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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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격차 이끌 지능형 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지원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추가선정 예비결과 교육연구단 3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가천대) 재료-소자-회로-응용을 포괄하는 통합형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단, ▲(세종대) 신소자 기반 지능형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단, ▲(인하대) 칩렛(Chiplet) 기반 차세대 반도체 구현 인재 양성 사업단이다. 해당 교육연구단은 지난 4월 공모에 참여한 6개 교육연구단 중에서 교육 및 연구 역량, 산·학 협력 체계 등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교육부는 탈락한 대학의 이의신청을 접수·검토하고, 이번에 예비 선정된 대학에 대한 점검 이후 오는 7월에 최종 확정한다. 이로써,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교육연구단은 현재 10개에서 총 13개로 늘게 되며, 사업이 운영되는 2027년까지 매해 13개 교육연구단에 총 100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2027년까지 해마다 평균 약 8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교육연구단은 사업비를 활용해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 관련 교육과정 및 산학 협력 프로그램 개발·편성, 해외 석학 초빙, 국제공동연구 및 대학원생 진로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반도체 산업·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며,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이끌 석·박사급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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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베를린 주정부, 손잡고 한-독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업벤처혁신실장 주재로 베를린 주정부와 아시아베를린(베를린 주정부 산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부-베를린 주정부 간담회와 한국과 독일 양국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2개사의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2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한-독 강소기업 혁신 협력관계(파트너십) 공개토론회(포럼)’이후 중기부와 베를린 주정부가 논의한 한-독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한-독 창업생태계(에코시스템) 공유를 통한 양국간 창업기업(스타트업) 교류 사업(프로그램) 등 협력사업 발굴 방안과 베를린 주정부가 주관하는 아시아 베를린 회담(서밋), 초격차 연속(릴레이) 기업설명회(IR)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간담회 직후 개최된 시연회(데모데이)에서는 초격차 사업(프로젝트)의 투자유치 주관기관인 SYP와 아시아 베를린이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사업(프로그램) 상호 협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한국의 ㈜화이트스캔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와 독일의 자율 주행 기업 Deep Safety GmbH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가 유럽과 국내 벤처캐피탈(VC)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IR) 투자유치(피칭)를 진행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금번의 간담회는 지난해 베를린에서 개최된 공개토론회(포럼)에서 논의한 양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자리로서, 베를린 주정부와의 협력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독일은 거대창업기업(유니콘) 보유 세계 5위, 베를린은 창업하기 좋은 도시 13위이며 한국과 독일은 첨단기술(하이테크) 및 제조 중심의 산업환경이 유사한 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교류와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독일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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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아시아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국제회의'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아시아 SMR 협력 국제회의'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 운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베트남 등 15개국 70여 명의 SMR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6월 11일 개최된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소형모듈원전(SMR)은 우리가 함께 공유할 미래임을 강조하고, SMR이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인공지능(AI)용 급증한 전력 수요 등 당면 과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번 회의가 SMR의 도입을 위한 국제협력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총 3일의 일정으로 △SMR 기술, △사회적 수용성 확보, △역량 강화, △새로운 규제 체계 △핵 안보 및 비확산 등 5개 주제에 대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가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한편,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SMR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들은 6월 14일 SMR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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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관세청 심사국장,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EO) 수출입기업 ‘한국알프스㈜’ 현장 방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6월 12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전장부품 수출입 업체인 한국알프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광주·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 한국알프스㈜로부터 전장부품 업계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알프스㈜는 차량용 전장부품(파워 윈도 스위치, 엔코더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수출하는 업체로, 2022년 9월 15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취득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서류제출 및 세관검사 비율 축소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를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3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민 심사국장은 한국알프스㈜ 대표 및 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물류비 절감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내 협력업체의 신속 수입통관 지원에 대한 업체 측의 건의에 대해, “한국알프스㈜와 거래하는 다수의 협력업체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취득하면 신속 통관 등으로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므로 협력업체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취득 또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수출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재 수입업체, 전장부품 제조업체, 완제품 제조업체 간 거래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업체 간 거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업체 간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행정 상 혜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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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INTERVIEW 검색결과

  • 서초동의 자존심,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오피스텔' 사전 분양
    서초·강남 중심 지역의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춘 신개념 최고급 오피스텔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가 부동산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교통·학군·생활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오피스텔은 대지면적 3,048.10㎡, 지하 6층, 지상 22층, 오피스텔 399실 규모로, 전용면적은 A타입 56.41㎡(105세대), A-1타입 56.41㎡(42세대), B타입 147세대(59.82㎡), C타입 21세대(69.51㎡), D타입 84세대(56.16㎡)로 마련됐다. 먼저 교통면에서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5분 거리내 위치해 있다. 경부고속도로 및 서초IC, 남부순환로 등의 진입이 용이해 광역 교통망으로 사통팔달의 쾌적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한남IC부터 양재IC 구간을 대상으로 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사업, 상습 교통체증 구간 완화로 주거 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8학군에 포함된 서초고, 서울고, 상문고 등과 인접한 점 역시 매력적이다. 오는 2025년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를 포함한 오피스텔 수요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적인 주거환경 외에도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는 2인, 4인 가구를 위한 최적의 주거 설계를 품고 있다. 투룸 및 3Bay 구조, 넉넉한 수납공간, 50년 전통 이탈리안 가구 브랜드인 스카볼리니 인테리어 적용 등이 메리트다. 여기에 LG전자 세탁기와 건조기, 지멘스 전기오븐, 보쉬 인덕션(4구, 후드겸용), LG 빌트인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에어드레서, 삼성 식기세척기 등의 옵션도 다양하다.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통한 사물인터넷(IoT) 구축, 얼굴인식 월패드, 기기 제어, 스마트 스위치 등의 편의 시설이 다양하게 구축됐다.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 클럽, 수영장, 옥상 가든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갖추었다. 무엇보다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데, 내년 준공 예정인 구 정보사 부지 개발 사업은 총 2,300억 원 사업 비용의 미래형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다. 준공 완료 시 3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예술의전당, 롯데칠성 및 코오롱 부지, 서리풀공원을 거쳐 새빛섬과 연계한 문화클러스터 구축 효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양재·우면·개포 R&CD 개발은 21개 특화 사업 역시 5년 간 5,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단지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R&CD 특화 공원 조성, 양재·개포 중소기업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R&CD 기업 혁신 허브 조성, LG전자 및 양재 R&CD 캠퍼스 조성, KT GLGAtopia 전략거점 조성, 유통업무설비지구 연구 공간 확보, 대기업 및 중소기업 R&CD 상생 협력 및 지역사회 소통 지원 등의 기대 효과가 점쳐진다. 여기에 남부터미널 복합 개발이 이뤄질 경우 서초 지젤 라이프그라피의 배후수요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특히 주거 품격을 높이는 입지 조건도 메리트로 꼽힌다. 우면산과 서리풀공원 등이 가까워 풍족한 녹지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국립중앙도서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예술의전당 등 자연과 문화, 상업 공간이 어우러진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오피스텔은 212대의 주차 공간, 방 두개에 욕실이 두개인 프라이버시 기본 구조, 입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1층 유럽풍의 로비와 가든, 지하 1층의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그리고 골프연습장, 지하 3~5층의 수납공간용 계절창고 등 입주민의 럭셔리한 삶이 가능하다"면서 "신혼 부부는 물론이고 2~3인 가정이나 노후 대비를 하는 분들은 물론, 자녀의 학군까지 챙길 수 있어 다양한 연령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02-25
  • 다시서는 대한민국 전국동시만세운동, 333민족대표와 함께 3.1절 103주년 기념행사 개최
    3,1절 103주년 ‘전국동시만세운동’ 준비위원회와 ‘국민화합구국기도회’는 오는 3월 1일 제103주년 3.1절을 기념하여 ‘다시서는대한민국전국동시만세운동’ 행사를 서울 구로구 소재 ‘엘컨벤션센터’에서 전국 333개 NGO단체와 17개시도,이북도민,해외주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대한민국경제살리기’운동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미라클시티월드그룹의 후원으로 미라클시티미디어센터와 중앙방송,국정방송,스포츠한국TV 에서 유튜브와 함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시방송 된다. 이번 행사는 5천년 유구한 역사의 한민족 전통과 문화를 지켜오며,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전국민대한민국만세삼창운동 실천으로 제2의 건국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로 기획되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각당의 대선후보들의 격려 메시지와 함께 5184만 국민과 732만 해외동포의 애국,애족의 한마음 갖기를 열망하며, 전국 동시 만세 삼창 및 독립선언문 낭독, 대국민성명서발표 등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오후 4시에는 333민족대표와 함께 ‘전국동시대한민국만세’ 삼창을 외친면서 마무리 된다. 국민화합구국기도회 송진호 총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강한나라 대한민국 만들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여 주십시오. 종교,교육,언론,문화,예술,체육,주한동포단체 등이 함께하는 금번 행사는 숭고한 3.1절 독립정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자주, 자립,자율의 주권확보와 세계 경제발전의 중심국가로서의 비젼과 문화강국의 미래를 약속합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02-25
  • 2022 블록체인(디지털자산)산업위원회 정책 토론회 성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KBEPA)와 한국블록체인협회조직연합회는 2월 10일 서울 강남구 JBK컨벤션홀에서 '블록체인(디지털자산)산업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핀테크학회장이며 고려대 특임교수인 김형중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소장, 송인규 ㈜인큐텍대표이자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윤석빈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대표 겸 서강대 교수, 최정무 아멕스지 CEO,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 성호영 ㈜JNV대표, 한만식 ㈜다인탑홀딩스대표 등 학계,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전문가들이 업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가했다. 좌장을 맡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교수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셨고 한국은 얼마든지 IT강국으로서 세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인규 대표는 "재생산, 운송, 정보탐색, 등 디지털 경제 기반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유리하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좋은 인식이 부각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공약을 내걸고 있다며 중국은 법정 디지털화폐(CBDC) 발행했고, 한국은행에서도 디지털 원화를 개발, NFT-디지털원화 교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도 STO디지털 토큰으로 발행되고, 부동산, 금 등 실물 자산도 디지털자산으로 발행된다"며, "수출강국으로서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선 홍콩, 싱가포르처럼 주식 등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면세제도를 도입, 전세계의 자산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디지털 산업을 리드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대표, 서강대 윤석빈 교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고, 디지털자산, CBDC, NFT, 마이데이터 등을 통합 관리하는 슈퍼 앱이 등장할 것이고, 통찰적인 규제 기반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소장은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가 투자자 보호하겠다, NFT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지만 블록체인, 디지털자산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며 지적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로 볼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개발될지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정부 주도형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경제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를 정부에서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정무 아멕스지 CEO는 가상자산, 거래소, NFT,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기반 산업시스템을 성장하려면 국가 주도의 유수의 기업들이 보유한 블록체인 기술을 발굴해 자체 표준 메인넷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식 시장처럼 정부에서 거래소 상장 심사제도를 구축, 안정적인 법정디지털화폐(CBDC)를 도입, 브릿지 역할하는 암호화폐를 활성화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결재하는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하는 실정이 다가오고 있고 화폐시장이 잠식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로운 정부에서 CBDC 기술을 개발한 기업을 발굴해 신속하게 CBDC를 발행해야 한다며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했다. 한만식 ㈜다인탑홀딩스 대표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T, 인터넷 강국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토종 인터넷 대표 기업이 출현해야한다며,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더 노력해서 국내 블록체인산업을 성장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현재 암호화폐를 700만명이 투자하고 있고 투자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돈 벌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는 후보를 뽑고 싶다고 전했다. 더불어, 은행에 맞춰진 정책에서 암호화폐 투자 기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커머스 생태계의 사업영역을 구축한 성호영 ㈜JNV대표는 e커머스 도입할 때와 유사하게 새로운 암호화페 생태계를 도입하는 시점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블록체인 수단이 기존 시장에 활발히 융합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중앙화되지 않은 블록체인 방식에 기반한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지고 있고, 투자수요 시장 확대, 생태계와 관련된 직무범위 확장, 블록체인 플랫폼 진입장벽 개선, 세무, 법률적인 리스크에 대한 공적지원, 허가 및 인증, 거래소운영 등 시중은행, 대기업에 편중된 정책을 개선, 상생적 시스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KBEPA)는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이 많이 설립되고 있지만, 산업 로드맵을 정부에 체계적으로 제시하자는 취지로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 및 학계에서 약 5,000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출범했다. 이한영 KBEPA 원장과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고, 20여 개의 소위원회로 구성, 블록체인 업계와 학계에서 약 5,000여명이 위원으로 등록했다. 블록체인(디지털자산)산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여 '한국형 디지털 뉴딜'을 위한 산업 구축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인식 격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한영 공동대표는 “법규 적용에 대한 이해 상충”이라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위원회는 한국을 디지털 리더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규제 당국의 입장과 블록체인 산업의 요구를 현명하게 전달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2 블록체인(디지털자산)산업위원회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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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Issue
    2022-02-24
  •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스, 업무협약에 이어 정기총회
    2월15일 화요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별관2층 제1대회의실에서 유용 올림픽지원 특별위원장은 인사동의 전시, 갤러리문화의 메카로 불리는 인사아트프라자 박복신 회장, SBS슈퍼모델 입상자들의 모임인 아름회 김재범 회장, 연극인·배우·탤런트로 이루어진 단체, 좋은 사람들의 모임(일명 조사모) 김형일 회장, 국민미디어그룹 산하 인터넷경제지인 국민경제 윤봉섭 대표이사, 한국기업자산 연구단체의 헤드쿼터인 한국기업자산연구원 강태우 대표, 로스트엔터테인먼트 배준범 대표이사, 대한민국 상조회사들의 협동조합인 복지라이프 협동조합 정기현 이사장, 소외계층을 돕기위한 봉사단체인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의 송창익 이사장, 도자기·미술품 전문경매방송 우리촌TV의 정안숙 대표, 한국문학신문 발행인이자 국보문인협회의 임수홍 이사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승인 제13호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의 서정태 총재, 세계적 모델스타들의 산실인 인터내셔널 슈퍼퀸 모델협회의 김인배 회장, 전통궁중한복 패션쇼의 선두업체인 영지한복의 김성애 대표, 품격을 높이는 쥬얼리 · J-ONE의 김영화 대표, 국내 주재대사 및 외교관들에게 한복홍보를 알리는 예술단인 아리예술단 민지영 단장, 세계 유명 사진작가들의 아름다운 모임인 메라사진협동조합의 박용호 이사장 등이 새로운 서울평양올림픽서포터즈의 식구들로 업무협력을 통해 동행을 약속했다. 이에 더해 아역배우(9세) 방서희와 영화배우 윤나라, 영화제작자겸배우 이성훈, 아나운서 나연진, 모델 나윤제, 마술사 안효근, 퍼포현스 가수 동동과 정세희 등이 홍보대사로 위촉 받아 서울평양올림픽 유치를 알리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유용 위원장은 “이러다가 일주일 내내 해도 감당이 안 되겠다. 밀려드는 업무협약 요청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와 상의하여 서포터스 발대식을 지원하는 공식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의 어게인 서울올림픽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전해야 하겠다.”라고 서울평양올림픽서포터즈 조직위원회 임원들에게 말했다. 서평올사모 손백현 조직위원장은 “아직 공식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고, 대통령 선거의 바람이 먼저 불고 있음에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약34년이 흘렀고, 2036년 유치에 성공해도 48년만의 한반도 평화 올림픽이라는 상징이 매우 강하게 시민들에게 잠재되어 있고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다.”며 그 열기가 뜨겁다고 전했다. 유용 위원장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서울평양이 올림픽을 공동 개최해 함께 한다면, 정말 잘 할 수 있을 텐데... 최근 TV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더욱 납니다.”하며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를 공식화하고 더욱 체계화하여 유치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했다. 일명 인맥의 왕으로 불리우는 (사)서울경제연합 박희영 이사장은 “서울올림픽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다시 꼭 한 번 더 해야 하고, 2036년도 늦었다. 그때까지 한반도 평화 시대는 반드시 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반도 평화 올림픽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기염을 토했다. 인사동에서 글로벌 손님들과 예술인들을 맞이하는 인사아트프라자 박복신 회장 또한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얼마나 클지 예상이 된다. 최근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따라 서울올림픽의 의미와 가치가 드높다.”며 어게인 서울올림픽 준비에 의미를 새겼다. (사)생명존엄재단 이광연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로 힘들다. 서울올림픽 어게인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했다. 좋은 사람들의 모임 김형일 회장은 “문화 예술인, 연예인들이 어게인 서울올림픽에 대해 무엇인가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 먼저 국민적인 붐 조성부터 하겠다. 적극 돕겠다.”며 공식적으로 발대식 개최를 요청했다. 세계 유명 사진작가들의 아름다운 모임인 메라사진협동조합의 박용호 이사장은 “서울평양 올림픽은 꿈의 무대로 펼쳐질 것이다. 가장 올림픽을 잘치룰 수 있는 나라가 우리니까 적극 유치를 했으면 한다.”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후원에는 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 포탈뉴스(최태문 대표이사), 국민경제(윤봉섭 대표), 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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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EVENT 검색결과

  •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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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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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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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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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Animal Rights 검색결과

  •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정책 마련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4월 1일 15시, 화성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해 화성시 반려가족과가 신설됨에 따라, 반려가족 정책 및 문화에 대한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며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주제발표는 한국성서대학교의 김성호 교수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의 조현정 활동가가 맡아 반려가족 문화 현상 분석과 문제 인식 그리고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장안대학교 오희경 바이오동물보호과 학과장의 주재로 진행 계획이다. 토론 패널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 화성시 박태경 일자리정책국장, 용인시 정찬승 동물보호과장, KSD문화원 이승주 사무국장, 김서영 화성갑 동물복지위원장이 참석하며 국내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히, 올해 1월에 전국 최초로 화성시가 반려동물을 전담할 뿐만 아니라‘반려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부서인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만큼,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반려가족 문화 정착의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은 “반려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새 1,5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지만, 반려가족 문화가 아직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며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도 반려가족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위해 경청하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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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직영) 또는 지정(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233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2월 직영센터 61개소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위탁센터 170개소에 대하여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 담당자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관할지역 내 위탁센터를 교차 점검하게 되며,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센터 운영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가 적정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운영상 미흡한 위탁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반기별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며, 동물보호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지정 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 2월에 실시한 직영센터 61개소의 점검결과 대부분의 직영센터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격리실 소독조 미설치 등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완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직영센터에 이어 이번 위탁센터의 일제점검을 통해 모든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보호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 조치하여 보호 중인 동물의 복지가 제고되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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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서울시,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카페’·자치구 직영센터 확충 동물입양 제고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유기동물 수가 31.8% 대폭 감소(’18년 8,200마리→’21년 5,600마리)한 가운데, 시민이 더 쉽게 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그간 시민이 안심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입양 전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 의료지원, 입양 후 동물보험 가입, 입양 전·후 동물교육 등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유기동물의 안락사율은 ’18년 24%에서 ’21년 9%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입양률은 ’18년 32%에서 ’21년 39% 수준으로 증가했다. 먼저, 시는 동물보호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과 함께 3월부터 동대문구 제기동에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상담을 위한 ‘발라당 입양카폐’(동대문구 약령중앙로 10길 9, 7층) 운영을 개시했다. ’21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민․관 협력 형태의 ‘발라당 입양카페’는 작년 120마리의 유기 동물을 보호․입양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입양시설 확대·이전을 위해 올 1~2월은 휴장하다 3월에 문을 열었다. ‘발라당 입양카페’는 유기동물을 만나고 싶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소규모 입양 파티를 개최한다. 바자회, 산책 행사 등 다양한 입양 활동을 진행하며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현재 25개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중 원거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의 입양률(33.6%)이 도심 소재 보호시설 입양률(54.5%)보다 저조하고, 시민들이 반려동물 구매시 ‘유기동물 입양’은 약 14% 로 낮게 나타나,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1년 서울서베이에서 서울시민이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지인을 통해 입양 54.3%, 펫샵에서 구매 23.7%이다. 특히, 시는 ‘자치구 직영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조성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 8월까지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또한, 자치구 입양센터의 동물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 입양센터는 3곳(강동리본센터, 서초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이며, 시 직영 동물복지지원센터는 2곳(마포센터, 구로센터)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유기동물 수가 급감한 것은 시민의 생명존중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유기동물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손쉽게 유기동물과 만날 수 있는 입양지원시설을 조성해 유기동물 입양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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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반려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곁에서 함께 해주세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나도 키워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 반려견 양육을 위한 필수 상식부터 생활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편집자 주) 반려동물의 출산과 죽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 반려동물 임신과 출산 - 개들은 특별히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새끼를 낳을 수 있으나 반려인 도움이 있으면 더 좋음 - 임신기간은 보통 9주로, 출산이 가까워지면 어미 개 몸에서 투명한 점액질이 분비되고 불안한 동작을 보임 [반려견이 임신했어요] - 교배가 이루어진 날부터 25~30일 뒤에 초음파 검사로 임신 여부 확인 - 55~58일경, 방사선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새끼 강아지 건강 및 출산일 등 확인 - 반려견이 임신한 시기에 빠르게 달리거나 흥분시키는 일 자제 [새끼가 태어나기 전에 할 일] - 산실에 부드러운 이불을 배치 후 소독된 가위, 실, 수건, 초유, 젖병 등 준비 [가정 분만 시 대처요령] ① 손을 청결하게 닦은 후 진통에 맞춰 외음부가 벌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② 태아가 나오기 시작하면 손가락으로 탯줄을 누른 다음 진통의 움직임에 맞춰 새끼 강아지를 꺼낸다. ③ 양막을 찢은 후 소독된 거즈로 새끼 강아지의 코와 입을 닦아준다. ④ 탯줄 제거 시 배꼽에서 0.5cm 떨어진 지점을 실로 묶은 후 새끼 강아지 몸에서 1~3cm 떨어진 부분을 가위로 자른다. ⑤ 탯줄을 끊고 이상이 없을 시 어미에게 데려가 젖을 물린다. - 어미가 새끼를 돌보지 않을 경우 초유를 먹인다. - 양수가 터진 후 20분이 지나도 새끼가 나오지 않거나 첫 번째 새끼가 나온 뒤 한 시간 안에 두 번째 새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산후조리법] - 더러워진 침구 정리 정돈 - 출산하는 동안 어미 개에게 물과 포도당 공급, 출산 후 죽이나 가벼운 식사 제공 - 어미 개가 젖을 물릴 체력을 기르기 위해 식사량을 조금씩 늘릴 것 ◆ 반려동물 장례 [사후 처리] -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되어 처리됨 •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하거나 매장할 수 있음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름 -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업자가 처리 •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탁해 화장하거나 매장 가능 [반려동물 말소 신고]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세 가지 서류를 갖춰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함 *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2. 동물등록증 3. 등록동물의 패사 증명 서류 [반려동물 사체 투기 금지] 반려동물 사체를 아무 곳에나 함부로 버리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특히 강, 하천, 호수, 바다 등 공공수역 또는 공공수면에 투기할 시 최대 3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부과,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만 매립 가능 -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 금지 - 다만, 아래 지역에서는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 가능 •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 차량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례 및 납골] 반려동물 장례와 납골은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임 가능 * 동물장묘업자: 동물전용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 동물장묘업을 등록해야 함 [반려동물 보험] - 반려동물 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 비용 지급 -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비용 지급 Q.반려동물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보험이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급해 주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부터 반려동물의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급해 주는 보험상품까지 출시되어 있으므로 동물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 Animal Rights
    • Animal Right
    2022-03-22

HR Issue & JOB 검색결과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1-09-29

포토뉴스 검색결과

  •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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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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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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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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