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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한 곳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라면서,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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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는 11월 9일과 10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행사는 우리나라 청년 인재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09년부터 기획재정부가 각 기구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총 12개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할 계획이며, 기구별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방한하여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기구별 채용 직위에 대한 인터뷰 지원이 가능하며, 11월 3일까지 일반 참가 등록 접수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채용 직위 및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채용설명회 공식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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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佛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 패키지' 발표

  (사진출처: 위키백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5일(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담은 이른바 '친환경 전환 패키지'를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이 무리한 의무 부여가 아닌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 패키지의 일련의 조치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됐음을 시사했다. 최근 영국이 선거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후퇴시킨 것과 독일이 EU 환경 입법 계획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동 패키지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전제하지 않은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을 70억 유로 추가, 이 가운데 22억 유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에, 수소 및 바이오메스 등 첨단 에너지 기술 개발에 18억 유로, 농가 및 산림 개발에 14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도한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차원에서 프랑스는 석유 또는 가스보일러 판매를 허용할 방침. 특히 프랑스가 가스보일러 생산국인 점에서 인센티브 정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50개의 프랑스 최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45% 절감을 약속한 점 및 2기의 잔여 석탄 발전소 2027년 폐쇄 계획을 언급했다.(2기 석탄 발전소는 2022년 폐쇄 예정이었으나, 에너지 위기로 가동을 연장)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연내에 전력가격 통제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EU 공동전력시장에 속한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 평가이다. 한편, 이번 패키지는 주로 배출가스 감축 목표와 청정 기술 산업 생산 목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는 10월과 12월에 생물다양성전략 및 구체적 계획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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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EU-중국 통상 분야 고위급 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EU와 중국이 25일(월) 양자간 통상 현안을 논의할 통상 분야 고위급 대화를 개최한 가운데 EU는 중국의 의료, 철도 분야에 대한 불공정 무역 조사를 추진한다. 양측은 이번 통상 분야 고위급대화를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후변화를 포함한 3개 분야 고위급 대화를 마무리. 양측은 연말 양자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고위급대화 결과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고위급 대화에서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관련 조사를 비롯한 EU의 일련의 對중국 무역구제조치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EU가 무역구제조치 사용을 자제하고 EU-중국 통상 관계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EU의 對중국 무역적자가 4,000억 유로에 달함을 강조 EU와 중국간 교역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중국에 일련의 교역장벽 해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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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