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사

• 아세안 정보통신기술 수출 관문 인도네시아 1호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7일 강도현 제2차관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MCI: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cs)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이 ICT 분야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RA 체결은 민관합동 아세안 디지털수출개척단의 첫번째 대상국인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차관과 5월 27일 자카르타 현지에서 양국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 간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ICT 기업이 수출시에 겪는 불편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8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와 MRA 체결 협상을 지속해 왔다. 양국 간 입장 차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20년초 협상 중단의 위기도 있었으나, 최근 인도네시아의 규제 강화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23년 협상을 재개하여 1년여 만에 인도네시아 최초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MRA 체결 상대국이 되는 결실을 맺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약 2.8억만, ’23)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높은 경제성장율(5.0%, ’23)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세안 최고 수준의 GDP(1조 3,712억 달러(’23))를 기록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자 아세안 진출의 관문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3년도에만 ICT산업을 13% 이상, 420억달러(한국 9.6%, 593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킨 신흥 ICT 강국으로 국내 ICT 제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 ICT 기업들은 금번 MRA 체결을 오랫동안 희망해 왔다. 세계 각국은 ICT 기기, 장비 등의 유통 전, 해당 제품의 전자파로 인한 다른 기기나 인체에 영향 여부를 자국 기술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전자파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ICT 기업들이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 시험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술규제는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 대상국과 MR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 민관합동 아세안 디지털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하여 양국간 마지막 절차가 전격적으로 성사되며 MRA 1단계가 체결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서 받은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로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만 거치면 바로 수출이 가능해져 제품 출시 기간 단축, 시험비용의 65% 수준 절감(기존 720만원 → 협정 후 480만원) 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강도현 차관은 “양국은 ICT 분야에서 지난 5년간 활발히 교역(ICT기기 무역량 16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2.7억 달러)해 왔으며, 이번 MRA로 양국 기술,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MRA 체결을 통해 대표적인 무역장벽인 적합성평가 관련 수출 규제를 해소하게 됐으므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를 넘어 아세안 각국에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MRA 체결을 전략적,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각도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27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 5,110억원 편성… 민생경제 회복 ‧ 취약계층 지원 전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고 위기가 더욱 힘겹게 다가올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올해 첫 추경을 단행한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1조 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급박하고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만큼 시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사업에 대해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2024년 기정예산 45조 7,881억원 대비 3.3% (1조 5,11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 2,991억원이 된다. 이는 ’23년 최종예산 50조 3,760억원과 비교하면 3조 769억원(△6.1%) 감소한 규모다. 앞선 지난달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경제위기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고 빠른 시일 내 추가 대책 발표를 약속했다. 올해 첫 추경의 핵심은 시민에게 약속한 민생경제 대책 마련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다. 아울러 필수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와 도시경쟁력 향상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펼칠 계획이다. 우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시민 생활 지원,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총 3,682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노후시설 정비, 수방대책, 필수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를 위해서도 1,137억원을 투자한다. 도시공간 혁신‧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773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총 3,682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1051억원, 일상 편의를 위한 시민 생활 지원 1,157억원,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474억원 등을 편성했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서민가계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서울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한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 중요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을 줄이고 편의는 높여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장하는 ‘시민 생활 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시민호응이 높은 기후동행카드·손목닥터9988은 확대 공급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세심한 지원도 강화한다. 새벽을 누구보다 일찍 시작해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한 새벽동행자율버스 운행을 위한 준비도 시작한다.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에 더 빠르고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 어르신, 결식 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 대한 지원 등 서울시 핵심 비전인 약자와의 동행도 이어나간다. 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37억원을 투입한다. 4, 7, 9호선에 전동차를 신규 투입하여 출·퇴근시간 혼잡도를 완화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해 보행가능한 모든 한강교량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투자한다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공간 혁신, 문화시설 확충 등에 773억원을 편성했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 서서울 미술관 건립 등 녹지·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며,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등 그간 발표됐던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이 외에도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원을 반영했다. 시내버스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7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전철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안전요원 추가 배치를 위해 신림선 42억원 등을 지원한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장기화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27

•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응원합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부산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31개 기업)·싱가포르(1개 기업) 외 미국(1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3개국에서 33개 기업이 참가해 17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은 △ 주요국가 해외취업 상담(미국·일본·기타) △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8일, 29일 행사장 1층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진행한 사전 온라인 기업 설명회,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에는 약 1,400여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해외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 해외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5-27

• 대한민국 관광 발전 세계 119개국 중 14위 기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관광발전지수 평가 결과 대한민국의 종합순위가 119개 평가대상 국가 중 1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3위), 중국(8위), 싱가포르(13위)에 이어 종합 4위를 기록했다. 20위권 내 국가들 중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7개 국가는 순위 상승, 7개 국가는 순위 하락, 6개 국가는 순위를 유지했으며, 우리나라는 순위를 유지한 6개국 중 하나다. 세계경제포럼은 세계 국가의 여행·관광 경쟁력을 평가하고, 국가 간 벤치마킹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격년으로 관광경쟁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에는 기존 관광경쟁력지수에서 ‘관광의 지속가능성’ 분야 평가 등을 확대해 관광발전지수(TTDI, The Travel & Tourism Development Index)로 개편했다. 참고로 세계경제포럼은 이번에 발표한 ‘2023년 관광발전지수’는 지표의 구성과 산정 방식 등을 일부 더 수정·보완한 결과라고 밝혔다. 평가 분야별 우리나라의 순위를 살펴보면, 2019년 대비 5대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으며, 1개 분야는 1단계 하락, 1개 분야는 순위를 유지했다. 특히 ‘관광의 지속가능성’(49위→16위) 순위가 2019년과 비교해 제일 크게 상승했고, ‘관광 자원’(15위), ‘환경 조성’(20위)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17개 세부 부문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 ‘문화 자원’ 부문이 1계단 상승해 상위 10위권에 진입했으며, ‘비레저 자원’ 순위도 11위로 높은 순위를 보였다. ‘정보통신기술(ICT) 준비 수준’ 부문(2위)은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상·항만 운송 기반(인프라)’ 부문도 2019년보다 4계단 상승하며 7위를 기록했다. ‘보건 및 위생’도 13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나라 관광경쟁력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강점 분야는 더욱 지원하는 한편 상대적 취약 부분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