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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지자체에 이양, 지방항만 자치 시대 열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한다. 이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021. 1. 1.)으로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간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국가에 귀속되어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예산에 투입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되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방항만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용료 이관 결정으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금액은 경남이 약 1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강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세입 이관 결정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정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에 맞는 항만개발·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출입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인 만큼, 효율적·안정적인 항만 운영과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관리항만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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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관세청,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베트남 정상회담(2022.12.5.)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9월 10일자로 발효된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5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과 ②양국 관세당국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을 신설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통관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5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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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산업통상자원부, 인간 뇌와 컴퓨터 간 연결을 국제표준으로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인간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핵심기술 요소인 데이터 형식에 대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우리나라가 제안한‘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데이터 형식’에 대한 신규 국제표준안(NP:New Proposal)이 지난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9.4~7)된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ISO/IEC JTC1 SC43) 총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11일 밝혔다. BCI는 최근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에게 활동성을 보조하거나 생각만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등 의료, 헬스, 모빌리티와 같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신규 국제표준안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과제책임자 : 가천대 조영임 교수)을 통해 개발됐으며, BCI 관련 디바이스 제조사들 간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 공통 데이터, 필수 데이터 등의 범위를 정하고 통일된 데이터 형식을 제시한다. 이번에 제안된 표준안의 적용을 통해 BCI 관련 산업화 촉진, 제품 개발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 국제표준안(NP)과 향후 추가로 제안되는 BCI 데이터 분야 표준안을 다루기 위한 작업반(WG)이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작업반 의장 수임 등을 통해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첨단 디지털 기술 산업은 인간 두뇌와 컴퓨터의 연결까지 확장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시작 단계인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JTC1 SC43)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 제안과 작업반의 리더십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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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세계 핀테크 트렌드를 한 자리에! '서울 핀테크 위크' 사전등록…10월 4일 개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디지털 금융시대를 이끄는 전 세계 핀테크 기술과 서비스를 모아볼 수 있는 ‘서울 핀테크 위크 2023’(10.4~6)의 사전등록을 9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서울 핀테크 위크’에서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 혁신기업들의 투자유치, 경제 분야 인플루언서와의 오픈토크 등 3일간 총 8개의 행사가 진행된다. ‘서울 핀테크 위크 2023’는 글로벌 디지털금융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 국내·외 빅테크·핀테크 기업과 투자자 등 핀테크 전문가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DDP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등 전 세계 금융, 핀테크 산업 전문가와 기업인을 초청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향과 경향, 서울이 글로벌 금융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 모색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한 글로벌 주요 연사는 △ 투마스 헨드릭 일베스(前 에스토니아 대통령),△ 김용(前 세계은행 총재), △ 자크 아탈리(프랑스 아탈리&아소시에 대표), △ 폴 앤드류(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사무총장), △ 윌리엄 러셀(런던금융특구 시장), △ 조셉 스티글리츠(’01 노벨상 수상자), △ 크리스 콜버트(하버드 이노베이션랩) 등이다. 올해 대시민 참여방식으로 개최되는 ‘서울 핀테크 위크 2023’에는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금융사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행사, 유망 핀테크 기업 서비스 홍보부스, IBK기업은행과 공동 개최하는 핀테크 기업 데모데이, 경제 분야 인플루언서 슈카 오픈 토크, 세계 핀테크 인사이트 세미나 등 총 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3일간 개최된다. 특히, 10월 4일 진행되는 ‘서울 핀테크 위크 2023’ 컨퍼런스는 ‘핀테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 핀테크 허브 전략과 감독 방안▲ 디지털금융 정책과 산업 육성 방안▲ 세계 핀테크 산업의 동향과 비전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기조연설과 심도 깊은 패널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핀테크 행사는 금융산업 종사자, 핀테크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디지털금융에 관심 있는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참가비용은 없다. 9월 25일(월)까지 ‘서울 핀테크 위크 2023’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 사전등록 기간은 9월 25일까지로 기간 내 사전 등록 후 현장에 참석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핀테크 위크 2023’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신산업정책관은 “서울 핀테크 위크가 디지털 금융시대에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알리고, 금융 및 핀테크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장이 되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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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