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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메타의 EU 개인정보 이전 금지...페이스북 등 서비스 중단될 수도

  ▲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있는 페이스북 유럽 본부 앞을 한 커플이 지나가고 있다. 아일랜드는 최근 페이스북에 유럽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미국으로 이전시지 마라고 요구했다. 더블린 AP 연합뉴스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DPC)는 7일 EU 회원국 관계 당국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Meta)의 미국으로의 EU 개인정보 이전 금지 방침을 통보했다. 이번 아일랜드 DPC의 결정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근거, 메타의 이른바 표준계약조항(SCC)을 통한 미국으로의 EU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한 것으로 주목된다.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가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인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s)'를 무효화함에 따라, 메타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표준계약조항에 이용,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DPC의 결정은 메타의 개인정보 이전 마지막 법적 근거를 무력화한 것으로, 메타는 EU 역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DPC의 결정은 EU 회원국 정보보호당국회의에서 확정 여부가 결정되며, 확정되면, 향후 표준계약조항에 근거, 개인정보를 이전해온 업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EU와 미국은 지난 3월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에 관한 정치적 차원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이후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연내 협상 타결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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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0

• 유럽의회 운송委, 친환경 항공유 의무화 관련 입장 표결 확정

  유럽의회 운송위원회(TRAN)는 7일(목) 항공운송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친환경 항공유 혼합을 의무화하는 'ReFuelEU Aviation' 법안에 대한 위원회 입장을 표결 확정했다. 'ReFuelEU Aviation'은 작년 EU 집행위가 제안한 'Fit for 55' 계획 항공분야 주요 정책으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3%를 차지하는 항공운송 친환경 전환을 위한 법안.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공유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세계 최초의 사례다. 이번 유럽의회 운송위원회의 결정은 이른바 '지속가능한 항공유(SAF)'의 사용 비중을 확대한 반면 SAF의 원료의 종류를 확장한 것으로 주목된다. [SAF 혼합] 운송위원회(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항공유 공급자는 SAF를 최소 2% 혼합해야 하며, 이는 2050년에 85%로 확대됨. 집행위 원안의 2050년 최소 혼합 비율은 63%다. [SAF 원료] 집행위 원안은 SAF의 원료로 재활용폐기물에서 생산한 바이오기반 연료, 소규모 수소 기반 합성 연료 또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합성연료(e-fuels) 등을 제시했다. 운송위원회(안)는 집행위 원안의 원료와 함께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한 재활용 탄소연료, 동물성 지방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등을 SAF 범위에 포함했다. 당초 운송위원회가 예외적인 조건하에 식품용 곡물과 팜오일을 SAF 원료로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녹색당그룹의 요구로 식품용 곡물과 팜오일은 최종 제외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환경문제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운송 분야 시민단체(T&E)와 항공업계는 이례적으로 SAF 원료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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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0

• [단독] 글로벌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기업 ON Semi 경기도 부천에 1조4000억원 투자 연구소·공장 설립

  [단독] 글로벌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기업 ON Semi 경기도 부천에 1조4000억원 투자 연구소·공장 설립 김동연(왼쪽 두 번째) 경기지사가 7일 오전 부천시 온세미코리아 본사에서 조용익(왼쪽 첫 번째) 부천시장, 왕 웨이 청(왼쪽 세 번째) 온세미 최고운영책임자 등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인 미국 온세미(onsemi)의 차세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연구소를 부천에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부천시 평천로의 온세미코리아 본사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조용익 부천시장, 왕 웨이 청 온세미 최고운영책임자, 강병곤 온세미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조시설 착공식을 했다. 온세미는 2025년까지 부천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해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를 연구 개발하고 바로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전력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국내 업체로부터 3500억원 이상 구매하는 등 국내 협력업체와 상생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온세미 부천 첨단 연구소, 제조시설 착공식에서 참석 귀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온세미의 차세대 전력반도체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유럽국가들도 유치경쟁에 참여했는데 경기도는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제시 등 투자협상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부천시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해 맞춤형 유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온세미는 1조4000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약속했고 2024년까지 1040억 원 규모의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온세미의 투자는 경기도가 최근 12년간 유치한 해외 투자유치실적 가운데 반도체 분야에서는 최대 규모다. 김동연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 부가가치의 83%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온세미를 중심으로 앞으로 만들어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경기도가 전 세계 반도체 메카가 되도록 함께 힘을 합쳐 일하자”라고 덧붙였다.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 한편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정회원사로 활동하고 있고 G-CEO 협회회장 김종세 [ 아레이몬드코리아 대표이사]는 G-CEO에는 온세미코리아를 비롯해 스태츠칩팩코리아 김원규 대표이사 , 리치텍코리아 김계환 대표이사 , 인피니언코리아 이승수 대표이사 , 아메리카2일렉트로닉 이정은 대표이사등 글로벌 반도체기업을 선두하는 굴지의 외국계반도체기업들이 정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단체로서 한국에 더 많은 외투기업 투자유치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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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박진 장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22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원국과 초청국 장관급 인사 및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외교장관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정상회의 주제인‘함께하는 회복, 더 나은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하 △다자주의 강화 △식량ㆍ에너지 안보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국제사회를 지탱해 온 규범 중심의 다자주의 회복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국제 경제 협력 최고위 협의체인 G20 차원에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야 함을 강조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특히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가진 국가로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걸맞는 기여를 해 나가고자 함을 소개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식량ㆍ에너지 위기가 심화되었다는 평가를 공유하고,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G20이 단결할 것을 주문 했다. 식량안보 관련, 우크라이나 식량 수출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당면한 인도적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중장기 농업생산량 증대 등을 위한 공동의 노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 관련,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가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감안하여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장관은 금번 회의 참석 계기 2개의 소다자(MIKTAㆍ한미일) 및 9개의 양자 외교장관회담*에서 다양한 의제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리셉션 및 공식행사 전후에 참가 외교장관들과 격의 없이 환담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금번 G20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참석국들은 다자주의 강화 및 식량ㆍ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과 이에 대한 G20 차원의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정상회의시까지 G20 차원의 공조방안을 건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글로벌 중추국가’비전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면서, G20 내 한국의 기여의지를 분명하게 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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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