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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최초 점검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10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채용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점검하여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 상 문제들을 시정해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21.10월~, 관계부처 합동)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법과 원칙의 안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집중 지도․점검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4.5.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 중이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0개소를 추가 점검하여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실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청년들을 위해 우리나라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해져야 하며, 노사 법치주의가 그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청년들의 주된 구직통로인 온라인 취업플랫폼에서 채용절차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건설현장의 법질서도 지속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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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고용노동부, ‘뚱뚱하면 매력 없어’, ㈜테스트테크 상습적 성희롱․괴롭힘 등 위법행위 엄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충북 청주에 있는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주)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형사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31백만원) 등 행 ․ 사법적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여성‧청년 등 주로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 폭언 등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여성(78.7%), 20대(84.2%)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결과에 대해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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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기획재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협력단지(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9월 18일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6월1일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제5차 수출전략회의)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4년 4천억원, 향후 5년간 2.2조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하여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 금년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해외투자 비율을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24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23년 500억원)하여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을 금년 10월 신속히 개정하고,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하여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23.8월)하여 하반기(‘23.7.1~) 이후 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24년 864억원을 투자하며, 항체신약 AI, 닥터앤서 3.0 개발 등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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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필리핀 '엘 카스카디 제이파크 보홀' 48만평 복합리조트 분양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내 최대 디벨로퍼 회사인 유림개발이 국내 수요자를 대상으로 필리핀 7성급 리조트 "엘 카스카디 제이파크 보홀"을 분양중에 있다 엘카스카디 보홀은 필리핀 7631개 섬 중 10번째 큰 섬으로 초콜릿힐, 발리카삭섬 등 천혜의 환경을 고루 갖춰 자연경관이 뛰어나 전세계 사람들의 휴식처로 주목받고 있다. 엘 카스카디 제이파크 보홀은 내부에서 휴양과 관광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올인원 리조트로 보홀 팡라오 섬 일대 대지면적 약 48만평 부지에 지상 1층에서 지상 최고 12층 총 객실수는 1353실, 호텔 1269실, 풀빌라 84실, 초대형 워터파크와 27홀 골프장 등으로 조성된다 아시아 최초 27홀 파노라마 오션뷰를 즐길수 있어 세간의 초관심을 받고있는 골프장은 제이파크 보홀 리조트에서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엘카스카디 제이파트 보홀을 분양받는 선착순 300명에게 최고 등급의 무기명 회원권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본 골프장의 회원권은 내년 6월에 필리핀 현지에서 약 2억~3억 정도에 분양할 예정이다. 국내 골프 비용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원정 골프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동남아와 같은 일부 국가로 수요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워터파크는 다양한 테마의 놀이시설과 연계된 케이브 월드 및 인피니티 풀 다이빙 스팟, 워터슬라이드,유수풀,키즈풀 등으로 구성되며 호텔 옥상에는 별을 감상할 수 있는 천문대가 마련되고, 승마와 폴로 등을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시설 곳곳에는 세계 각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고급 레스토랑과 바, 스카이 라운지 등 F&B 시설이 들어서고 스파와 웰니스 센터, 전용 해변 클럽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도입된다. 가족 구성원을 위한 보모서비스와 키즈 프로그램 등의 패밀리 서비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내부는 수요자들이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디럭스, 패밀리디럭스, 미팅스위트, 보홀스위트, 엠베서더, 로얄스위트, 팡라오 게스트 등 여러 타입으로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필리핀은 지난 2018년 팡라오 국제공항이 건립됨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의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직항 노선으로 4시간대 도달이 가능하다. 대폭 향상된 접근성을 통한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은 필리핀은 새로운 관광지 개발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리조트 건립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를 연간 200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엘 카스카디 제이파크 보홀 사업은 국내 최대 시행사인 유림개발(주)과 필리핀 EVERJUST사가 합작투자회사 ‘JU&SY International Development Corporation’를 개설하여 공사 진행중에 있다. 보홀은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해변과 스킨스쿠버 다이빙 포인트 장소로 유명하다. 엘 카스카디 제이파크 보홀이 위치한 팡라오 섬에는 수정처럼 맑은 바다와 활기찬 밤문화를 가진 백사장 알로나비치, 리조트 투숙객 전용 프라이빗 비치인 리바옹 화이트비치, 세계 3대 다이빙 포인트중 하나인 발라카삭 섬이 있다. 그곳에서 고래상어, 바다거북, 돌고래, 그리고 자연서식지에 있는 다른 생물들을 볼수 있는 세계적으로 급부상하는 관광지로 핫이슈가 되는 천혜의 보석같은 장소이다. 모델하우스는 신사동에 위치, 준공은 오는 2026년 상반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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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