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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의 요금인상 실태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0,450원에서 월 14,900원으로 43% 인상했으며,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인상을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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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외국인 주택(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23.8월~’23.12월)를 실시하여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2.6월~’22.9월) 및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3.2월~’23.6월)에 이어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 외국인 주택(2차)‧오피스텔 거래 기획조사 결과 '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하여 조사했고, 외국인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18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6건 ② (무자격비자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7건 ③ (편법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건 ④ (대출용도 외 유용)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4건 ⑤ (신고가격 거짓신고)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0건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었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1), 국내거주여부2), 가족관계3)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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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산업통상자원부, 2조 원 규모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신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21일,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은행) 은행장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은행들은 약 1,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2조원 규모의 신규 수출패키지 우대상품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5대 시중은행이 모두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우대상품에는 수출채권 담보 대출, 원부자재 수입자금 대출에 더해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이 포함된다. 은행은 우대상품을 이용하는 고객기업에 대해 대출과 외환 환전 수수료를 우대하고, 무역보험공사는 고객기업이 협약상품 이용 시 보증·보험에 대한 한도 상향(2배 이내), 보증·보험료 할인(최대 20%)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프로그램은 무역보험공사와 은행 간 개별협약 체결을 거쳐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내년 1분기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문규 장관은 “수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체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2조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신설은 수출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더 많이 조달할 수 있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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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성동구, '경력보유여성 취·창업 토크콘서트' 성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동구는 지난 7일 성수동에서 2023년 경력보유여성 취·창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올해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돌봄노동 경력인정서를 발급받은 경력보유여성 11명이 참석하여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 성공사례 발표와 창업전문가 특강, 의견 나눔, 취업 프로필 촬영 등을 진행했다. 특히 성동구 경력보유여성으로 재취업 성공사례를 발표한 박OO 씨는 성동구 경력보유여성 취·창업 교육을 수료한 후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거쳐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다.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은 이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던 중, 2022년 성동구 AI 코딩강사 양성과정 수료를 계기로 코딩 강사로 취업했다. 교육을 수료하고 성동4차산업혁명체험센터 취업 연계 도움을 받아 취업한 이후, 현재도 코딩강사 프리랜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코딩강사 뿐 아니라 평생교육사로 제2의 꿈을 꾸며 그 과정을 밟고 있다. 박OO 씨는 "성동구 AI 코딩강사 양성과정과 경력인정 프로그램이 경력재개에 큰 터닝포인트가 됐다. 경력 단절 이후 다시 취업을 준비할 때 막막하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경력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1 취업 상담을 받으며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고 그 용기로 취업에 성공한 것 같아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성동구는 지난 2021년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이후, 2022년부터 본격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취·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유사 프로그램이 많지만, '성동구 경력인정 프로그램‘은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특화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히 올해는 희망하는 기간에 언제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한 상시 운영으로 개선하여 경력보유여성의 참여 접근성을 높였고, 그 결과 올 한해 33명의 경력보유여성이 경력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돌봄노동 경력인정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올해 4월 경력보유여성 취·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취창업 서비스를 구축하여 맞춤형 상담부터 실무 교육, 취업 연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원스톱으로 경력보유여성 관련 취·창업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경력보유여성들의 만족도가 높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또 다른 경력보유여성 이OO 씨는 "취업에 성공한 경력보유여성 사례를 들으며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라며 “성동구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나'를 찾아 취업에 성공하는 '나' 교육과정이라 부르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력보유여성이 가진 무한한 역량을 인정받아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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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