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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미래 노동시장,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에서 해법 모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5월 27일 주요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의체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포럼｣(좌장: 조준모 교수)이 운영된다. 이번 포럼은 각 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상생협력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개 업종의 상생 모델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격차 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작년 조선업을 시작으로 자동차, 화학 등 5개 업종에서 확산해오고 있으며, 각 업종별로 주요 전문가들은 대안 발굴, 의견 조율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업종별로 문제 의식, 상생 노하우 등이 각기 다른 만큼 이를 서로 공유하고 확장한다면 더 나은 상생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해 각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상생모델을 기반으로 중앙을 비롯해 지역‧업종 단위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참여기업들과 상생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을 포함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규모를 늘리고 안전, 훈련 분야에서도 원‧하청 상생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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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데프트’ 보러 한국 가자” 하노이에 구름 관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와 함께 동남아 최대 방한 관광시장이자 한류 열풍의 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베트남 시장을 겨냥해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하노이 일원에서 개최한 ‘케이-관광 로드쇼’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베트남은 지난해 41만 9천 명이 한국을 찾아 동남아 방한 시장 1위로 부상했고 올해 1분기에는 11만 명이 방한해 코로나 이전의 수치를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4 해외 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인들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호감도는 82.9%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번 하노이 ‘케이-관광 로드쇼’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한류 관심층인 청년(MZ) 세대와 구매력 높은 가족 관광객을 겨냥해 추진됐다. ◆ 지역관광, 케이-드라마, 케이-팝, 현지 진출 한국기업 연계, 이스포츠 활용해 ‘케이-관광’ 집중 홍보 ‘케이-관광 로드쇼’ 본행사는 지난 4월 하노이에서 새롭게 개장한 베트남 최대 규모 한국문화 거리이자 복합 쇼핑몰인 ‘오션시티 메가 그랜드 월드 케이타운’ 야외광장에서 열렸다. ▴‘실감미디어 체험관’을 통해 관광거점도시와 지방공항 주변 관광지를 소개하고, ▴ ‘케이-드라마 체험관’을 통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킹더랜드' 등의 촬영지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케이-팝 뮤직비디오 스튜디오’에서는 댄스 강습과 나만의 뮤직비디오 촬영, 커버댄스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현지 진출 한국기업과 연계한 행사도 마련했다. ▴현대자동차는 ‘차박과 캠핑 체험관’을, ▴엘지(LG)전자는 한국 관광 영상홍보관을 운영했다. ▴우리은행은 교육 여행 정보와 함께 적금상품을 안내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적금상품(“적금 모아, LCK 서머 직관하러 한국가자!”)’이 큰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드라마 촬영지 방문, 이스포츠 관광 등 방한 상품도 함께 판매했다. 또한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에서는 제주와 부산 외에도 경기, 전남, 경북, 광주, 충남의 지역관광재단 등이 참가해 베트남 방한객들의 지방 관광 유치를 위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그중 ‘가평 베고니아 새정원’, ‘김포 농촌체험 마을 벼꽃농부’, 용인 에버랜드와 어린이 공연 전문 브러쉬씨어터 등 베트남 가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인기였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인기 케이팝 그룹 ‘하이라이트’와 한국 댄스 크루 ‘원밀리언’이 폭발적인 공연 무대를 선보였고, 베트남 최대 규모의 케이팝 커버댄스 대회 ‘케이팝 러버스 페스티벌(주최 주베트남한국문화원)’도 함께 열려 열기를 더했다. ◆ ‘데프트’ 등 한국 이스포츠 스타들이 한국방문 홍보에 나서 현지 관심 폭발, 80여 명 외신취재 열기 보여 특히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에서 한국 이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베트남 청년(MZ) 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한국 프로 리그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특별행사를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한 결과 총 10만 명이 운집했다. ‘데프트’, ‘베릴’, ‘쇼메이커’, ‘루시드’, ‘모건’ 등 리그 최정상 한국 선수 5명은 한국 관광과 이스포츠를 주제로 한 토크쇼를 진행하고 베트남 게임 인플루언서와 현장 게임(5대 5)을 펼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한국 이스포츠 스타 선수의 방문은 이미 공항에서부터 몰린 환영인파, 외신 64개 매체ㆍ기자 80여 명이 참석한 기자간담회(5. 24.), 베트남 국영방송 브이티브이(VTV)의 행사 현장 보도 등 현지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관광공사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는 그동안 결승전 입장권을 포함한 방한 상품을 출시하고 하이커그라운드에서 해외팬 미팅을 개최하는 등 이스포츠 열기를 방한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노이 현장에서는 ‘롤파크’, 명예의 전당 등 이스포츠를 주제로 한 방한 영상을 상영하고 베트남 게임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방한 소감을 발표하는 등 4천만 베트남 게임 인구를 공략하는 이스포츠 방한 상품을 적극 홍보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베트남은 ’23년 방한 시장 5위이자, 1억 명 인구의 평균연령이 32.5세로 향후 잠재력은 더욱 무궁무진한 곳”이라며, “앞으로 이들의 관심사를 겨냥한 방한 상품을 특화 마케팅해 베트남의 한류 열풍을 방한 수요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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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아세안 정보통신기술 수출 관문 인도네시아 1호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7일 강도현 제2차관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MCI: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cs)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이 ICT 분야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RA 체결은 민관합동 아세안 디지털수출개척단의 첫번째 대상국인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차관과 5월 27일 자카르타 현지에서 양국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 간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ICT 기업이 수출시에 겪는 불편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8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와 MRA 체결 협상을 지속해 왔다. 양국 간 입장 차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20년초 협상 중단의 위기도 있었으나, 최근 인도네시아의 규제 강화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23년 협상을 재개하여 1년여 만에 인도네시아 최초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MRA 체결 상대국이 되는 결실을 맺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약 2.8억만, ’23)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높은 경제성장율(5.0%, ’23)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세안 최고 수준의 GDP(1조 3,712억 달러(’23))를 기록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자 아세안 진출의 관문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3년도에만 ICT산업을 13% 이상, 420억달러(한국 9.6%, 593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킨 신흥 ICT 강국으로 국내 ICT 제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 ICT 기업들은 금번 MRA 체결을 오랫동안 희망해 왔다. 세계 각국은 ICT 기기, 장비 등의 유통 전, 해당 제품의 전자파로 인한 다른 기기나 인체에 영향 여부를 자국 기술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전자파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ICT 기업들이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 시험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술규제는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 대상국과 MR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 민관합동 아세안 디지털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하여 양국간 마지막 절차가 전격적으로 성사되며 MRA 1단계가 체결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서 받은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로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만 거치면 바로 수출이 가능해져 제품 출시 기간 단축, 시험비용의 65% 수준 절감(기존 720만원 → 협정 후 480만원) 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강도현 차관은 “양국은 ICT 분야에서 지난 5년간 활발히 교역(ICT기기 무역량 16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2.7억 달러)해 왔으며, 이번 MRA로 양국 기술,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MRA 체결을 통해 대표적인 무역장벽인 적합성평가 관련 수출 규제를 해소하게 됐으므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를 넘어 아세안 각국에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MRA 체결을 전략적,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각도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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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 5,110억원 편성… 민생경제 회복 ‧ 취약계층 지원 전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고 위기가 더욱 힘겹게 다가올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올해 첫 추경을 단행한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1조 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급박하고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만큼 시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사업에 대해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2024년 기정예산 45조 7,881억원 대비 3.3% (1조 5,11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 2,991억원이 된다. 이는 ’23년 최종예산 50조 3,760억원과 비교하면 3조 769억원(△6.1%) 감소한 규모다. 앞선 지난달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경제위기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고 빠른 시일 내 추가 대책 발표를 약속했다. 올해 첫 추경의 핵심은 시민에게 약속한 민생경제 대책 마련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다. 아울러 필수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와 도시경쟁력 향상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펼칠 계획이다. 우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시민 생활 지원,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총 3,682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노후시설 정비, 수방대책, 필수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를 위해서도 1,137억원을 투자한다. 도시공간 혁신‧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773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총 3,682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1051억원, 일상 편의를 위한 시민 생활 지원 1,157억원,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474억원 등을 편성했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서민가계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서울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한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 중요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을 줄이고 편의는 높여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장하는 ‘시민 생활 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시민호응이 높은 기후동행카드·손목닥터9988은 확대 공급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세심한 지원도 강화한다. 새벽을 누구보다 일찍 시작해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한 새벽동행자율버스 운행을 위한 준비도 시작한다.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에 더 빠르고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 어르신, 결식 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 대한 지원 등 서울시 핵심 비전인 약자와의 동행도 이어나간다. 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37억원을 투입한다. 4, 7, 9호선에 전동차를 신규 투입하여 출·퇴근시간 혼잡도를 완화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해 보행가능한 모든 한강교량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투자한다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공간 혁신, 문화시설 확충 등에 773억원을 편성했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 서서울 미술관 건립 등 녹지·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며,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등 그간 발표됐던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이 외에도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원을 반영했다. 시내버스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7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전철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안전요원 추가 배치를 위해 신림선 42억원 등을 지원한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장기화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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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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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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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계석 K클래식 회장, ESM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대상 수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5월 27일 ESM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시상에서 탁계석 K클래식 회장이 문화 글로벌 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승묵 창업경영포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국가의 운명도 평가 기관의 평점이 중요하듯 점차 글로벌화되는 현 시점에서 자주적으로 소비자평가 주권을 확보하는 한편, 세계화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기치 하에 본 정책 토론회와 시상식을 통해 우수한 소비자 평가를 받은 우수 인물, 기관, 단체, 기업, 전문가를 선정하여 시상 한다"고 말했다. 이는 ”더욱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급자의 사업 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킴과 동시에 일반 소비자는 더욱 좋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신뢰 기반의 거래 생태계를 진작시키는 한편, 국내외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통해 진정한 서비스 한류와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해서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K 클래식이란? 2012년 양평 5일간의 K클래식 뮤직페스티벌을 계기로 태동한 K클래식조직위원회는 지난 12년 동안 창작 개발과 K클래식 브랜드 알리기에 주력해 왔다. 세계 37개국 110명의 명예감독을 위촉했고, 서울역 284 행복콘서트를 비롯해 바로크와 함께 하는 K클래식 등 다양한 콘서트와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신한류의 상승에 힘입어 정부의 K컨텐츠 수출 목표와 일치하는 명품 브랜드로서의 가치와 독창적인 K클래식 마스터피스 창작을 이끌어 왔다.아울러 뛰어난 기량의 연주가들과 해외 교류 협력을 통해 선순환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역 향토의 보물을 캐내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창의의 영감을 불어　넣고,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으며 기업과 예술의 파트너 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역량의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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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내 집처럼 10년 동안 살아보고서, 민간임대아파트 ‘노원스타파크리움’ 공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 대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주거안정성’이 강점으로, 수요자들 사이에 최근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10년 후에는 사업 승인 후 최초 분양가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어 합리적인 내 집 마련 및 시세 차익 확보가 가능하다. 게다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나 재산세 등 주택 소유로 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별도의 청약 절차가 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와 법인 가입 및 1인의 다수 세대 가입이 허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매 제한도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들 사이에 좋은 투자처로 평가된다. 특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의무가입해 전세 사기 문제 등으로 인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 이런 가운데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89-483 일대에 서울 민간임대 아파트 '노원 스타파크리움'이 발기인(회원)을 모집 중에 있다. ‘노원 스타파크리움’은 지하 2층~지상 29층, 9동 총 754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최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59㎡, 84㎡ 등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있으며 전 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어 채광과 통풍, 조망, 일조권이 훌륭하다 세대별 안방 드레스룸과 붙박이장,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제공되며, 공간 활용도를 더해줄 가변형 벽체도 적용된다. 이웃과 교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옥외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민간임대아파트 ‘노원 스타파크리움’는 상품성과 더불어 탁월한 입지도 좋은 평을 받는다. 노원역과 상계역 더블역세권에 계획돼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용이하며 서별내IC와 별내IC가 가까워 서울 각지에 빠르게 연결된다. 단지 가까이에 각종 생활 인프라가 자리해 생활편의 해결도 수월하다. 상계백병원, 롯데백화점과 롯데시네마, 중앙시장, 구청 등이 인접했고 노원구 내 번화가에 해당하는 노원역 중심상권에 단지가 위치해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다. 상계, 중계, 계상초가 인접한 학세권 아파트로 1㎞ 이내에 다수의 초, 중, 고교가 있어 자녀 교육 여건도 탄탄하다. 서울 3대 교육특구로 통하는 중계동 학원가 역시 근거리에 형성돼 자녀의 학습능률 향상도 기대된다. 쾌적함을 더해줄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인근으로 온수근린공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수락산 지구공원 등이 있고 당현천 수변경관도 가까워 도심 속 힐링 라이프를 영위할 수 있다. 눈부신 미래전망도 ‘노원 스타파크리움’의 가치를 더하는 요소다. 현재 노원 일대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예정돼 직간접적인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먼저, 가까운 노원역에서 한 정거장 위치한 창동역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개통될 예정이다. 해당 노선 개통 시 강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여기에 왕십리역~상계역을 연결하는 동북선 경전철도 개통될 계획으로, 도심 진입이 더욱 빨라지며, 트리플 역세권의 장점도 갖추게 된다. 또한 도시개발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된다. 도시미관 개선 및 인프라 확충과 지가의 동반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계뉴타운 사업(3만2487세대 규모)이 추진 중이며 1만8000석 규모의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 조성사업이 창동역 인근에서 조성될 예정이다. 노원역 인근 25만㎡여 부지에 조성되는 복합의료단지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도 진행이 활발하다. 이런 개발사업들은 지역 발전을 이끌 대표적인 호재로 높은 기대를 얻고 있다. 상품성과 입지 모두 탁월한 ‘노원 스타파크리움’은 별도의 청약 절차가 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나 법인 가입이 가능하며, 다수 세대에 1인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원 스타파크리움 관계자는 “최근 높아진 집값 및 대출 이자 상승 등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편안한 생활과 합리적 내 집 마련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눈여겨보는 수요자가 많다”며 “이 현장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생활이 기대되는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의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원 스타파크리움' 홍보관은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에 마련돼 있다. 사전 예약 후 방문 시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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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수원 서둔동 SK엔크린 청호주유소, 스크래치 없는 노터치 노브러쉬 세차 오픈해 관심집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수원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SK엔크린 청호주유소는 최근 스크래치 없는 노터치세차기(노브러쉬 세차)를 도입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청호주유소는 노터치세차장 오픈기념 50% 할인행사를 다음달 6일까지 진행중이다. SK 청호주유소는 수원역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기존 터널브러쉬와 함께 노터치브러쉬를 새로 도입하여 총 2대의 자동세차기를 운영 중이다. 첫 번째 세차기인 터널 브러쉬세차기(MEGA CLENS 750)는 강력한 세척력과 빠른 세차 속도로 고객의 차량을 깨끗하게 만든다. 터널 브러쉬세차는 특히 세차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바쁜 현대인들이 선호해온 자동세차이다. 두 번째 세차기는 새로 도입된 노터치세차기(TURBO JET)로, 브러시 없이도 깨끗한 세차가 가능하여 차량 표면에 기스를 남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노터치세차는 차량 외관을 소중히 여기는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안전한 세차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노브러쉬세차의 강력하고 섬세한 세차력에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노터치세차 이용객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최첨단 노터치세차기를 도입한 SK청호주유소는 현재 수원에서 브러쉬와 노브러쉬 자동세차기를 동시에 운영하는 유일한 곳이 됐다. SK청호주유소는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차기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청호주유소는 주유와 함께 최상의 세차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가성비 좋은 '수원 세차 맛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원 청호주유소 관계자는 “노터치세차기 오픈을 기념하여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고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노터치 노브러쉬 세차를 경험하고 기존 브러쉬세차와 비교하여 선호하는 세차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고객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세차 옵션을 제공하며, 최상의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 서둔동 청호주유소는 세차기의 혁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세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수원의 대표적인 주유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수원 지역주민들이 SK청호주유소에서 스크래치 없는 최첨단 세차 기술을 경험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차량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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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디지털 변환의 새 시대, 더존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으로 업무 혁신을 시작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업무 환경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심에는 더존EPR 아마란스10( Amaranth 10)이라는 혁신적인 플랫폼이 있다. 더존 전사적자원관리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더존비즈온이 제공하는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All-in-one Digital business platform)으로, 업무의 디지털화와 자동화, 그리고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결합으로 기업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더존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문서 작성부터 분석, 번역, 요약, 그리고 이미지 생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요약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거나, 전자결재 본문과 첨부된 문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오류를 검증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더불어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강력한 기능을 발휘한다.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정보 검색, 일정 관리, 문서 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근이나 이동 중에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더존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의 또 다른 핵심 기능은 근태 관리이다. 최신 근로기준법을 반영하여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자동으로 검증하며, 임직원 본인의 근무 시간 및 휴가 사용일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근태 관리를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 준다.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문서 라이프사이클 관리와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에도 기여한다. 문서의 작성부터 보관,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이처럼 더존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업무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의 노하우가 담긴 이 혁신적인 플랫폼은 기업들이 디지털 변환의 새 시대를 맞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RP 도입시 전문 컨설턴트의 역할은 성공적인 시스템 안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기업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기업이 아마라나스10의 전반적인 기능을 최대한 활요하여 업무 효율성과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존비즈온의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사 다인정보는 도입검토 단계에서 부터 구축, 그리고 구축 후 안정화 단계까지 전문컨설턴트를 고객사에 배정하여 1:1 토탈 케어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으며, 원격지원 및 유선 고객 센터 운영을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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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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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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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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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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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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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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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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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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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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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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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 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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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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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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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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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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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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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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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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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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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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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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