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사

• 서울시, 1,591억 원 '민생경제 지원대책'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

  서울시가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91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전격 시행한다. 자금지원, 일자리 등 직접지원 사업 1,415억 원, 융자·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76억 원(실제 지원 규모 2,350억 원)으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합한 실제 지원 규모는 3,765억 원에 달한다.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7만7천 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4무(無) 안심금융’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약 1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돈이 없어 폐업을 못 하는 자영업자에겐 300만 원을 지원해 사업정리와 재기를 돕는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영세한 도심제조업 1,000개 사에 ‘작업환경개선비’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개 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연쇄도산을 방지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이 큰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결산 전 조기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정부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3대 분야 ➀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1,033억 원) ➁고용안전망 강화(489억 원) ➂도심제조업·중소기업 경쟁력 강화(69억 원) 총 12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033억 원을 투입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천 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음 달 20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021년부터 시행해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안심금융’은 금번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 이후에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약 1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추경 2,000억 원 추가확보)로 지원에 나선다. 5월 2일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7% 할인된 ‘광역 e서울사랑상품권’은 7월 초부터 당초 217억 원(본예산)에서 350억 원 증액된 567억 원 규모로 온라인 발행,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 나선다. 폐업 위기에 몰린 한계 소상공인에겐 사업 정리 및 재기 비용 300만 원을 지급한다. 2021년~2022년 6월 중 폐업한 소상공인 3,000개소가 대상으로, 원상복구비 등 사업정리비용과 재기준비금을 지원해 안심하고 폐업 또는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5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적격심사 후 6월부터 지급 예정이다. 둘째, 코로나19 경제난으로 고용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용안전망 강화에 489억 원을 투입한다.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 명에게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한다.(2021.4.~2022.6.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모두 다음 달 10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공공일자리에도 187억 원을 추가 투입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568개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039개를 제공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5월 중 서울일자리포털에 참여자 모집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5월 2일부터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참여자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셋째, 중소기업과 뿌리산업의 기반 확충에도 69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의류제조업, 기계·금속, 주얼리 등 도심제조업 1,000개 사에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IoT,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과 R&D 고도화, 일감 매칭 등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한다. 총 20억 원을 투입하며, 5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2년 이상 손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결산 전에도 불구하고 조기 추경을 단행해 확보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시민들의 민생과 일상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번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이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2-04-27

• 佛 마크롱 대통령 재선 성공...프랑스의 EU 영향력 확대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및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성공 등 영향으로 향후 EU의 중심축이 독일에서 프랑스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4일(일) 실시된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서 마크롱 현 대통령이 58.6%를 득표, 41.4%에 그친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대표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극우세력 집권 우려 해소의 안도감이 확산하고 있으나, 르펜 대표가 1,200만 표를 득표, 향후 극우세력의 집권 가능성은 더욱 가시화됐다. 2017년 선거에서 르펜 대표는 1,060만 표를 획득한 바 있으며, 르펜 대표의 부친이 장 마리 르펜은 2002년 선거에서 550만 표를 득표한 바 있다. 프랑스는 곧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운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재선 성공으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 주권 강화 비전에 더욱 힘이 실리는 반면, EU 회원국 사이에서 독일의 정치적 리더십은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독일이 안보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경제 유대 관계 심화를 추진해온 점,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제재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 EU 내 독일의 리더십 미흡이 지적됐다. 프랑스는 독일-러시아 연결 가스관 부설사업인 노드스트림2 사업과 관련, 독일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온 바 있다. 또한, EU 회원국의 부채 기준에 대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기준 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독일은 이에 반대, 다소 고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이다. 다만,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20일(수) 러시아 에너지 의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 및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등 3대 위험을 지적하며, 독일의 관련 정책의 완전한 재출발(reset) 필요성을 강조,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독일 대외정책의 근본적 변화 및 EU 내 리더십 약화 속에 프랑스의 EU내 영향력이 확대되고, 독일의 정책 변화에도 프랑스의 영향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전략적 자율성 등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강조하는 프랑스의 대선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하반기 이후 자유무역주의 경향의 체코와 스웨덴이 EU 이사회 의장국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지체되고 있는 EU 무역협상도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우선 무역협상 추진 대상으로 칠레, 뉴질랜드, 멕시코, 호주 등이 거론되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다변화 중요성이 부각, 무역협상 타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2-04-27

• 중국 2021년 국제 특허 출원량 6.95만 건, 3년 연속 세계 1위 기록

  2021년 중국 발명 특허 출원량은 69.6만 건에 달했으며, 인구 1만 명당 발명 특허 보유 건수는 7.5건으로 전년대비 1.2건 증가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발표한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계 12위에 올랐으며, 9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적재산권 보호면에서 중국의 사회적 만족도는 80.61점으로 전년대비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021년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 제출한 중국의 국제 특허 출원량은 6.95만 건으로 3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중국 상표등록 허가 건수는 773.9만 건에 달했으며, 지리표지 보호제품 신규 인증 건수는 99개, 지리표지 증명상표, 집단상표(集体商标)의 신규 허가 건수는 477건에 달함.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등록 건수는 각각 398.4만 건, 228만 건에 달했다. 2021년 전국 특허·상표 담보 융자 총액은 3,098억 위안에 달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함, 지적재산권 수출입 총액은 3,783억 위안에 달했다. 이 중 수출은 760억 2,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7.1% 증가했다. 지적재산권 기술계약 체결 건수는 21.9만 건에 달했으며, 거래액은 1조 4,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출처: 중국경제망)

  • NEWS & ISSUE
  • Social

  2022-04-27

• 여성가족부,'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 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스토킹 피해 방지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3년 주기)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4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별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추진해 왔으며,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응급조치)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신고와 함께 증가하는 법률구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법률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여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 방지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사건 현장 대응 경찰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