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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주총회(CG) [연합뉴스TV 캡처] 법무부는 오늘(8. 24.)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한편, 주요 사업부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일반 주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년 연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 기본법인 ｢상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인 법질서 인프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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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국토교통부,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8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으로,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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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도봉구, GTX-C노선 실시협약 체결! 연내 착공, "2028년 개통 목표"

  도봉구가 지난 8월 22일 국토부와 현대건설컨소시엄이 GTX-C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TX-C노선은 지난 5월 국토부장관이 도봉구에 방문해 도봉구 전구간 지하화를 발표하고 연내 착공, 2028년 준공을 약속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되어왔다. 국토부와 현대건설컨소시엄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GTX-C의 설계 확정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세부 절차 및 각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그동안 창동역과 은마아파트 등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한 정리들로 인해 실시협약이 미뤄졌으나 지난 22일 국토부와 현대건설컨소시엄간 GTX-C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양측은 GTX-C 노선 사업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연내 착공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숙원사업이었던 GTX-C 도봉구 전구간 지하화가 확정되고 근시일 내 GTX-C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 기쁘다”며, “GTX-C 도입에서 끝나지 않고 향후 수서발 SRT 창동역 도입을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도봉구에서 GTX, SRT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컨소시엄은 내달 설계EV 심의 진행 및 연내 설계(안) 확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GTX-C의 연내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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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3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사업”이 총 4,407.3억원(국비 3,731.7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2021년부터 추진 중인 6G 원천기술 연구와 연계하여 2024년부터 6G 상용화기술 및 핵심부품 개발을 본격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2026년 Pre-6G 기술 시연, 6G 국제표준특허 30% 확보 등 우리나라가 차세대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6G포럼 출범 기념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해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6G 기술개발 투자가 확대됐을 뿐 아니라 신규 6G 후보주파수대역 발굴 및 가속화·개방화로의 네트워크 패러다임 전환 등 6G 기술 추세도 급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여 ①Upper-mid 대역(7~24GHz) 기술, ②커버리지 확대 기술, ③소프트웨어(SW) 중심 네트워크, ④에너지 절감, ⑤공급망 안보 강화 등 5대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① 먼저, 5G에서 3.5GHz의 용량 한계와 28GHz의 커버리지 한계를 극복하는 Upper-mid 대역(7~24GHz) 기술을 개발한다.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퀄컴, 에릭슨, 노키아 등 세계적인 통신장비 제조사가 6G 후보주파수 대역으로 해당 주파수 대역을 주목하고 있어, 이 대역을 바탕으로 부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5G 핵심부품으로 꼽히는 ‘대용량 다출입 안테나 기술(massive MIMO)’ 대비 4배 이상 성능을 향상시킨 ‘초대용량 다출입 안테나 기술(E-MIMO : Extreme Massive MIMO)’과 이러한 안테나 부품을 제어하는 IC칩을 개발하여 우리나라가 6G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② 높은 주파수 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커버리지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수동형 중계 기술을 토대로 한 현재의 기지국은 주변 고정된 범위의 지상 위주 통신만 가능하여 음영지역이 발생하고 있는데, 6G에서는 능동형 중계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넓은 범위까지 통신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 기술을 활용할 경우 상용화 초기에 발생하는 커버리지에 대한 불편함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하드웨어(HW) 중심에서 클라우드·SW로 전환되는 네트워크 변화에 대응하여 SW 중심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한다. SW화가 일부 진행된 5G 모바일 코어 기능을 유연성·고가용성·고성능을 갖춘 Cloud 기반 모바일 코어망 SW(Cloud-Native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기지국 장비도 가상화·개방화·지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SW기술을 Cloud를 활용하여 개발한다. ④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선언 및 주요국의 6G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과 연계하여 더 높은 성능을 지원하면서 에너지도 절감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6G는 5G 대비 전반적인 시스템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력 소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통신시스템에서 전력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지국(약 73%)의 핵심부품의 저전력 설계 및 저전력 신호처리 기술 등을 개발하고, 코어망 네트워크 관리 기술도 고도화하여 전체 통신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⑤ 우리나라가 대부분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기지국, 단말, 광통신 등의 핵심부품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통신장비·부품의 공급망을 강화한다.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공급기업인 중견·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수요처의 요구수준-개발기술 간 격차를 줄일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내 기술이 활용된 부품의 시장 출시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물이 6G 상용화 시기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마다 기술을 검증한다. 중간 성과물을 기반으로 2026년에는 주요국 통신사, 제조사, 표준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을 우리나라에 초청해 'Pre-6G 기술 시연' 행사를 개최하여 표준 후보 기술을 국내·외에 선보일 계획이다. 나아가 사업 종료 시점인 2028년에는 국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물의 통합시스템 시연을 추진, 6G 생태계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초기 6G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성과물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6G 국제표준특허 점유율 30% 이상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이 전세계 단일표준시장인만큼 기술 확보→표준선점→조기 상용화의 선순환체계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나라가 통신기술강국을 넘어 표준선도국가로서 도약하는 든든한 기반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예타 통과를 계기로 올해 2월 ｢K-Network 2030 전략｣에서 발표한 6G 연구개발 투자 확대, ’26년 Pre-6G 기술 시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면서, “치열한 글로벌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을 민첩하게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디지털 인프라 강국으로서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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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