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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佛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 패키지' 발표

  (사진출처: 위키백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5일(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담은 이른바 '친환경 전환 패키지'를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이 무리한 의무 부여가 아닌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 패키지의 일련의 조치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됐음을 시사했다. 최근 영국이 선거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후퇴시킨 것과 독일이 EU 환경 입법 계획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동 패키지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전제하지 않은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을 70억 유로 추가, 이 가운데 22억 유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에, 수소 및 바이오메스 등 첨단 에너지 기술 개발에 18억 유로, 농가 및 산림 개발에 14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도한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차원에서 프랑스는 석유 또는 가스보일러 판매를 허용할 방침. 특히 프랑스가 가스보일러 생산국인 점에서 인센티브 정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50개의 프랑스 최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45% 절감을 약속한 점 및 2기의 잔여 석탄 발전소 2027년 폐쇄 계획을 언급했다.(2기 석탄 발전소는 2022년 폐쇄 예정이었으나, 에너지 위기로 가동을 연장)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연내에 전력가격 통제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EU 공동전력시장에 속한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 평가이다. 한편, 이번 패키지는 주로 배출가스 감축 목표와 청정 기술 산업 생산 목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는 10월과 12월에 생물다양성전략 및 구체적 계획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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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EU-중국 통상 분야 고위급 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EU와 중국이 25일(월) 양자간 통상 현안을 논의할 통상 분야 고위급 대화를 개최한 가운데 EU는 중국의 의료, 철도 분야에 대한 불공정 무역 조사를 추진한다. 양측은 이번 통상 분야 고위급대화를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후변화를 포함한 3개 분야 고위급 대화를 마무리. 양측은 연말 양자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고위급대화 결과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고위급 대화에서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관련 조사를 비롯한 EU의 일련의 對중국 무역구제조치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EU가 무역구제조치 사용을 자제하고 EU-중국 통상 관계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EU의 對중국 무역적자가 4,000억 유로에 달함을 강조 EU와 중국간 교역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중국에 일련의 교역장벽 해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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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취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9월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요 쟁점은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②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했는지, ③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서비스가 ① 관련 규정에는 위반되지 아니하나, ②·③ 관련 규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다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중 120명은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하여는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 결정을 했다. 이는 기존 다른 국가기관의 판단 즉, ① '광고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2. 5. 일부 청구기각, 일부 위헌), ②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처벌하는 유상 알선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22, 5. 불기소, ’23. 2. 항고기각), ③ 대한변협 등이 소속 회원에게 로톡 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위 판단(’23. 4. 과징금 부과 등)과는 구별된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운영 형식에 따라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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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동행축제도 글로벌! 해외 영향력자(인플루언서)가 찾아가는 ‘글로벌 라이브커머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황금녘 동행축제를 맞아, 해외에서도 현지 소비자들이 국내 우수 소상공인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글로벌 라이브커머스’를 유튜브 경로(채널)와 가치삽시다 누리집에서 26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라이브커머스’는 해외 현지 소비자에게 국내 소상공인 우수제품을 케이(K)-문화와 접목시켜 홍보와 해외판로를 확대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해당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26일 15시에 60분동안 말레이시아 국적 영향력자(인플루언서)(사브리나)와 방송 판매자(쇼호스트)가 진행했다. 해당 영향력자(인플루언서)는 54.2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소 주로 한국의 음식, 여행지, 일상소개 등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문화교류 컨텐츠로 활동하고 있다. 방송에 소개된 제품은 김부각, 비건 라면, 피로회복 식품 등이었다. 그중 ‘해누리 김부각’은 우리 바다에서 채취한 국산 김으로 제작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식품이자 간식으로, 최근 한 예능방송에서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맛으로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 간편식품 라면을 해외 비건시장을 겨냥해 제작한 ‘우리밀로 만든 채식 청정면’과 경옥고 성분을 바탕으로 국내산 벌꿀 등의 재료로 만든 ‘술애환’ 상품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황금녘 동행축제(Buy K Festa 2023)의 행사 열기를 해외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며, 상품별 할인(16%~50%)을 적용해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구성됐다. 방송시 상품 구매 페이지가 링크로 연동되며, 세계(글로벌) 현지 소비자들은 큐텐(Qoo10) 플랫폼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앞서 글로벌 라이브커머스는 19일 진행한 중국왕홍(영향력자(인플루언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한국의 이미용(뷰티) 제품을 성황리에 판매했으며, 이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커머스’로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이 다시 한번 해외 현지로 찾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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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