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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법 2년…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에 팔 걷어붙인다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기존에 청년・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대상자(8,000가구→ 10,500가구)와 대출한도(최대 2억→ 3억)를 각각 확대한다. 또한,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등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서울주거포털에 월 단위로 공개한다.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민간임대 확대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까지 주택수급 또한 원활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되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년 8월 이후 2+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부담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집주인은 그동안 주택 매매가격 급등에 따라 전세가 상승 압력이 있어왔던 데다 한 번 계약하면 4년 간 전세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상승 예측분까지 포함하여 더 비싸게 내놓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올해 신규 전세 계약을 앞둔 시민들은 더 큰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해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전세가격 폭등에 직면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기존에 맞춤형 주거지원 대상이었던 신혼부부와 청년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한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2년 8월~'23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단기간에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인 8월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 관계 기관과 빠르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수를 30% 확대(현재 8,000가구→ 10,500가구)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린다. 특히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비가 생활에 가장 큰 부담인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지원 중인 청년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다달이 지출되는 월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재 최대 7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리고자 정부 건의도 추진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어지는 시 차원의 월세는 올해 3만 명까지 지원하고, 이와 별개로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의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 또한 건의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실제 임차계약 만료일자를 활용하여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제공, 부동산 앱이나 카페 등에서 임의로 예측한 물량 정보로 인해 피해나 정보 왜곡을 차단한다. 임대물량 예측정보(가칭 '전세몽땅 정보통')는 서울주거포털에 연계하여 월별 데이터를 게시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과 협약하여 앱을 통해 자료를 꾸준히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면적․유형별로 세분화된 물량 데이터와 함께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비교를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함으로써 깡통전세 위험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임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가구에 갱신 계약 요청 가능한 시점과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보완도 건의한다. 최근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하여 주택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관리비도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 민간임대를 되살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한다. 시는 '20년 7.10 대책 이후 폐지된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시켜 급감했던 임차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단, 단기 민간임대 중 '아파트'는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변질돼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부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건의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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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캠핑하고 박람회도 보고"…'글로벌 아웃도어 캠핑페어' 20일 개막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내 전시장을 벗어나 자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캠핑페어'에 캠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최대 최고 친환경 캠핑장으로 알려진 경기 가평군 자라섬캠핑장에서 열리는 '제1회 글로벌 아웃도어 캠핑페어(GOCF)'는 5월20~22일까지 3일간 펼쳐진다. 이번 캠핑페어는 캠핑용품 전시는 물론 자라섬캠핑장에 마련된 300여개 캠핑싸이트에서 2박3일 동안 캠핑을 즐기면서 캠핑페어 관람과 엑티비티 프로그램 참여, 공연 관람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실내 전시장에서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좀 처럼 보기 힘든 노르디스크, 헬리녹스 등 글로벌브랜드가 참여해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캠핑 매니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캠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브룩클린웍스, MSR, 첨스, 헬스포츠, 웨스턴소울, M8, 록키 등의 업체도 참여한다. 이와 함께 아이캠퍼, 코쿤, 다온티앤티, 아이파워, 써밋, 현대성우, 오토렉스, 스타카라반, 캠핑카랜드 등 캠핑카 업체도 신제품을 선보인다. 사용하지 않는 캠핑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도 열린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참가비 전액은 가평군장학발전기금으로 전달된다. 가평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수증 이벤트도 열린다. 관내 마트와 식당, 카페, 주유소 등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갖고 오면 행사장에서 2만원 당 경품 추첨권 1매로 교환해 준다. 이번 캠핑페어를 주최.주관하는 하비비커뮤니케이션 강동구 대표는 "새로운 캠핑 트렌드도 확인하고 가족,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글로벌 아웃도어 캠핑페어'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캠핑박람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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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독일 교통부, 전기차 보조금 대폭 인상 제안

  독일 교통부는 운송 분야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나, 환경단체 등은 비효율적이라며 비판했다. 독일이 작년 운송 분야 탄소저감 목표 달성에 재차 실패하자 교통부가 운송 분야 친환경 전환을 위한 보다 강화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자민당(FDP) 소속 폴커 비싱 독일 교통부장관은 전기차 구매자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차량 가격 4만 유로 이하인 경우 현행 6,000유로에서 10,800유로로 인상하고, 차량 가격 4~6만 유로인 경우 현행 5,000유로에서 8,400유로로 인상을 제안했다. 보조금 지급 기한도 2027년으로 연장하며, 2023년 중반부터는 보조금 전액 수령을 위해서는 내연기관 차량 폐기 증명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부는 저탄소 모빌리티 전환 지원을 위해 친환경 항공 연구개발 지원, 철도 분야 디지털화, 대중교통 지원 확대 등 50여 가지 조치를 함께 제시했다. 다만, 독일 연립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 폐지하고 재원을 복지에 전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교통부 제안이 수용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통부의 제안을 검토한 일부 정부 연구기관은 이번 조치로 2027년까지 730억 유로의 보조금이 추가되는 반면,각 조치의 기후 대응 효과를 과도히 긍정적으로 산정하고 있어, 2030년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수준보다 오히려 소폭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도 환경보호와 무관한 값비싼 선물을 자동차산업에 주는 셈이라며 비판, EU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대형차량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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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방송통신위원회,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심사 계획(안)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안)'을 마련하여 총 3차례(5월, 8월, 11월)에 걸쳐 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4.20)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사전에 공표하여 사업자가 신청시기 선택, 접수 준비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차 접수기간은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이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 사업 계획서의 기재사항을 축소해 심사 기준을 완화하였고, 점수제 폐지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 등록 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15부→10부)하는 등 사업자의 등록 부담을 경감하였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에 대한 심사는 사업의 영업이익률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사항으로 되어 있다. 신청 법인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방통위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법인에 대해 등록 대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5월13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또는 서면)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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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