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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하벡 부총리,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업계 우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부장관은 독일 자동차업계가 EU의 중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및 이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의 불법 보조금 조사 계획을 발표. 이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압력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벡 부총리는 독일과 프랑스 자동차의 對중국 판매량을 비교하며 양국간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벡 부총리는 독일 자동차업계가 중국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로 중국의 보복조치를 초래, 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독일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조사의 범위에서부터 독일과 프랑스가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프랑스 자동차업계가 이번 조사를 독일 자동차업계와의 경쟁에 이용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경제 분야 자문관은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가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무역구제조치 시행에 앞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5일(월) 중국 허리펑 부총리와 양자간 경제 분야 고위급 대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화에서 EU는 화장품, 데이터 이전, 의료기술 등의 중국 시장 접근성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중국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안건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이번 대화에 앞서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중국에 대해 공정한 통상 정책을 펼 것과 러시아 전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 관련 각종 정책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정치화하고, 이것이 투명성 부족, 공공조달 입찰 차별, 차별적 기준과 보안요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집행위가 2023년에 첫 번째로 적용할 방침을 표명한 국제공공조달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을 이용, 중국산 의료 분야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등에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에 주저하지 않았으나, 전기차, 의료기술 등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동 조사가 임박한 것은 아니나 집행위의 단호한 對중국 통상 관계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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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對러시아 원유 제재에도 불구, 러시아 원유 수출 증가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에도 불구,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U, G7 및 호주는 작년 12월 러시아 원유에 대해 배럴 당 60달러의 가격상한을 도입,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통한 전쟁 자금 조달 억제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 올봄 러시아 원유 수출은 전년 대비 50% 증가하고, 원유 가격 상승 및 러시아 원유 할인율 축소 등으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 수익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 8월 해상운송을 통한 러시아 원유 수출은 대부분 서방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송된 것이다. (원유 가격상한제는 운송 및 보험서비스 제한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음) 러시아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해 CPC 블렌드 원유 수출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수출처 발굴을 통해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현재 러시아의 최대 원유 수입국은 중국, 인도, 터키 등이며, 브라질,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한편, 최근 아랍에미리트 수출된 원유는 CPC 블렌드 원유로, 이는 카자흐스타에서 생산되어 러시아 흑해 항구를 통해 국제시장에 공급되는 원유이다. 아랍에미리트는 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CPC 블렌드는 카자흐스탄 원산지인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원유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원유 가운데 러시아 원유에서 카자흐스탄 원산지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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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고용노동부, ‘24년 청년인턴·민간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24년도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청년인턴과 민간 일경험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25일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제3차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 현황 및 ‘24년 추진방향’,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현황’, ‘KOICA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운영현황 및 ‘24년 추진방향’,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24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2천명에서 내년에는 참여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24년에는 보다 청년의 수요에 맞는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부처별 우수 운영사례 발굴과 청년인턴 참여자 설문조사를 거쳐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그동안 단기 프로그램에 치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참여자들의 충분한 일경험과 업무능력 습득을 위해 6개월 이상 인턴 채용에 대한 공공기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6개월 이상 인턴이 ‘22년 989명에서 올해 6,42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 내실화를 위해 인턴책임관 지정, 인턴 수료증 차등화(상위 20% S등급 부여), 인턴 운영 우수 공공기관 경제부총리 포상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청년들의 해외 일경험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인턴도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KOICA 해외봉사단‧개발협력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귀국 이후에 신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컨설팅, 채용 역량 강화 등 사후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업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민간 일경험 지원을 올해 2만명에서 내년 4만 8천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이 다양한 일경험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일경험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경험 통합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일경험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사업 및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내년부터는 지역 청년의 일경험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민간 주도 확산을 전담하는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6개소)를 두고, 각 권역 내 일경험 제공 기업 발굴과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경험 정책협의회｣는 정부 내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위원장,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공공부문)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민간부문)이 공동 간사, 관계부처 및 시·도 청년정책책임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진로를 탐색하는 청년들에게 내실있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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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특히,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데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으며,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사용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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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