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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연내 최대 181조 무역·수출금융 공급,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9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하여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할 계획입니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한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한다. 한편, 올해 안에 한중경제장관회의와 기업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주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가속화합니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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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맥도날드, 식품포장재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과불화화합물(PFAS) 퇴출

  다국적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McDonald’s), 미국 내 모든 매장에서 식품포장재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과불화화합물(PFAS)을 제거하였으며, 2025년도까지 전세계 매장의 PFAS 단계적 폐기를 완료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초 발표된 보고서에서 맥도날드는, ‘전세계 매장 식품포장재의 96 % 에서 PFAS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식품포장재에 관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EU를 포함하여 모든 주, 연방 및 국가 수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함‘을 밝혔다. 맥도날드는 2025년도 까지 식품포장재 내 PFAS 물질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초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U 는 현재까지 시행된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제한(restriction)으로 여겨지는 10,000 종 이상의 PFAS 물질에 대한 모든 사용을 금지할 계획을 추진중이며, 맥도날드는 조치 시행에 앞서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다국적 패스트푸드 체인점 버거킹(Burger King), 파파이스(Popeyes), 팀홀튼(Tim Hortons)의 모회사인 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 또한 2025년도 말까지 식품포장재 내 PFAS 물질을 퇴출할 계획을 밝혔으며, KFC, 피자헛(Pizza Hut), 타코벨(Taco Bell)의 모회사인 Yum! Brands 역시 2025년도 말까지 PFAS 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할 계획임. 한편, 다국적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Starbucks)는 올해 말까지 모든 매장 내에서 PFAS 를 퇴출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 레스토랑 체인점 웬디스버거(Wendy’s) 및 치폴레(Chipotle)는 PFAS 물질 없는 식품포장재 전환을 작년에 완료했다. [출처 : KIST Europe 제공 Chemical Watchhttps://corporate.mcdonalds.com/content/dam/sites/corp/nfl/pdf/McDonalds_PurposeImpact_ProgressReport_2022_2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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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외교부,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개최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9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외교부장관, 외교부 前 장관, 국립외교원 역대 원장, 국회 외통위 간사를 포함하여 관련 각계 인사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에서 1963년에 첫발을 내딛은 국립외교원이 지난 60년간 명실상부한 외교안보 구상과 선진 정예 외교관 양성의 산실로 성장해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 으뜸가는 외교안보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박 원장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를 구현하기 위한 외교전략 연구와 인재 양성에도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일관계의 완전한 정상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대 개막, 그리고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로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국립외교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선도적인 외교정책 싱크탱크로서 미래 인재들을 길러내고 맡은 역할과 책임을 훌륭히 수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前 외교통상부장관)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국립외교원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외교원의 주요 해외 협력 싱크탱크의 기관장들은 국립외교원 60년의 발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국립외교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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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됩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1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방안(외국인력 규제혁신)을 즉각 반영한 것으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붙임 참조)하여 고용허용 한도가 다 차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이번 회차부터 추가적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 서비스업 중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은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10월 18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10.19.~10.27.,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0.30.~11.3.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되고 제조업, 서비스업 내 허용 분야도 추가되는 만큼 사업주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내국인 구인노력 등 고용허가 신청을 미리 준비해 달라.”라면서, “신규 고용허가 쿼터를 1만명 추가하여 충분히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인 만큼 금번 기회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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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