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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10월 1일 첫 단계 발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첫 단계가 10월 1일 시행되어, CBAM 적용 대상 품목 수출업자는 EU 당국에 탄소배출량 자료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CBAM은 철,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및 수소를 수입하는 경우 EU에서 부담하는 탄소비용과 수입품의 탄소비용간 가격 격차를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이른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CBAM 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적용 대상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은 EU 집행위의 임시 등록부에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 해당 품목 수입업자들은 전년도 수입 상품의 양과 내재 탄소배출량을 매년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비용 격차만큼 조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친기업 연구기관인 'The Conference Board'는 CBAM이 수입 가격 인상 및 이로 인한 소비자 연쇄 효과를 초래하고, 기업의 수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CBAM이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업의 수입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은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회원국간 상이한 세관의 통관 처리 시간 및 배출량 검증 능력차 등도 CBAM 운영 과정에서 병목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CBAM에 따라 수입업자와 제조업체가 EU 회원국 당국과 기밀이 포함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유럽 철강 산업이 막대한 탄소비용을 부담해온 데 반해 높은 수준의 탄소발자국을 가진 해외 기업은 사실상 이런 부담이 면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CBAM이 수입 제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탄소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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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유럽 태양광 업계, 중국산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자제 촉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럽 태양광 업계는 중국 제품 공급이 제한되면 태양광 발전 확대에도 지장이 초래된다며 태양광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U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원자재의 對중국 의존 완화를 위해 강력한 무역구제조치를 추진, 최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등 여러 품목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유럽태양광협회(SolarPower Europe)는 태양광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 부과를 통해 전체 산업을 제재하는 대신, 유럽 내 태양광 산업을 부흥시키면서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과 관련한 무역장벽은 모두에게 손실만 초래할 것이며 태양광 발전 허가 신속화 등 EU 회원국의 다양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태양광 업계는 2013~2018년 EU가 중국 태양광 패널 및 전지 무관세 수입을 제한하자 해당 기간 유럽 태양광 설치율이 크게 감소한 사례를 경험했다. 이에 업계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도입할 경우 태양광 원자재 공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EU는 태양광 패널용 잉곳 및 웨이퍼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유럽 태양광 업계의 제조 비용보다 낮은 가격의 중국 태양광 모듈이 수입되어 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작년 태양광 발전 용량 40 GW를 설치하여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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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서울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19선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거나 불편을 해소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9건 선정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한 바 있다. 접수된 성과 우수사례 81건 중 1·2차 예비 심사와 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본 심사를 거쳐 최우수 3건, 우수 6건, 장려 10건을 선정했다. 특히 온라인 시민 투표 플랫폼인 ‘엠보팅’과 업무게시판을 통하여 실시한 시민·직원 투표 결과를 예비 심사 평가 과정에 도입함으로써 시민과 직원의 의사를 심사에 반영했다.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했고, 분야별 최우수 1건, 우수 2건을 선정했다. 장려는 시 본청‧사업소 4건, 자치구 4건, 공사·공단 2건을 선정했다. 친환경차량과는 전기차종 보급 확대와 전기차 이용자 수 증가로 늘어날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약 23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전기차 충전시설 8개소(충전기 201기)를 구축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전기차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하여 비접촉 충전이 가능한 무인 로봇충전시스템 실증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이다. 강동구는 침수 상황 시 주택 내부에 있는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외부로 탈출할 수 있게 일체형 물막이판을 직접 개발했으며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에 무료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으로 방범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로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는 서울교통공사의 ‘E/L 1역 1동선 사업’이 공사·공단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을 제안하여 2021년 승강장이 협소한 경우에도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됐다. 개정과 더불어 협소한 공간에 맞는 규격과 공법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23년 6월 상일동역 승강기 공사가 착공됐다. 기존 ‘도시철도건설규칙’상 지하철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1.5m 이내에는 안전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 승강장이 협소한 상일동역에는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했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사례 선정 부서에 시장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하고, 주․부 공적자에게 특별휴가와 특별승급 및 성과금 최고등급 추천대상자 선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일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업무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컨설팅 제도나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하여 업무처리 방향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과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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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보이즈 플래닛' 출신 TOZ(티오지), 오늘(27일) 정식 데뷔! '차세대 글로벌돌' 출사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신인 그룹 TOZ(티오지)가 가요계에 정식으로 출사표를 던진다. TOZ(안토니, 하루토, 유토, 타쿠토)는 27일 정오 데뷔 앨범 'FLARE(플레어)'를 발매한다. TOZ의 데뷔 앨범 'FLARE'는 TOZ의 첫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Flare)의 의미를 담았다.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첫 앨범인 만큼, 'FLARE'를 통해 팬들과 대중의 이목을 끌고 존재감을 알리겠다는 포부다. 타이틀곡 'Magic Hour(매직 아워)'는 시원한 시그니처 일렉기타 사운드가 돋보이는 팝 베이스의 댄스곡이다. 방용국, 박지훈, 케플러(Kep1er),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고스트나인(GHOST9) 등과 작업하며 수많은 명곡을 만들어 낸 텐조(TENZO)와 페이퍼메이커(PAPERMAKER)가 참여해 새로운 명곡의 탄생을 예고했다. 앞서 공개된 'Magic Hour' 뮤직비디오 티저에서는 밝은 유니폼을 입고 자유롭게 음악을 즐기는 모습과 노을빛 아래 물을 맞으며 진지한 표정 연기를 선보이는 TOZ의 모습을 담아 신인의 당찬 에너지를 표현했다. 밝고 경쾌한 음악과 감각적인 영상이 TOZ가 보여줄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TOZ는 Mnet '보이즈 플래닛'에서 활약하며 국내외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일본인 멤버 안토니, 하루토, 유토, 타쿠토 4명으로 구성된 신인 보이 그룹이다. 멤버들은 방송 이후 개인 활동을 통해 글로벌 팬덤을 쌓아왔고, 그룹 결성 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에 부응하듯 TOZ는 일본에서 대규모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일본과 프랑스 등 글로벌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데뷔 전부터 차세대 글로벌돌 다운 행보를 보였다. 또한 TOZ는 10월 29일, 11월 5일 일본 팬미팅 투어 개최를 확정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TOZ의 데뷔곡 'Magic Hour'와 뮤직비디오는 27일 정오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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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