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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9월7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2021년 10월 양허수준 중심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선언이 있었고,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일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상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양측간 수차례 집중 협상을 거쳐, 2022년 6월 한-필리핀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제화 작업인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양측 공동으로 2022년 10월까지 진행하여 FTA 협정문 영문본을 최종 확정하고 영문본의 국문본 번역과 법제처 심사 등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함과 함께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필리핀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 작업을 진행한 결과로서 한-필리핀 FTA의 서명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하여 이번 정식 서명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필리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등 다자간 FTA의 체약국이며 양자 FTA의 경우 2008년 발효된 필리핀-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그간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아세안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FTA와 함께, 아세안의 주요 개별 교역 상대국과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더해 이번 필리핀과 FTA 체결을 통해 아세안 국가 중 다섯 국가와 FTA 관계를 맺게 됐다. 이들 다섯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역액은 2022년 기준 전체 아세안과의 교역액의 91%에 달한다. 필리핀은 인구 1억 1천만 명(세계 12위, 아세안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5위 교역국이며, 이 중 수출이 123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이 52억 달러이다. 또한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향후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그리고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했다. 한-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서,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춰진 상태이다.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내 관세가 철폐되어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필리핀의 경제성장(2022년 6.5%)과 함께 향후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존 관세율 5%)도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했다. 한편, 우리측 민감 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FTA인 한-아세안 FTA와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국은 한-필리핀 FTA 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유망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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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청년 일경험 기회 민‧관 협력으로 내년 대폭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9월 7일 14시,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직업능력연구원 김봄이 박사는 맞춤형 성과지표 개발 등 청년 일경험 사업 성과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며, 인턴형 운영기관인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일경험 사업 참여자들은 일경험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니터링한 결과도 함께 논의됐다. 민간 공동위원장인 SK하이닉스 박철범 부사장(SV추진담당)은 “SK하이닉스에서 지난 8월 16일에 시작한 일경험 프로그램(120명 선발)에 2,028명의 청년들이 지원해 일경험에 대한 청년의 엄청난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라면서 “정부와 사회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대안을 찾는데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정부 공동위원장인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일경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부는 일경험 사업을 올해 약 2만 명에서 내년 4만 8천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기업 등이 일경험 사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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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대기업·공공기관 등 특허 593건 무료 나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양대학교 등 14개 기업 및 대학들이 기술나눔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특허 593건을 무료로 나눠준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특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철, 니켈 합금기판 제조방법, 휠체어 자율주행 시스템, 압력차이를 이용한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시스템 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기술나눔을 통해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술나눔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창출된 매출 조사 결과, 2021년까지 총 59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10월 20일까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나눔을 통해 이전받는 기술은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말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과 함께하는 기술나눔도 추진할 계획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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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반도체 숙련(베테랑) 퇴직자’ 특허청으로 모십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인력·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을 추가 채용한다. 이는 지난 3월,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것에 이은 두 번째 공개 채용이다. 이번 채용은 지난 4월 주요국 최초로 출범한 반도체심사추진단의 성공적인 운영과 함께 국제적 초격차 확보를 밀착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의 미래 전략이 담겨있다. 국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 속에 6: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1차로 채용된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들은 민간에서의 풍부한 기술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사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은 전공·실무경력 등에 따라 반도체심사추진단 각 부서에 배치되어, 반도체 첨단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기존 심사관들과 3인 협의심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신속·정확한 특허심사를 위한 발걸음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 22명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았거나 이직을 고민했다고 응답했으며, 관련 산업계는 반도체 고경력 퇴직 인력의 심사관 채용이 해외로 인력이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호응하고 있다.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 1차 채용 등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반도체 분야 심사처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4%(9,676건 → 11,163건)의 증가율을 보였다. 향후 반도체 전문심사관 추가 채용과 이들의 심사역량이 향상되면, 심사처리건수 증가 속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분야 채용 인원은 총 39명이며, 특허출원량, 반도체 세부기술 특징 및 산업 경향(트렌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7개 세부 분야(①반도체 설계 분야/②반도체 제조공정 분야/③반도체 후공정 분야/④반도체 기판 이송장치 및 처리장치 분야/⑤디스플레이 소재 분야/⑥유기 발광 바이오드(OLED) 공정 및 소자 분야/⑦디스플레이 특화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채용한다. 지원 자격은 반도체 기술 관련 경력과 학위를 보유하면 지원할 수 있고,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내년 1월 초 신규임용되어 공직에 첫 발을 딛게 된다. 특히 이번 추가 채용에서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의 역량이 특허심사에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과 전문성을 우대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 39명 이외에도 바이오 등 기타 기술분야 4명을 포함, 총 43명의 특허심사관을 신규 채용한다. 이번 추가 채용으로 이미 뛰어난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이 포진한 반도체심사추진단에 더욱 다양한 시각과 숙련된 전문성이 더해져, 반도체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중요한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우수인력의 해외 이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 우려에 고민 중인 국내기업에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을 제공할 것이라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민간 전문가가 공적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국가 전문인력 선순환 구조는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국내 핵심 기술분야의 지속적 성장을 모색하는 중요한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추가채용은 반도체 초격차 확보 지원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여정에 강력하고 신선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 이라며, “현장에서의 기술(노하우)을 공직에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술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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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