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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對러 수출통제 본격 동참

  정부는 2.24일 대러 제재에 대한 한국의 동참의사를 표명하였는 바, 국제 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래와 같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러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확정 되는대로 조속히 미측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러 수출통제 정책 공조를 위해 금주중 무역안보정책관이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협의할 예정이며, 통상교섭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하는 등 집중적인 대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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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1,500대로 획기적 확대…최대 1,2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상반기에만 전기승용차 1,500대 (개인 1,100대, 법인 4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전기택시의 경우 2020.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유류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어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택시 사업자의 구매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보급대수를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240%(2021년 627대)수준인 1,500대로 늘린다. 또한 하반기에도 예산을 확보해 1,500대 전기택시 보급을 추진하는 등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시는 15년 이후 점진적으로 보급대수를 늘리며 2021년까지 1,662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해왔다. 특히 21년에는 높은 호응에 힘입어 빠르게 보급량이 소진됐으며, 올해는 증가한 수요에 따라 3천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올해도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5,500만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5,500~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8,500만원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1,50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31,836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일반 승용차 1대당 1.603tCO2 감축) 올해는 기존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한 선정방식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전산 추첨제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에 높은 효과를 보이는 전기택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택시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 중심의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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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법무부,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 체납, 더는 안 통해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하여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1년 12월 기준 3,55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하여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6년 5월 안산‧시흥지역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2017년 5월에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국세, 관세 체납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2018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했다. 이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558억원의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중 89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0,023명에게 납부명령과 동시에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 금액이다. 제도 시행 2년 차 되던 2018년도에는 위 세금체납 확인제도가 예산절약 성과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예산성과 사례집에 수록된데 이어, 같은 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부혁신 유공으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법무부는 세금체납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받았으며, 이 중 58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6,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 금액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출국 시 채권 확보가 곤란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외국인까지 비자연장 제한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용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적용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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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국내 정보통신기술(ICT)기업, 국제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망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국제 협력형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2022년 데이터·연결망·인공지능 융합 제품·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2월 28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국내 혁신기업과 해외 기업 간 기술매칭을 통해 현지 합작법인(조인트벤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도 합작법인형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의 융합 제품·서비스 기업 30개사 내외를 선발한다. 올해 2년차에 접어든 동 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지속 등으로 인한 해외사업 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유럽·일본·동남아·호주 현지 합작법인 10개사 설립 등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실시간 영상 웹 서비스 기업인 팀그릿은 일본 로봇 기업과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최근 일본 교세라(KYOCERA) 그룹에 로봇 원격 제어 솔루션을 납품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현지 합작법인을 진행하고 있는 지능형 모빌리티 기업인 블루윙모터스는 인도네시아 기업과 공동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 합작법인으로 설립된 10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현지 비즈니스가 안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원 할 계획이다. 올해도 ‘데이터·연결망·인공지능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째, 해외 현지 합작법인 파트너 발굴·검증이 필요한 초기 기업은 해외 현지 사업화가 가능한 해외기업을 발굴하여 상호 연결을 지원하고, 둘째, 합작법인 설립과 운영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합작법인 설립에 필요한 전문 경영자문(법률, 특허, 회계,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및 국내와 해외 주요거점에 위치한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현지 설립된 합작법인의 해외 안착을 위해 혁신기술 수요기업 연계 및 국제기구 사업 참여 지원 등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기업 선발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 본투글로벌센터 누리집에 게재되며,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본투글로벌센터 이메일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국내 우수한 혁신기업과 해외 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동반진출은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되었다” 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10개의 다국적 합작법인이 탄생한 것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혁신기술이 해외시장에서 수요가 높다는 것을 확인한 바,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역량 있는 국내 기업의 해외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1년 설립 데이터·연결망·인공지능 분야 해외 합작법인(1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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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