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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최종 타협안 주요 내용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22일(금) 디지털 컨텐츠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최종 타협안에 합의, 형식적 승인절차 후 조만간 발효할 예정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2001년 전자상거래지침을 확대 개정한 것으로, EU 디지털 단일시장의 온라인 컨텐츠 및 플랫폼 신뢰성 제고, 전자상거래 불법상품 퇴출 및 온라인 구조적 위험 완화 등과 관련 EU 역내 공통 적용되는 프레임 규정이다.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란 원칙에 근거, 안전하고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DSA는 발효 15개월 또는 2024년 1월 1일 가운데 늦은 시점부터 적용되나, 대형플랫폼의 경우 발효 4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플랫폼 위험 관리] DSA는 EU 역내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의 플랫폼을 대형온라인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s, VLOP)으로 지정,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대형플랫폼은 거짓 정보, 허위 컨텐츠, 리벤지 포르노 등 구조적 위험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독립적 감사기관이 인정한 적절한 완화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독립적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의무 미이행은 DSA 위반에 해당되며, 집행위는 이에 근거, 위반 업체에 대해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기 대응 메커니즘] 최종 타협안은 새로이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도입, 집행위는 전쟁 등 위기시 긴급 대응조치로 대형플랫폼에 전쟁 프로파간다 삭제 등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된다. 긴급조치는 회원국 당국자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며, 연장이 없을 경우 발동 3개월 후 자동 만료함. 위기 종료 3개월 후 집행위는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법 컨텐츠] DSA는 불법 컨텐츠 삭제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대형플랫폼에 대해 이용약관을 통해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컨텐츠를 제한할 의무를 부담한다. 광고 컨텐츠는 명백하게 광고임을 밝혀야 하며, 정치적 견해 또는 종교적 신념 등 민감한 개인정보나 미성년자 개인정보에 근거한 타깃형 광고는 금지된다.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추천시스템의 개인 최적화 컨텐츠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며, 개인 프로파일링 이외의 대체 추천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DSA는 검색엔진의 불법 컨텐츠 관련 책임을 개별 사안에 따라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위는 향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 해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 플랫폼은 높은 수준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와 (미성년자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함. 집행위는 향후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판매업자는 플랫폼에 업체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플랫폼은 정보 검증에 최선을 다하고, 등록정보 및 상품 적법성 관련 무작위 추출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소비자는 판매자 검증 미흡 등 플랫폼의 DSA 위반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복적 암시 등 소비자의 특정행동을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s)'은 금지된다. [이행강제] 소형플랫폼에 대한 감독권한은 회원국 당국이 보유하나, 대형플랫폼에 대한 감독권한은 EU 집행위가 독점적으로 보유한다. 집행위는 대형플랫폼 감독을 위한 예산으로 플랫폼 규모에 상응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단 플랫폼 연간 글로벌 순수익의 0.05%를 초과할 수 없다. 영세 및 소규모 플랫폼은 판매자 추적 및 범죄혐의 통보 의무, 투명성 요건, 소비자 불만처리 시스템, 법정 외 분쟁해결제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의무가 면제되며, 중간 규모 플랫폼으로 성장한 경우에도 1년간은 관련 면제가 유효하게 적용된다. 집행위는 DSA 발효 3년 후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필요시 중소기업의 규정 이행 지원을 위한 금전적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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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고용노동부, 전문가 무료 컨설팅으로 일터 안전 업그레이드 하세요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등의 중상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사업은 공단이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24.1.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집중해 1차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주 의지와 근로자 참여 수준 향상을 위한 2차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대한 1차 컨설팅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나 상황을 예측하고 개선하도록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제조업 재해 3,306건을 분석해 현장의 고위험작업과 이에 따른 재해유발 요인을 도출할 수 있는'중상해 고위험요인 평가표'를 개발했으며, 이를 컨설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에 대한 이행 확인과 2024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요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가 요청 시 3차 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 신청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각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36조)에 의한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적정한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안종주 이사장은“사업장에서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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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서울시, 유기동물 입양시 교육·동물보험 지원

  서울시는 시민의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입양률이 높아짐에 따라 13개 기관을 통한 입양 지원부터 유기견 안심보험, 동물돌봄 교육까지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서울시 유기동물 입양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등 총 13개소 기관·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입양동물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을 마친 후 입양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별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지치구 지정 동물병원)와 강동리본센터, 서초동물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와 민관협력 유기동물입양센터(발라당 입양카페)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시민들은 해당 기관·단체에서 유기동물 입양 시, 1년간 동물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유기견 안심보험 지원사업과 입양 후 동물 돌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입양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기견 안심보험’은 DB손해보험(주)와 협력해 보험 상품을 출시했으며, 입양 유기견의 질병치료비(구강질환 포함), 상해치료비,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준다. 올해 유기견을 입양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은 올해에 입양기관이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시 구강질환까지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반려견 간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양비 지원사업’은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내장형 동물등록비 등 동물 돌봄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이 유기동물을 신중하게 입양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입양에 관심있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입양교육과 반려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려동물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수강할 수 있다. 2021년 서울시 유기동물 중 39.8%가 입양·기증되고, 9.5%가 안락사되었다. ’20년과 비교해 입양·기증은 2.9%p 증가한 반면, 안락사율은 6.6%p가 감소해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와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있는 시민이 많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더욱 다양한 유기동물 입양지원 사업을 실시해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유기동물 입양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기견 안심보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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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 서울시, 상반기 채용에서 합격하는 면접 준비, 잡담(JOB談) 캠프에서 준비하세요

  서울시는 청년들의 면접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 일타 강사와 현직자에게 배워보는 “성공 면접 필승 특강”라이브 특강을 4월 25일 저녁 8시부터 60분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채용시즌에 맞춰 취업준비생들에게 필요한 ‘면접 노하우’만 모아서 제공하는 방송이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이랜드그룹에서 영업·인사담당·MD·글로벌소싱 등 다양한 직무 경험을 보유한 현직자가 면접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이번 라이브 특강은 8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강민혁(유튜브 채널 ‘강민혁’)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청년구직자의 호응도가 높은 취업 라이브 특강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에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 3월에 진행한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지주 채용담당 한상희 책임이 출연하여 상반기 채용 대비 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043명, 실시간 최대 동시 시청자 수 1,007명, 실시간 채팅 건수 940건으로 청년 구직자의 호응도가 높았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다양한 직무경험을 보유한 대기업 현직자가 ▲직무별 1분 자기소개 완성법 ▲면접질문 심층분석, ▲면접상황별 대응법, 최종 면접단계인 ▲임원면접 대처방법 등 면접전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청년구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번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강민혁’ 채널에서 저녁 8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신청을 통해 면접에 대한 궁금증을 미리 제출하면 현직자가 직접 질문에 대한 답변과 조언을 해주는 등 현직자와 실시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현재 매월 진행 중인'취업라이브 특강'외에도 대기업・공기업・외국계 기업 등 청년 선호가 높은 기업의 현직자가 참여해 기업별 채용전형과 취업준비 방법을 소개하는'현직자 직무 멘토링'을 줌(Zoom) 라이브 방식으로 3월부터 상시 운영 중이다. 현직자 직무멘토링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사전 예약·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 공채시기에 맞춰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직자가 알려주는 직무별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유형별 준비 방법 등으로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50여개의 서울시 일자리카페에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민청 청년활력소,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강동일자리카페에는 비대면 면접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 취준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AI(인공지능)면접체험·역량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들이 AI채용 등 비대면 채용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또한, 일자리카페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1:1취업상담, 자소서·면접컨설팅, 취업특강, 집중컨설팅, 스터디룸 대여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 및 스터디룸은 만 15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신대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상반기 채용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 직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면접, 자기소개서 등 실질적인 취업지원형 라이브 특강을 운영 중이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4월'취업 라이브 특강'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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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