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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340억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검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누리소통망 영향력자(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ㄱ(34세) 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대표 포함)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샤넬, 타임 등 국내외 58개 기업의 유명 브랜드 모방품 2만여 점 제조·유통]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동종 전과 2범인 기업 대표 ㄱ씨를 기술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사전 구속하고, 검찰은 최종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고, 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주범 ㄱ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상표를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향력자(인플루언서) 인지도 이용해 모방품 판매...정품가액 344억 원 상당]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패션 영향력자(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주범 ㄱ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 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 3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주범 ㄱ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누리 소통망에 과시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 [기획수사 끝에 디자인 범죄 최초로 범죄수익 추징보전 및 피의자 구속] 기술경찰은 2022년 12월경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2월경 대규모의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했고, 올해 3월경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 또한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주범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범죄수익 24억3천만원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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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EU 집행위원장,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착수...중국은 강력 반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3일(수) 연례 시정연설에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상계관세 조사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연설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 넘쳐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보조금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으로 시장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U 관계자는 EU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2022년 8%에 이르렀고 2025년에는 15%까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중국 정부보조금을 통해 EU 경쟁업체보다 20%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증거 확보 후 무역구제조치 조사에 공식 착수하는 점에서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및 역내 산업 피해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직권조사로 언급, 어떤 회원국이나 기업의 제소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난 수주 프랑스가 조사 개시를 공공연하게 주장한 바 있다. 상계관세 조사는 총 13개월이 소요. 조사 기간 중 집행위는 관련 기업 및 중국 정부 등에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가 개시되면 집행위는 9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후 4개월 이내 집행위는 잠정 상계관세를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 결정한다. 상계관세는 유럽 기업이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입었을 피해에 근거하여 계산되며, 집행위는 중국산과 유럽산 전기차의 가격 차이가 약 20%라고 판단하는 점을 통해 향후 상계관세 규모를 간접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운송분야 시민단체(T&E)는 저렴한 전기차 공급이 필요하나 이는 공정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집행위 조사 결정에 환영을 표명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집행위가 전기차 시장의 경쟁 왜곡 현실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조사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중국의 보복조치 가능성 고려를 요구하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14일(목)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조사 발표에 대해 적나라한 보호주의적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조사가 양자간 경제 및 통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높은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은 보호주의 경향, 유럽의 향후 조치를 예의 주시하고, 중국기업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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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베트남,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1억2000만톤이며,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기록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세계 희토류 시장은 약 81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2025년에는 144억 달러로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희토류는 소량으로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해 반도체,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 등 첨단 IT·전자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이며, 페인트, 배터리의 원료로 쓰이기도 한다. 세계에서 희토류 매장량이 가장 많은 5개국은 중국(4400만톤), 베트남(2200만톤), 브라질(2100만톤), 러시아(2100만톤), 인도(690만톤) 순이다. 베트남의 희토류는 주로 북서부 지역에 분포한다. 희토류 광산이 많은 지역은 라이쩌우(Lai Chau), 라오까이(Lao Cai), 옌바이(Yen Bai) 등이 있으며, 특히 라이쩌우(Lai Chau)에는 4개의 희토류 광산이 있으며, 전국 최대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 향후 베트남의 희토류 개발 및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다. 자연자원환경부의“2021~2030년 광물 탐사·개발·가공 및 사용 일반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베트남은 연간 약 200만 톤의 희토류 원석을 채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1년부터 2050년까지 라이쩌우(Lai Chau)와 라오까이(Lao Cai)에 1~2개의 신규 희토류 광산이 개발돼 연간 채굴량이 10만톤 증가가 예상된다. ㅇ 베트남 희토류 시장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 이유는 베트남의 희토류 개발 잠재력이 높고,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때 양국간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부문에 대한 협력 강화를 합의하기도 했다. [출처:https://vneconomy.vn/viet-nam-dung-thu-2-the-gioi-ve-dat-hiem-nguyen-lieu-chien-luoc-san-xuat-chat-ban-da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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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경기도 장흥맛집 '어울참', 가을을 담은 한정식이 매력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음식은 기본이 중요하다. 창의적 변화와 혁신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본적인 요리 재료와 기술이 탄탄하지 않으면 그 맛은 오래 가지 못한다. 깊고 진한 감칠맛과 시원함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바로 음식의 본질이다. 각 지역에는 그 지역만의 특산물과 그에 따른 음식문화가 있다. 현재 최적화된 교통환경과 냉장시설, 정밀 밀키트 기술로 인해 어느 지역에서나 다양한 특산음식을 즐길 수 있지만, 이것은 '맛' 만을 경험하는 것일 뿐, 실제로 그 지역에서 직접 맛보는 경험이 아니므로 아쉬움이 남게 된다. 곳곳에 고향의 맛을 구현해 낸다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수 년동안 장인정신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식당들을 쉽게 찾기는 어렵다. 서울 인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한식당 '어울참'에서는 건강을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맛을 경험할 수 있다. 어울참에서는 한정식뿐만 아니라 갈비, 불고기, 오리훈제, 추어탕, 냉면도 먹을 수 있다. 특히, 가마솥 한정식이 식사 메뉴로 인기가 많다.‘어울참’ 사장님은 요리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갖고 있는 쉐프이기도 하다. '어울참’에서는 직접 키운 텃밭 채소들과 수년간 거래한 농 어가의 직거래 재료들을 통해 음식의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한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음식 구성과 맛, 그리고 반찬 하나하나에 느껴지는 애정은 한정식 맛집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기분좋은 만족감을 준다. 이번 가을 맛집 기행을 양주 장흥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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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