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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여의도 2배 일본인 재산 594만㎡…‘국가의 품’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조사하여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하여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하여 국유화 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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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서울시, 광복의 기쁨 대규모 공연으로 나눈다 광화문광장에서 기념 음악회 ‘8.15 Seoul, my soul’ 개최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은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8월 15일 19시 30분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내외국인 약 5천 명이 참여하는 광복절 음악회 ‘8.15 Seoul, my soul(8.15 서울 마이 소울)’을 개최한다. ‘우리 음악’을 주제로 ▴이날치밴드 ▴250 ▴이희문 프로젝트 등이 참여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조선팝, 트로트, 모던 록, 판소리,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난장’ 한 마당이 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시민들과는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K-컬쳐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한편, 국내에 연장 체류 중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 대원들도 공연에 초청하여 흥겨운 K-컬쳐의 리듬으로 잼버리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연은 8월 15일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 돌출형 메인무대 외에 양 측면에도 무대를 설치해 더욱 다양하고 박진감 넘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 전통 국악과 현대 음악의 만남으로 ‘조선팝’ 열풍을 이어나가고 있는 ▴250 ▴김준수 ▴억스(AUX) ▴유태평양 ▴이날치 ▴이희문 프로젝트 오방神과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카디 ▴크랙샷 ▴타악그룹진명 (가나다 순)이 출연한다. 타악그룹 진명의 퍼포먼스로 시작하는 '8.15 서울, 마이 소울'은 김준수, 유태평양, 억스, 이희문프로젝트 오방신과의 조선 팝과 밴드 이날치, 카디, 크랙샷의 강렬하고 개성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한국홍보영상 ‘한국의 흥을 느껴라(Feel the Rhythm of Korea)!’ 로 국내외에서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밴드 이날치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가 함께하는 ‘범 내려온다’ 무대를 직접 만날 수 있다. 공연의 대미는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가 직접 객석으로 들어가 객석을 무대로 관객들 속에서 선보이는 ‘바디콘서트’가 장식한다. 공연에 참여한 시민들과 출연진이 함께 춤을 추며 마무리하게 된다. 관객과 출연진이 한 데 어우러져 즐기는 신명 나는 ‘난장’을 표방한 만큼, 이번 공연의 메인 공연장은 전석 스탠딩석으로 운영된다. 안전을 위해 7세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다. 7세 미만 어린이를 동반하는 가족 관객 등을 위해서는 ‘피크닉존’을 별도로 마련했다. 직접 준비해 온 돗자리, 캠핑용 의자 등에 앉아서 편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이번 ‘8.15 Seoul, my soul’은 전석 무료로 공연을 진행한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8월 13일 오후 12시부터 세종문화회관 누리집내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 페이지에서 선착순 5,000매 한정으로 1인 4매까지 신청 가능하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들도 현장에서 선착순 입장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공연 참여를 독려하고 온라인 상에 8.15 광복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나만의 서울樂’ 온라인 캠페인을 개최한다. ‘나만의 서울樂’ 캠페인은 8.15 광복의 기쁨과 공연 소식을 @친구태그, 리그램 등으로 개인 SNS에 게재하는 이벤트이다.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 총 815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문화본부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면 된다. 최경주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인 광화문광장에서 광복의 기쁨을 더 많은 시민,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과 나누기 위해 ‘8.15 Seoul, my soul’ 공연을 기획 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광복절이 세계인이 함께 기뻐하는 ‘자유의 축제’로 자리잡고 K-컬쳐의 매력을 또 한번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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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책무성 강화하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착수

  발언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학생의 책무성 강화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의 신설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교원단체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동시에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참여단에 의견 제시를 요청(조례 제37조 제4항)할 계획이다. 이러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2일 이러한 조례 개정 추진과 별도로,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학생인권조례와 별도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해 담을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서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책무성을 보강하여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 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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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시장 두배 키운다”…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 미용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현재의 두배 수준인 15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신나게 달리는 반려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전략 1. 4대 주력산업 육성 01. (펫푸드) 특화제도 마련 및 생산 기반 강화 ① 가축용 사료와 구별하여 분류·영양·표시 등 펫푸드 제도 마련(’24) ② 원료매입·시설자금 지원 및 단백질 원료확보 연구 추진(’23~) 02. (펫헬스케어) 진료비 부담완화, 진료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 ① 필수·다빈도 진료 항목 부가가치세 면세*(’23. 10.1) *예방목적 면제(기존) + 치료 목적 등 100여 개 다빈도 진료항목 부가세 면제 ② 진료비 게시 대상 확대(’24, 20개 이상), 진료행위 표준화 조기 추진(’23) ③ 펫보험 판매·청구 방식 간소화, 신규 보험상품 개발(’23.~, 금융위·농식품부) ④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발표(’23.10) 및 비대면 상담 실증(’23~’25) 03. (펫서비스) 인력 확충 및 서비스 확산 환경 조성 ① 기질평가제도·행동지도사 도입(’24.4), 동물보건사 제도 개선(’24) 활용 서비스·의료 인력 기반 확충 ②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지원 확대(2개소), 동반여행 콘텐츠 확충('23~, 문체부) ③ 동물전용장례식장 입지 제한 규정 완화(’23) 04. (펫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 ①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로 지정·육성 및 全 주기 종합지원(’24~) ② 동물등록 데이터(지역·나이 등) 공개(’23.下) 및 Al 학습용 데이터 구축·공유 검토(’24~, 과기부) 전략 2. 성장 인프라 구축 01. (혁신거점) 반려동물 실증 종합인프라 조성 및 운영 ① 제품·서비스의 기호·상품성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실증인프라 '(가칭)One-Welfare Valley'* 조성 * 잘 훈련된 반려동물에게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성·상품성 등을 실증하는 서비스 제공 02. (벤처) 벤처 투자 및 자금지원 강화 ① 특수 자펀드, 정책자금 등 창업초기 성장자금 지원 확대(’24~) ②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 및 정기적인 투자설명회 개최(’23~) 03. (R&D) '핵심 기술+신분야' 연구개발 확대 ① 현장 수요가 큰 새로운 분야의 R&D 프로젝트 지원 확대(’23~) ② 중장기 연구과제 R&D 로드맵 마련(예비타당성조사 병행) 전략 3. 해외 수출산업화 01. 시장조사부터 현지화까지 시장개척 지원 강화 ① 수출바우저 확대(’23, 중기부) 및 유망지장(베트남 등) 조사, 수출박람회, 해외인증 등 시장개척 지원 ②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 GMP 인증제도 신설, 동물용의약품 수출제품 개발 지원(’23) 02. 수출지원체계 구축 및 수출 검역 해소 ① 관계부처 수출지원체계구성·운영(’23.下)및 민간 수출 공동 대응 네트워크 구성 지원 ② 펫푸드 수출검역조건 합의 추진(’23~) 추진체계 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규제 개선 내용 ② 시장조사 및 동물등록·분류 등 산업 확산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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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