을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AI 시대의 도전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히 추천된다. 이번에 출간한 ‘AI 시대 대비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슈퍼아이콘 김재광 대표는 ‘특이점 이후의 세계’, ‘AI 시대를 위한 슈퍼아이콘 건강 혁명’, ’AI 시대를 위한 슈퍼아이콘 인맥 혁명‘, ’AI 시대를 위한 슈퍼아이콘 언어 혁명‘, ’Super Mini MBA‘, ’슈퍼아이콘, 유토피아의 창조‘, ’AI 시대를 위한 슈퍼아이콘 퍼스널브랜딩 혁명‘, ’AI 시대를 위한 슈퍼아이콘 업무 혁명‘, ’AI 시대를 위한 슈퍼아이콘 부의 혁명‘, ’AI 시대를 위한 슈퍼아이콘 교육 혁명‘, ’6분에 1권, 슈퍼아이콘 독서법‘, ’1주일에 한 권, 슈퍼아이콘 책쓰기법‘, ’슈퍼아이콘, AI 시대의 신인류‘, ’슈퍼아이콘, AI 시대에 생존하고 번영하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신인류‘, ’그대와 함께 할 수 있어 세상은 진정 아름답다‘ 등 AI 시대를 위한 다양한 필독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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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재)아천문화교류재단의 제11회 아천 효문화예술제가 문학, 미술 공모전 및 국악대회로 열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효(孝)의 새로운 가치 구현과 비전 제시를 위한 제11회 아천 효문화예술제'가 미술, 문학 공모전 및 대면 행사로 국악대회(민요, 판소리, 가야금병창)가 열린다. 재)아천문화교류재단(성민스님 이사장)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한국문화교류협회, 주식회사 선일이앤씨, 주식회사 광재가 후원하는 효문화예술제는 학생부, 일반부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입상자에게는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미술부문), 교육부장관상(학생부종합대상), 서울특별시장상, 경기도지사상, 인천광역시장상, 경기도교육감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대전광역시 교육감상을 비롯해 부문별 상이 주어진다. 아천 효문화예술제는 부모사랑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충효와 더불어 생명존중의 정신을 함양하고자 정부, 국회, 광역자치단체의 후원 아래 아천문화교류재단에서 201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문화행사로 그동안 코로나19로 멈추었던 국악대회를 다시 시작하는 이번행사로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접수는 문학, 미술(국악은 별도공지) 9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공모요강은 법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공모에 응할 수 있으며, 출품된 작품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각 부분 수상자와 각계 관계자의 참석 하에 축하공연 및 시상식을 11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성민스님은 "최근 우리 사회가 세대 간 갈등과 학생들의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우리의 전통가치인 충효사상이 사그라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회를 통해 주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배려하는 사회를 복원하는데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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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호국보훈을 위해 공무원노조가 발 벗고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가보훈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선동, 이하 보훈부 노조)은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이하 보훈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 소속 22개 중앙부처 노동조합 대표와 함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6일(수)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모두의 보훈을 위한 ‘1부처(노조) 1+ 국립묘지 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책임’지고, 영웅들을 ‘존중’하며, ‘함께하는 보훈’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공노 소속 22개 중앙부처 공무원노조와 국가보훈부가 손을 맞잡은 것이다. 최선동 보훈부 노조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22개 중앙부처 공무원노조가 함께하는 현장 중심, 부처 협업 실천의 모범 사례로 공무원노조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마중물이 되고, 노·정간 협력 체계 구축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방직 등 다른 공무원노조의 참여와 협업을 이끌어 정책 집행자인 동시에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사회 현장에 호국보훈 의식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기둥인 중앙부처 공무원노조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신 국립묘지를 찾아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호국보훈 문화가 공직사회에 스며들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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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Issue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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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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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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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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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정책 마련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4월 1일 15시, 화성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해 화성시 반려가족과가 신설됨에 따라, 반려가족 정책 및 문화에 대한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며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주제발표는 한국성서대학교의 김성호 교수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의 조현정 활동가가 맡아 반려가족 문화 현상 분석과 문제 인식 그리고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장안대학교 오희경 바이오동물보호과 학과장의 주재로 진행 계획이다. 토론 패널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 화성시 박태경 일자리정책국장, 용인시 정찬승 동물보호과장, KSD문화원 이승주 사무국장, 김서영 화성갑 동물복지위원장이 참석하며 국내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히, 올해 1월에 전국 최초로 화성시가 반려동물을 전담할 뿐만 아니라‘반려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부서인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만큼,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반려가족 문화 정착의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은 “반려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새 1,5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지만, 반려가족 문화가 아직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며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도 반려가족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위해 경청하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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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직영) 또는 지정(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233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2월 직영센터 61개소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위탁센터 170개소에 대하여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 담당자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관할지역 내 위탁센터를 교차 점검하게 되며,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센터 운영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가 적정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운영상 미흡한 위탁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반기별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며, 동물보호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지정 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 2월에 실시한 직영센터 61개소의 점검결과 대부분의 직영센터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격리실 소독조 미설치 등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완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직영센터에 이어 이번 위탁센터의 일제점검을 통해 모든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보호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 조치하여 보호 중인 동물의 복지가 제고되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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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서울시,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카페’·자치구 직영센터 확충 동물입양 제고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유기동물 수가 31.8% 대폭 감소(’18년 8,200마리→’21년 5,600마리)한 가운데, 시민이 더 쉽게 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그간 시민이 안심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입양 전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 의료지원, 입양 후 동물보험 가입, 입양 전·후 동물교육 등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유기동물의 안락사율은 ’18년 24%에서 ’21년 9%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입양률은 ’18년 32%에서 ’21년 39% 수준으로 증가했다. 먼저, 시는 동물보호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과 함께 3월부터 동대문구 제기동에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상담을 위한 ‘발라당 입양카폐’(동대문구 약령중앙로 10길 9, 7층) 운영을 개시했다. ’21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민․관 협력 형태의 ‘발라당 입양카페’는 작년 120마리의 유기 동물을 보호․입양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입양시설 확대·이전을 위해 올 1~2월은 휴장하다 3월에 문을 열었다. ‘발라당 입양카페’는 유기동물을 만나고 싶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소규모 입양 파티를 개최한다. 바자회, 산책 행사 등 다양한 입양 활동을 진행하며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현재 25개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중 원거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의 입양률(33.6%)이 도심 소재 보호시설 입양률(54.5%)보다 저조하고, 시민들이 반려동물 구매시 ‘유기동물 입양’은 약 14% 로 낮게 나타나,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1년 서울서베이에서 서울시민이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지인을 통해 입양 54.3%, 펫샵에서 구매 23.7%이다. 특히, 시는 ‘자치구 직영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조성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 8월까지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또한, 자치구 입양센터의 동물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 입양센터는 3곳(강동리본센터, 서초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이며, 시 직영 동물복지지원센터는 2곳(마포센터, 구로센터)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유기동물 수가 급감한 것은 시민의 생명존중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유기동물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손쉽게 유기동물과 만날 수 있는 입양지원시설을 조성해 유기동물 입양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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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반려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곁에서 함께 해주세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나도 키워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 반려견 양육을 위한 필수 상식부터 생활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편집자 주) 반려동물의 출산과 죽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 반려동물 임신과 출산 - 개들은 특별히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새끼를 낳을 수 있으나 반려인 도움이 있으면 더 좋음 - 임신기간은 보통 9주로, 출산이 가까워지면 어미 개 몸에서 투명한 점액질이 분비되고 불안한 동작을 보임 [반려견이 임신했어요] - 교배가 이루어진 날부터 25~30일 뒤에 초음파 검사로 임신 여부 확인 - 55~58일경, 방사선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새끼 강아지 건강 및 출산일 등 확인 - 반려견이 임신한 시기에 빠르게 달리거나 흥분시키는 일 자제 [새끼가 태어나기 전에 할 일] - 산실에 부드러운 이불을 배치 후 소독된 가위, 실, 수건, 초유, 젖병 등 준비 [가정 분만 시 대처요령] ① 손을 청결하게 닦은 후 진통에 맞춰 외음부가 벌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② 태아가 나오기 시작하면 손가락으로 탯줄을 누른 다음 진통의 움직임에 맞춰 새끼 강아지를 꺼낸다. ③ 양막을 찢은 후 소독된 거즈로 새끼 강아지의 코와 입을 닦아준다. ④ 탯줄 제거 시 배꼽에서 0.5cm 떨어진 지점을 실로 묶은 후 새끼 강아지 몸에서 1~3cm 떨어진 부분을 가위로 자른다. ⑤ 탯줄을 끊고 이상이 없을 시 어미에게 데려가 젖을 물린다. - 어미가 새끼를 돌보지 않을 경우 초유를 먹인다. - 양수가 터진 후 20분이 지나도 새끼가 나오지 않거나 첫 번째 새끼가 나온 뒤 한 시간 안에 두 번째 새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산후조리법] - 더러워진 침구 정리 정돈 - 출산하는 동안 어미 개에게 물과 포도당 공급, 출산 후 죽이나 가벼운 식사 제공 - 어미 개가 젖을 물릴 체력을 기르기 위해 식사량을 조금씩 늘릴 것 ◆ 반려동물 장례 [사후 처리] -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되어 처리됨 •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하거나 매장할 수 있음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름 -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업자가 처리 •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탁해 화장하거나 매장 가능 [반려동물 말소 신고]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세 가지 서류를 갖춰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함 *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2. 동물등록증 3. 등록동물의 패사 증명 서류 [반려동물 사체 투기 금지] 반려동물 사체를 아무 곳에나 함부로 버리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특히 강, 하천, 호수, 바다 등 공공수역 또는 공공수면에 투기할 시 최대 3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부과,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만 매립 가능 -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 금지 - 다만, 아래 지역에서는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 가능 •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 차량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례 및 납골] 반려동물 장례와 납골은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임 가능 * 동물장묘업자: 동물전용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 동물장묘업을 등록해야 함 [반려동물 보험] - 반려동물 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 비용 지급 -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비용 지급 Q.반려동물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보험이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급해 주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부터 반려동물의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급해 주는 보험상품까지 출시되어 있으므로 동물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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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imal Right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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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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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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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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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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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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