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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철강 가격 3년만에 최저치로 하락

  플랜지 모습 [부산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현재 베트남 철강 가격은 톤당 1,350만~1,375만동으로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23년 8월 27일 호아팟 그룹 (Hoa Phat Group)의 철강 가격은 톤당 1,353만~1,374만동으로 전주 대비 30만~40만동에서 하락했다. VAS Steel, Tungho, American Steel 등과 같은 일부 기업의 비용은 톤당 약 1,350만동이다. 베트남철강협회(VSA)에 따르면 철강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철강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부동산산업의 회복이 필요하다. 베트남 정부는 부동산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이 채권과 은행 부채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투입재료 가격 하락도 철강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중국 철강 생산 감소로 2023년 2분기 철광석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호주의 공급 증가와 글로벌 철강 생산 둔화로 인해 코크스 가격도 2023년 초부터 하락했다. [출처:https://vnexpress.net/gia-thep-xuong-thap-nhat-ba-nam-46465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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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한장연·경기도의회 공동,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21일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하 한장연)’ 주최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송은옥 한장연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과 황윤환 정책국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진용삼 평택시 협회장, 김규화 수원시 협회장, 김선예 요양보호사, 조추용 카톨릭꽃동네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급여체계개선과 인력난 해소, ▲ 기관종사자를 위한 구체적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1부 발제에서 종사자들의 경력인정과 업무강도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특히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차별 해소, 처우 개선수당 지급 등의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휴게 공간 확보, 정신적 육체적 보호를 위한 방안,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가 요구되고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기준인력 확대, 대체인력 지원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소 대상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기술 습득을 위한 재교육도 과제로 남겼다. 이어지는 2부 토론회에서 종사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다름 아닌 임금체계이며 가장 개선을 원하는 부분도 다름 아닌 임금이라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표준인건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이 최저 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급률을 장기요양수가의 61.4%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비장기요양운용요원, 즉 시설장,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등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80% 내외의 인건비 지급비율이 된다. 현실과 정책의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수가 구성비는 다음과 같다. ▣ 지원금 80% + 개인부담금 20% 지원금 내역 = 장기요양보험료 80% + 정부보조금 20% 위와 같이 지원금 중에서조차 20%만을 정부 보조로 하는 미미한 국가 보조 시스템 하에서 입소자가 개인부담금 20%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비장기요양운용요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른 문제해결 및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이른바 장기 요양 수가를 현실화하는 과정으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비 지급과 장기 요양 수가 구조의 선진화이다. 일본의 경우 보험료와 국가 보조가 50대 5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가 보조를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나눠 재원을 부담하고 있고 네덜란드도 가사 지원 서비스를 지방 정부로 이전하여 비용 문제를 분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장기요양기관들이 맡아 대행해 준다는 인식 하에 국가가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관 종사자들의 근속에 따른 경력을 인정하는 호봉제 마련과 수당지급이다. 기관 종사자들은 이직 시 근무연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력개발 및 장기근속의 동기가 약해지고 결국 사회 필수 분야 노동인력 감소라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타업종과 같이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고 그에 따른 호봉제도가 시행된다면 힘들지만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를 해내고 있는 사회 필수 노동자들의 처우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말 그대로 코 앞에 두고 있다. 새삼스럽지도 않은 현실 앞, 우리에게 주어진 준비의 시간은 길지 않다. 이 엄중한 미래 과제를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세대를 초월하여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봉착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여전히 해결의 주체인 정부가 예산 운운하며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 주제는 국가만의 과제라기보다 우리, 즉, 모든 구성원이 공급자이며 수혜자가 될 나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하루빨리 개선하는 데 서로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 우리는 꼭 고쳐야 할 외양간을 방치하고 그 안에 소를 가두려고 애쓰는지, 이제는 진정으로 각성하여 달라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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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리야드GBC)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의 주역을 모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 만난 이영 장관 (서울=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올해 10월 개소 예정인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를 활용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사우디 내 법인설립, 투자허가 획득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 추천서를 통해 기업가 투자허가(Enterpreneur License)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사우디 투자부 전담직원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이 사우디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전용 소통경로(채널)도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는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우디 진출기업의 사무공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출장 시 관계망(네트워킹) 및 협업할 수 있는 공유 사무실(오피스)도 무료로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 입주기업의 현지정착 지원 및 투자유치를 위해 ‘한-사우디 공동펀드’와 연계해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 입주 희망기업은 9월 8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사우디 정부는 탈석유 시대 산업 다각화를 위해 대한민국 혁신 중소·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유치와 협력에 매우 적극적”이라며,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가 사우디 내 투자수요와 혁신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 간 매칭을 지원하는 최적의 플랫폼으로서 사우디 내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한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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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이 회의록 작성하고, 회의 분위기까지 파악한다

  자동회의록 작성 등 공공부문에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업무지원 서비스 도입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8월 29일,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인공지능(AI)기반 업무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맞춤형 분석도구와 분석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모델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으며, 가입자와 이용자 규모가 11만 명에 이를 만큼 공공부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AI)기반 업무지원 서비스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자동회의록 작성과 소셜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이슈 조기 감지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인공지능(AI)기반의 음성인식, 텍스트 분석과 이미지 스캐닝 기술을 적용한 문자인식 서비스가 도입된다. 영상과 음성파일을 입력하면 화자를 자동으로 구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텍스트 분석과 연계하여 회의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 긍정어 부정어 등 감성분석을 통해 회의의 전반적 분위기까지 시각화시킬 수 있다. 기존 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해온 소셜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고도화된다. 뉴스, 블로그 게시판 등에서 추출한 소셜데이터를 분석하여 빈출단어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단어별 언급량의 증가 추세를 통해 향후 이슈가 될 수 있는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여 제공하는 ‘미래신호 분석서비스’도 제공된다. 분석에 필요한 자원의 규모도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다. 개별 기관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전문분석환경 제공 규모를 기존 10개 기관에서 50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하고,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과 배포를 일괄 지원할 수 있는 분석환경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까지 진행될 분석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해 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AI)기반 서비스를 추가하고 데이터 분석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분석자원 규모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은 물론 데이터기반 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부문에서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현장 활용도가 높은 최신 인공지능(AI)기술을 적극 접목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업무수행이 조직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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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