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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USB-C 충전기 단일화 대상 제품 범위 확대 요구

  유럽의회 내부시장위원회(IMCO)는 20일(수) EU 집행위가 제안한 디지털제품 충전기 단일화 법안의 적용 품목 확대 등 유럽의회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EU 집행위는 작년 9월 휴대전화, 태블릿, 카메라, 헤드셋, 휴대용 스피커, 비디오게임 콘솔 등의 충전기를 2년 이내에 USE-C 표준 충전기로 단일화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업계 자발적 충전기 통일화를 권고해왔으나, 애플 등 일부 업체의 비협조 등으로 지전을 거두지 못한 가운데 작년 9월 업계에 단일화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저전압 노트북, 전자리더, 키보드, 마우스, 스크린, 프린터, 휴대용 내비게이션, 디지털 라디오, 전자장난감, 스마트워치 및 기타 웨어러블을 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집행위에 2028년까지 대상 품목 리스트 재검토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노트북 등 전압의 차이가 큰 제품 등의 충전기 통일에 기술적인 제약을 고려한 것으로, '유사한 사양 제품간 충전기 통일' 접근 방식 또한, 집행위에 무선 충전기의 호환성, 에너지 효율, 안전성 및 (특정 제품) 고착효과 방지 등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2026년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유럽의회 일부 정파가 디지털제품과 충전기 등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번들링' 금지를 요구했지만, 의회 최종보고서는 집행위 원안의 문구를 유지하여, 제조사에 충전기 별도 구매 가능성 보장을 요구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충전기 포함 없이 디지털제품 본체만의 구매 가능성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집행위에 향후 비즈니스 관행과 번들링 금지 규정 도입 여부를 평가토록 요구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제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확대, 제품 라벨에 표준 그래픽 형태의 최소-최대 전력 요건 등 충전기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디지털제품에 가장 적합한 충전기 또는 충전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집행위는 색상을 활용한 간이 표시 시스템 등을 채용할 수 있다. 한편, 법안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공동 입법사항으로 5월 유럽의회가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면, 지난 1월 이미 입장을 확정한 EU 이사회와 기관간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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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기획재정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로 유지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Aa2, 안정적)은 다변화된 경제구조 및 높은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 한국경제의 견고한 성장 전망,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 한국경제는 세계경기 둔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 및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2.7%의 완만한 성장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혁신 역량･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노력 등이 고령화･가계부채 등 잠재성장률 저하요인을 상쇄하며 향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포용성장(inclusive growth)･고령화 대응을 위해 팬데믹 긴급 지원조치 종료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정부담은 관리가능한 수준일 전망으로, 여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향후 재정준칙 시행은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 내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지속적인 등급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최근 다수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 조성 강도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요인은 잠재성장 제고 및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이며,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는 하향요인이다.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한편 신평사들은 최근 공통적으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소요 증가 및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 등에 주목했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성과 및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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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중소벤처기업부,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 4월말까지 결론 내기로

  중소벤처기업부은 21일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4월 말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중기부는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나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22) 4.4% → (’23) 6.2% → (‘24)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 하다는 입장이어서,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며,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은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 및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 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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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넷플릭스 시리즈 '안나라수마나라' 온라인 제작발표회 진행된다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가 '안나라수마나라'의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진행한다. '안나라수마나라'는 꿈을 잃어버린 소녀 윤아이와 꿈을 강요받는 소년 나일등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미스터리한 마술사 리을이 나타나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판타지 뮤직 드라마이다. ‘웹툰 연출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하일권 작가의 동명 웹툰이 원작인 '안나라수마나라'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들의 고민과 성장을 마술이라는 환상적인 요소로 풀어내어 위로와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태원 클라쓰], [구르미 그린 달빛], [후아유 - 학교 2015], [연애의 발견] 등 섬세한 연출과 영상미로 시청자를 사로잡아온 김성윤 감독과 [구르미 그린 달빛], [후아유 - 학교 2015]를 함께 하며 작가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한 김민정 작가의 세 번째 만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대체 불가 존재감의 지창욱과 탄탄한 연기력, 빛나는 스타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괴물 신예 최성은, 황인엽의 마법 같은 앙상블이 더해져 큰 울림을 줄 예정이다. 전 세계 시청자에게 선물 같은 이야기를 전할 '안나라수마나라'의 온라인 제작발표회가 진행된다. 넷플릭스 시리즈 '안나라수마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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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