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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인도, 양자관계 심화 및 수소 분야 협력 추진

  독일은 인도와 양자관계 심화, EU-인도간 밀접한 경제 관계 구축 지원 및 수소 분야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일(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및 제6차 정부간 협의를 실시, 인도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의 파트너쉽 협정에 서명했다. 독일은 인도를 아시아의 주요 경제, 안보 및 기후정책 파트너로 간주, 향후 10년간 약 100억 유로의 개발자금을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업 등에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인도를 '지구적 문제' 해결에 협력할 민주주의 파트너로 인정, 오는 G7 정상회의 의장국 자격으로 6월 G7 정상회의에 인도를 옵저버 자격으로 초청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전쟁 비난 성명 거부 35개 UN 회원국 가운데 인도가 포함되었으며, 최근 러시아 원유 수입 확대 등 제재에도 불참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최근 로이터의 추산에 따르면,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월 이후 최근까지 자국의 2021년 러시아 원유 수입량의 두 배에 해당하는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U가 제6차 對러시아 제재에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를 추진중인 가운데, 인도가 러시아 원유 수입을 지속할 경우, EU의 원유 금수조치 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 EU와 독일은 인도가 향후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중요한 교역상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 무역협정 등 양자관계 확대를 추진했다. 인도의 2021년 대외교역이 전년 대비 50% 증가하는 등 최근 통상분야에 있어 국제적 위상이 고조되고 있음. 독일은 인도의 6번째 교역상대이자 EU 회원국 가운데 첫 번째 교역상대인데 반해 독일에게 인도는 23번째 수출대상국으로 향후 교역 증가 잠재력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독일이 미래 주요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수소 외교'를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양측이 2일(월) '독일-인도 수소협력 협정'에 서명, 관련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그린수소 개발혁신에 협력, 인도의 그린수소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독일이 이를 수입, 자국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정부, 업계 및 연구기관 등과 밀접한 네트워크 구축 ▲그린수소 개발 및 보급 위한 양자간 공동조치 로드맵 제시 ▲수소 규제, 표준화, 안전성 절차, 지속가능성 기준 등 관련 노하우 공유를 촉진할 예정이다. 인도는 2021년 그린수소의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 자국 경제·산업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아시아 국가와의 수소 협력은 지난 4월말 일본과 그린수소 개발 및 보급에 협력키로 합의한데 이어, 두 번째 수소 협력 파트너십에 해당된다. 지난 메르켈 정부에서 중국과 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으나, 2020년 독일의 수소전략 발표 후 양자간 파트너십에 근거한 별다른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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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EU 집행위, 애플의 전자결제 관련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착수

  EU 집행위는 2일(월) 애플의 전자결제시스템 '애플 페이(Apple Pay)'에 대한 EU 경쟁법 위반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애플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2020년 EU 역내 전자결제시장 통합을 위해 실시한 직권조사에서 애플이 2014년 출시한 모바일 지갑과 iOS 운영체제 등 폐쇄적인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특히, 전자결제시장에서 비접촉 대금결제의 표준으로 인정되는 '근거리 무선통신(Near-Filed Communication, NFC)' 기술*의 사용을 제한, 이는 EU 경쟁법이 금지하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경쟁 제한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전자결제시장에서 NFC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솔루션으로 평가되나, 애플이 개발자의 NFC 기술접근 및 사용을 제한, 경쟁사의 대체 서비스 개발을 저해한 것이 EU 경쟁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집행위는 애플의 경쟁법 위반 제재 절차의 일환으로 애플에 '반대의견서(statement of objection)를 송부, 애플은 관련 서면 입장을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혐의가 확정되면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과징금의 규모는 애플 페이가 부과해온 수수료 규모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애플은 애플 페이가 여러 전자결제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개발자의 NFC 접근도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 다만 집행위의 관련 절차에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애플은 안드로이드의 개방형(open) 모델이 소비자 카드 정보 유출에 매우 취약하며, iOS의 높은 보안 기준 등은 자사의 보안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집행위는 안드로이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경험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 애플의 주장이 경쟁 제한적 관행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DMA) 최종안에 합의, 조만간 발효될 예정으로, 법이 발효하면 제3자의 서비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호환성을 보장해야 하며, 따라서 애플의 기존 경쟁 제한적 관행도 DMA에 의해 금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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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산업통상자원부,‘22년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일(화), ‘22년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금일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서는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 협회, 업종단체 및 회원사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하여 "EU의 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EU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안)과 통상위협대응조치(ACI) 입법(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공정 경쟁(level-playing field)의 차원에서 자국기업에 적용되는 조치를 해외기업에도 적용하기 위한 통상규범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금일 논의한 두 가지 입법(안) 모두 EU 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업계가 세부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EU가 도입을 검토 중인 두 가지 입법(안)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우리 기업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먼저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안)”과 관련하여, "향후 법안 시행 시 우리 기업들이 EU 내 기업에 대한 M·A 투자를 하거나 EU 내 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미리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법안이 최종 발효될 때까지 법안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ACI(안)”의 경우, "타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 단체 및 개인의 조치가 모두 통상위협(coercion)에 해당될 수 있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EU의 대응조치(anti-coercion)의 범위 역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향후 어떤 내용으로 대응조치가 발동될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김재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금번 세미나에서 다룬 EU의 두 가지 입법(안) 모두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통상규범체제가 아닌, EU 차원의 국내 조치 도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입법 진행상황 및 주요국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산업부는 향후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업계에 주요국의 新통상규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가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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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 서울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명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10일 접수

  서울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1,2,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이번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휴직자가 급증(’21.10월 서울시내 일시휴직자 평균 9만명, 전국 휴직자의 24.7%)과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코로나19 엔데믹 경기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다.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년 상반기부터 ’21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20.2.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부터 ’21.3.31. 기간 동안 무급휴직자 총 36,984명에게 345억원 지원금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총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21.4.1~ ’22.6.30)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5월 25일 접수분까지는 6월 중,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분은 7월 중 입금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평일은 신청자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본인이 아니어도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신속한 서류 접수·심사 지원과 전화 안내 등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터 및 자치구별 접수 안내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기간 동안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 근로자의 고용 및 생계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밝히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고용기반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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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