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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제1회 '동물사랑 주간' 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성숙한 ‘동물사랑’ 문화 조성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제1회 검역본부 동물사랑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실험 및 질병으로 희생된 동물들을 기억하고 연구자들의 생명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4월 22일 개최하는 ‘동물 추모제’를 중심으로, 그동안 검역본부가 추진해 온 동물복지 증진 업무와 관계되는 다양한 볼거리(사진전), 즐길 거리(동물해부실험을 대체하는 증강현실 체험)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 2008년부터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주제로 매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동물사랑 인식을 전달하기 위해 역대 공모전 입상작 23점을 SRT 수서역(4월 27일 ~ 5월 2일)과 KTX 용산역(5월 2일 ~ 5월 9일)에서 순회 전시한다. 검역본부는 전시회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동물 인형, 반려동물 용품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동물등록제도 및 유기동물 입양 등 동물보호와 관련된 제도 소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전시관을 열고, 모바일을 활용해 실제 전시관에 입장한 것과 같은 3차원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김정욱 과장은 “이번 ‘동물사랑 주간’ 운영을 계기로 실험동물의 생명 존엄성과 윤리적 사용을 소중하게 여기는 연구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동물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 제1회 '동물사랑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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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7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25만명’가입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4월 15일(금)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22.1.1.) 100일을 맞아 근로복지공단 경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인천 부평구 소재)를 방문했다. 특고 센터는 작년 7월 1일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시행과 함께 이들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21.9.28.)됐으며, 경인지역을 포함하여 4개 권역에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의 현장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정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특고 12개 직종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추가로 적용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4월 1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총 249,932명, 사업장은 총 26,390개소이며,‘직종별’로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가 160,681명(64.3%)이었으며, 대리운전 기사는 89,251명(35.7%)이었다. 반면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는 7,952개소(30.1%), 대리운전은 18,438개소(69.9%)였다. ‘노무제공형태’로 구분했을 때는 일반 노무제공자가 102,546명(41.0%), 단기 노무제공자가 147,386명(59.0%)으로, 이는 대리운전 및 음식배달을 제외한 일반 퀵서비스 직종의 단기 노무제공자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가입자 비율이 40.8%(102,040명)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경기 18.9% (47,030명), 인천 7.4%(18,531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가입자 중 비중이 높은 음식배달 기사들이 서울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전체 평균 43.4세로 40대 비율이 29.1% (72,669명)으로 가장 높았으나, 50대 25.4%(63,520명), 30대 22.7%(56,802명)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이 93.9%(234,64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1%(15,288명)로 나타났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지원 및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사업주 교육 등을 지속 추진 중이며, 지난 3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두루누리 사업)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관련 사무를 이행하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각종 신고 등 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 날 행사에서 "제도 시행 후 약 100일이 경과했음에도 약 25만명의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라고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각종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현장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급속한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한 종사자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를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및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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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 식약처, 디지털헬스 분야 규제코디로 신속한 제품화 촉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기기 관련 단체·학회와 함께 4월 15일 ‘디지털헬스 규제 개선·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디지털헬스 분야 정책 방향 ▲식약처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역할 ▲디지털헬스 분야 인허가·제품화 지원이다. 식약처는 더 우수한 의료기기를 통해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디지털헬스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규제가 걸림돌이 아닌 신속한 시장진입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규제코디네이터’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인공지능(AI) 의료기기를 시작으로 가상·증강(VR·AR) 의료기기,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프트웨어만으로 질병(불면증, 알코올, 니코틴 중독장애)을 치료하기 위한 디지털치료기기의 임상시험 기준*도 발간하여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들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식약처의 노력으로 현재 인공지능 의료기기 110개 제품이 인·허가되었으며, 디지털치료기기는 10개 제품이 임상시험에 진입했다. 또한 식약처가 주도해 개발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공통가이드라인(안)이 이달 말에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디지털헬스 분야의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이 개발되고 국민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디지털헬스 제품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학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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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 동작구, 청년 취업전략 1:1 특별과외…‘커리어컨설팅’ 참여자 모집

  최근 청년 구직자들이 갈수록 더 많은 돈을 취업 준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좁은 취업문에 고액 취업컨설팅까지 등장하며 청년들의 고충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동작구가 취업준비에 부담이 큰 청년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1 맞춤형 ‘커리어컨설팅’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커리어컨설팅 서비스’는 얼티밋커리어그룹, 에이치알맨파워그룹, 이커리어, 인크루트 4개 취업 컨설팅 전문 기관과 협약을 맺고 진행한다. 참여자는 기관의 전문 컨설턴트에게 구직자 보유역량 및 근무경력 분석, 구직목표 설정, 구직전략 수립, 희망기업 및 포지션 분석,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코칭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최대 5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컨설팅을 마친 참여자를 대상으로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 연계 서비스도 지원한다. 모집인원은 총 32명으로, 모집일 기준 만 39세 이하 동작구민 또는 관내 대학(원) 졸업(예정자)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우편(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2층 일자리정책과) 또는 이메일(k7101415@dongjak.go.kr)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은 “구직 청년들이 모두 희망하는 곳에 취업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일자리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남권 유일의 대학 밀집 지역이자 학원교육산업의 메카 노량진이 위치하고 있는 동작구는 그간 미래사회를 주도할 청년들이 다양한 직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2019년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를 자치구 최초로 개관했으며, 구글·삼성전자 등 기업 현직자 멘토링, 취업상담 및 멘탈코칭 서비스, 면접정장 대여 등 취업성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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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