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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27개국에 삼계탕, 만두 등 열처리가금육제품 수출길 열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산 삼계탕을 포함한 열처리가금육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과의 검역위생 협상 절차가 12월 27일 마무리됨에 따라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해당 제품들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국내산 열처리가금육 수출액은 2,037만 달러 규모로 미국, 일본 등 28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향후,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 점진적으로 연간 약 2,000만 달러의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열처리가금육의 수출을 위해 유럽연합과 1996년 검역위생 협상을 개시했으나, 당시는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1998년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방역 체계가 개선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가 본격 운영되는 등 가축방역과 식품위생 여건이 유럽연합의 요건에 맞게 개선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2013년부터 협상 절차를 재개했고 이후 관련 부처와 여러 지자체, 업계와 함께 국내산 가금육 제품의 안전성과 가축위생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수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가금육 제품을 포함하여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케이(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더욱 많은 국가로 다양한 국내산 농축산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협상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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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 697개사 미지급 대금 자진개선 98.9억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러한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통해 추가로 1개사는 약 3백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6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3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의 98% 이상 위탁기업이 자진개선한 것은 자발적 피해구제를 장려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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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4개 부처 장관상이 한자리에 모인 ‘2024 외교·안보·통일 대한민국 토론 페스티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한석희)을 포함한 국립외교원, 통일교육원, 국방대학교 4개 국책연구기관은 오는 2024년 1월 2일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1월26일까지 ‘외교·안보·통일을 주제로 2024 대한민국 토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번 토론 페스티벌의 주제는 4개 국책기관이 각각 제시한 세부 토론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온라인 예선을 치른 후, 24년 1월 18일에 국립외교원에서 본선, 1월 26일 전쟁기념관에서 결선을 치른다. 대회는 총 3 단계로 4개 기관 주제별로 참가자를 구분해서 진행하고, 예선 (온라인 심사) → 본선 (자유 토론) → 결선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상은 각 기관 주제별 입상자들로 우승 4명, 준우승 4명과 그 외로 경선 참가자들을 선정한다. 우승 4명에게는 각 상금 500만원, 외교·통일·국방부 장관상, 국정원장상이 수여되고, 준우승은 각 상금 200만원, 국립외교원·통일교육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상, 국방대 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상이 수여된다. 이외로 본선과 결선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에게는 ‘안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외교·안보 부처 출연연구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특전이 제공된다. 참가자 신청은 2024년 1월2일(화)부터 1월 7일(일) 자정까지이며, 2024 대한민국 토론 페스티벌 홈페이지에 공지된 참가신청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홈페이지의 ‘문의하기’ 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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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간병인 서비스, 제 3외국인도 모집해야” 자유로요양병원 팔 걷고 나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의료법인 은광의료재단 자유로요양병원과 베트남 푸토성, 푸토의료전문대학교가 지난 9월 25일 국내 요양병원 간병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양기관이 상호교류 실시,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푸토의료대학교 총장은 자유로요양병원에 사전 답사를 했다. 베트남 푸토의료대학교 응웬 꽝안 총장, 응웬 녹민뚜안 부총장, 푸토성의 따 티마이홍 외교처국장, 푸토의료대학교 페 프엉융 국제교류처 과학연구실장, 푸토의료대학교 레 푹흥 푸토의료대학교 학생관리처장, 푸토성의 응웬 띠엔삼 병리관리처 과장이 참석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간병비 부담과 간병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 걱정이 심각하다는 판단으로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모델개발을 국정과제로 채택도 했었다. 21일 발표된 내용으로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85억원을 투입해 6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2027년 1월부터 전국에서 본사업을 실시하며 간병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 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하고 외부기관이 객관적으로 심사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범사업 예산 85억원을 편성한 상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자유로요양병원 이사장 노진이는 “이러한 발표가 오늘날 요양병원 간병문제 현실을 얼마나 해소 시킬지는 지켜보아야 한다”라면서 “간병을 받아야 할 고령층의 재중동포 간병인들이 80%가 일하고 있다”며“한국정부도 서둘로 고령화 대책을 위해 간병인 비자를 신설하고 재중동포외에 계절근로자처럼 제 3외국인 간병인 모집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현재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공인된 간병인 자격이 없으므로 누구나 직업소개소에 등록만 하면 교육도 없이 바로 투입되어 간병인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며 “간병비가 정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요양병원의 간병비 부담은 커져만 가지만 간병서비스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간병비를 요구하는 간병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고 강조하면서 “2017년 간병사업을 시작할 때 까지는 이러한 간병문제를 바라만 볼 수 없는 문제다”라고 했다. 또한 노이사장은 “간병인으로 활동하는 재중동포는 주로 H-2 비자로 입국한 재중동포가 합법적으로 간병인 일자리를 얻으려면 요양병원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용센타 같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서 취업알선을 받아하 한다”라면서 “직업안정기관에는 내국인 구인신청을 우선적으로 한 후 그래도 구인이 되지 않을 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불법이라고 하지만 제재를 가할 경우 간병인 구인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노진이 이사장은“외국인 간병인은 H-2, H-4 비자로 재외동포만 적용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대하고, 한국어능력시험과 간병인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인력을 간병인으로 허용했을 때 환자와 소통의 어려움과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제기 되고 있지만 외국인 간병인의 자격조건 기준과 관리체계 구축이 전제된다면 베트남을 포함 제 3외국인 인력수급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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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