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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취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9월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요 쟁점은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②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했는지, ③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서비스가 ① 관련 규정에는 위반되지 아니하나, ②·③ 관련 규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다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중 120명은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하여는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 결정을 했다. 이는 기존 다른 국가기관의 판단 즉, ① '광고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2. 5. 일부 청구기각, 일부 위헌), ②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처벌하는 유상 알선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22, 5. 불기소, ’23. 2. 항고기각), ③ 대한변협 등이 소속 회원에게 로톡 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위 판단(’23. 4. 과징금 부과 등)과는 구별된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운영 형식에 따라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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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동행축제도 글로벌! 해외 영향력자(인플루언서)가 찾아가는 ‘글로벌 라이브커머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황금녘 동행축제를 맞아, 해외에서도 현지 소비자들이 국내 우수 소상공인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글로벌 라이브커머스’를 유튜브 경로(채널)와 가치삽시다 누리집에서 26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라이브커머스’는 해외 현지 소비자에게 국내 소상공인 우수제품을 케이(K)-문화와 접목시켜 홍보와 해외판로를 확대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해당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26일 15시에 60분동안 말레이시아 국적 영향력자(인플루언서)(사브리나)와 방송 판매자(쇼호스트)가 진행했다. 해당 영향력자(인플루언서)는 54.2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소 주로 한국의 음식, 여행지, 일상소개 등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문화교류 컨텐츠로 활동하고 있다. 방송에 소개된 제품은 김부각, 비건 라면, 피로회복 식품 등이었다. 그중 ‘해누리 김부각’은 우리 바다에서 채취한 국산 김으로 제작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식품이자 간식으로, 최근 한 예능방송에서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맛으로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 간편식품 라면을 해외 비건시장을 겨냥해 제작한 ‘우리밀로 만든 채식 청정면’과 경옥고 성분을 바탕으로 국내산 벌꿀 등의 재료로 만든 ‘술애환’ 상품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황금녘 동행축제(Buy K Festa 2023)의 행사 열기를 해외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며, 상품별 할인(16%~50%)을 적용해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구성됐다. 방송시 상품 구매 페이지가 링크로 연동되며, 세계(글로벌) 현지 소비자들은 큐텐(Qoo10) 플랫폼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앞서 글로벌 라이브커머스는 19일 진행한 중국왕홍(영향력자(인플루언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한국의 이미용(뷰티) 제품을 성황리에 판매했으며, 이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커머스’로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이 다시 한번 해외 현지로 찾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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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롯데케미칼,석유화학업계 최초 대기업-협력사 상생모델 첫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은 9월 26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HQ 총괄 대표이사(부회장)를 비롯한 8개 롯데그룹 화학군 대표이사,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이중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선업 상생협약이 타업종으로 확산된 첫 사례이다. 이번 선언은 24시간 설비가 가동·운영됨에 따라 하도급 비중이 높고, 근로조건 격차로 협력사의 인력난 등을 겪는 석유화학업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대증적 처방이나 단순히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은 현장의 큰 혼란을 초래할 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법이 될 수 없고,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이중구조의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상생과 연대의 파트너십을 보여준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의 상생모델이 다른 기업이나 업종·지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만간 발표될 상생임금위원회 권고문을 토대로 ‘공정한 상생의 노동시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교현 부회장은 “공동선언에 기초한 실천 내용들이 그룹 계열사 및 석유화학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롯데화학군 HQ’(헤드쿼터)도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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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독일 하벡 부총리,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업계 우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부장관은 독일 자동차업계가 EU의 중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및 이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의 불법 보조금 조사 계획을 발표. 이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압력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벡 부총리는 독일과 프랑스 자동차의 對중국 판매량을 비교하며 양국간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벡 부총리는 독일 자동차업계가 중국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로 중국의 보복조치를 초래, 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독일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조사의 범위에서부터 독일과 프랑스가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프랑스 자동차업계가 이번 조사를 독일 자동차업계와의 경쟁에 이용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경제 분야 자문관은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가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무역구제조치 시행에 앞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5일(월) 중국 허리펑 부총리와 양자간 경제 분야 고위급 대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화에서 EU는 화장품, 데이터 이전, 의료기술 등의 중국 시장 접근성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중국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안건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이번 대화에 앞서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중국에 대해 공정한 통상 정책을 펼 것과 러시아 전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 관련 각종 정책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정치화하고, 이것이 투명성 부족, 공공조달 입찰 차별, 차별적 기준과 보안요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집행위가 2023년에 첫 번째로 적용할 방침을 표명한 국제공공조달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을 이용, 중국산 의료 분야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등에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에 주저하지 않았으나, 전기차, 의료기술 등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동 조사가 임박한 것은 아니나 집행위의 단호한 對중국 통상 관계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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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