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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결과

  안세령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에 참석하여 그간의 APEC 내 논의 및 추진 사업을 점검하고 11월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준비 방안을 협의했다. APEC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 SOM)는 APEC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 및 결정을 이끄는 핵심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올해 APEC의 핵심의제(상호연결(Interconnected), 혁신(Innovative), 포용(Inclusive))별로 세션이 나뉘어 진행됐다. 각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8.3(목)부터 8.16(수)까지 개최된 장관회의(재난관리, 보건과 경제, 식량안보, 에너지 등)의 결과를 공유하고, 무역·투자, 경제기술협력 등 주요 위원회의 금년 주요 사업 결과를 승인하는 등 그간의 APEC 성과를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회원국들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WTO 개혁, 무역과 환경,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등 다자무역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역내경제통합 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회원국들은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를 통해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APA, Aotearoa Plan of Action) 진전 상황(개별행동)을 평가했는바, 우리 정부는 8월 17일 개최된 금년 제3차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SOM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APEC의 푸트라자야 비전과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 실행 노력에 동참했다. 아울러 금번 회의 계기 미국(의장국)은 공급망 강화, 반부패, 중소기업 회복력,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베이 지역 의제(Bay Area Agenda)를 발표했고, 또한 중소기업 장관회의-여성과 경제 포럼 간 합동 세션 개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에너지 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포용성 증진 의지를 표명하여 회원국들의 환영을 받았다. 안세령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와 아태지역 경제통합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진전을 위한 한국의 기여 노력을 설명했다, 의장국 미국이 금번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성·포용성을 제고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지지를 표하고, 중소기업 공급망 회복력 관련 국제포럼, 디지털 혁신기금 등 우리가 APEC에서 금년과 내년 개최 예정인 사업을 소개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APEC 회원국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안 국장은 우리나라의 2024년 차기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SOM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 의장국 수임을 통해 역내 지속가능성·포용성을 증진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고, 회원국들은 우리의 의장직 수임을 환영하며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안 국장은 금번 회의 계기 중국, 일본 APEC 고위관리 및 레베카 파티마(Rebecca Fatima) APEC 사무국장과 양자협의를 가지고 금년도 APEC 정상회의 성과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2025년 우리 의장국 수임 준비 동향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1993년 시애틀 정상회의 이후 30년 만에 시애틀에서 다시 개최된 APEC 회의로서, 금년 11월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 역내 경제통합, 공급망 회복력, 여성·중소기업 참여 제고 등 관련하여 APEC 차원의 합의 도출을 위한 사전 작업을 수행했다고 평가된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Creating a Resilient and Sustainable Future for All)’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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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등 12개 전략산업에 정책금융 13조원 신속 지원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2개 산업분야(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기계, 배터리, 조선, 반도체, 광학, 전기)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자금지원 우대 후보기업을 모집한다. 후보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에서 신속한 여신심사와 함께 심사 통과 시 자금지원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후보기업 요건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혁신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을 확인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마련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1일까지 분야별 담당기관으로 신청서 및 후보기업 요건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목록은 9월 중으로 정책금융기관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번 후보기업 모집은 산업부·금융위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한 ｢’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의 후속조치이다. 금융위는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산업별 소관 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들에 총 2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번 12개 산업분야에는 약 13조 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혁신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융위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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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고용노동부, 2023년도 하반기 해외취업연수사업 운영 기관 선정 및 연수생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하반기(정기2차)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24개(26개 과정)를 선정하고,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413명의 연수생을 모집한다.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은 연수생에게 어학과 직무교육, 취업알선 및 현지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외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연수 과정의 국가별 분포도를 보면, 미국이 8개 과정(112명, 8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 6개 과정(100명, 6개 기관), 호주 5개 과정(71명, 5개 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취업 수요를 고려해 선택권을 넓히고자 멕시코 등 해외취업연수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했다. 또한, 전국 각지에 있는 청년들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고자 수도권 외 지역의 연수 과정 14개(203명, 14개 기관)를 선정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각 연수 과정을 과정별 개시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해외취업 성공의 예로 연수생 정주연 씨는 K-Move스쿨에서 6개월간 토론과 회화 등 어학 및 직무교육을 받고 미국 취업에 성공했다. 이후 견문을 넓혀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분야로 진로를 개척했으며, 해외취업이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들이 넓은 세상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공단이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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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대상 외국인의 자산·자금 동결에 대한 연방법 제정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적용 대상 외국 법인·개인의 자산·자금 동결에 대한 연방법(8.4자 제418-FZ)에 서명했다.(2024.4.1.부터 발효) 동 법은 제재대상자인 외국 법인·개인 및 외국 지분이 50% 이상인 러시아 법인의 금융 거래 제한 및 러시아 내 자산·자금 동결, 입국·관광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재대상자가 개인일 경우 러시아에서 월급을 수령할 수는 있으나, 가구 1인당 1만 루블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다. 동 법은 비우호국의 공격적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페스코프 대통령 행정실 대변인 발언) 동 법에 따르면 외국계 회사 및 외국 자본이 50% 이상인 러시아 법인도 특별경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유가증권을 포함한 자산 동결 등을 당할 수 있다.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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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