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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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없는수의사회, 실외사유견(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 충북 음성에서 진행
    국경없는수의사회(VWB, 대표 김재영)가 지난 23일 경기 양주, 안성에 이어 다섯 번째 실외사유견(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를 충북 음성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스트리투홈 - 왼쪽 , 국경없는수의사회(VWB, 대표 김재영) 오른쪽 (사)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 송인선 대표   27일 국경없는수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의사 및 수의대생 회원 52명과 조병옥 음성군수와 임호선 국회의원이 함께했고, 캐나다 교포이자 외국계기업 대표출신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권인식개선단체인 "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이사장 Alicia Song (송인선 - 캐나다국인)도 함께했다.  의료진들은 음성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마당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또한 비영리 사단법인 동물권 인식개선사단법인 스트리투홈에서 보호중인 구조견들의 중성화 수술도 실시했다.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 스트리투홈 구조견들의 빠른 회복과 충분한 영양공급을 위해 하림펫푸드와 네츄럴코어에서 마당개들을 위한 사료 및 간식을 제공하였다.   (사진제공: 스트리투홈 - 하림펫푸드,  네츄럴코어가 마당개들을 위한 사료 및 간식을 제공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마당개의 반복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줄어주고 유기동물 증가와 야생견을 막을 수 있는 중성화가 절실히 필요했는데 음성을 찾아준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며 "마당에서 기르는 개의 번식을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는 "동물보호소에 입소하는 개들 대부분이 마당개에서 태어난 개체들"이라며 "유기동물을 줄이고, 마당개가 반복되는 출산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중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리투홈 대표 Alicia Song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마당개들의 반복된 출산으로 인한 유기동물들의 증가예방 및 마당개들의 건강을 위해,  바쁜시간을 쪼개서 먼곳까지 와서 봉사를 해주신 국경없는 수의사회 김재영 회장님 및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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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에보닉, 독일 라인펠덴 현장에 AEROSIL® Easy-to-Disperse 실리카를 위한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
    에보닉, 독일 라인펠덴 현장에 AEROSIL® Easy-to-Disperse 실리카를 위한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  - AEROSIL® Easy-to-Disperse를 사용하여 페인트 및 코팅을 더 쉽고, 빠르며 지속성의 배합 가능 - 라인펠덴에서 본격적인 생산은 고품질 실리카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을 강화 - 이 생산 확장은 페인트 및 코팅 부문에 친환경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음 단계를 나타냄 (사진제공: 에보닉코리아)       에보닉은 독일 라인펠덴 현장에 혁신적인 분산 기술의 Fumed Silica를 위한 공장을 준공했다. 이를 통해 AEROSIL® 제품군 고품질 실리카의 선두 공급 업체로서 특수 화학 회사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AEROSIL® Easy-to-Disperse(E2D)의 새로운 시스템은 제품 생산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이 기술은 증점제(Anti-settling, Anti-sagging)로서 페인트 및 코팅에 보다 분산, 혼용이 쉽도록 하는 기술이다. 라인펠덴의 AEROSIL® 운영 그룹 책임자인 Dr. Stefan Fiedler는 “AEROSIL® E2D 기술 역량의 향상은 수십 년 동안 Fumed Silica를 성공적으로 생산해 온 라인펠덴 현장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준다. 이는 품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의 글로벌 가용성을 높인다.”라고 말했다. AEROSIL® E2D Fumed Silica 제품은 우수한 분산성을 제공하여 페인트 및 코팅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단순화하고 증가시킨다. 전통적으로 Fumed Silica와 같은 리올로지 첨가제의 분산은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이며, AEROSIL® E2D 기술은 이 단계를 단일 작업으로 줄여주는 이점을 가진다. 에보닉 코팅 첨가제의 실리카 책임자인 Oliver Kroehl 박사는 “당사의 AEROSIL® E2D 제품은 고객에게 향상된 공정 효율성과 최적화된 최종 제품 성능을 제공한다. 고객을 위한 주요 이점은 실리카의 분산이 가속화되어 시간, 에너지 및 비용을 크게 절약하고 결과적으로 CO2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보다 진보되고 지속 가능한 코팅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라인펠덴에서의 새로운 공장에서의 생산은 코팅 및 잉크 첨가제에 대한 에보닉의 지속적인 투자의 일환으로, 특히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에보닉 코팅 첨가제 사업부는 코팅 및 잉크 부문에 필요한 다양한 특수 첨가제를 제공한다. 이 사업부는 건축용 코팅, 일반 산업 코팅, 자동차 코팅, 인쇄 잉크 등 다양한 코팅 시장에 대한 선구적인 제품과 수십 년에 걸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www.coating-additives.com 회사 정보 에보닉은 독일계 다국적 기업이며 특수화학 회사입니다. 현재 에보닉은 100여 개국에서 제품 생산 및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보닉은 2023년 기준으로 약 153억 유로 매출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약 16억 6,000만 유로 영업 이익으로 고정적인 사업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에보닉은 화학을 넘어 혁신적이고, 수익을 생산하는 것과 함께 계속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고객들을 위해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약 3만3천명의 직원이 공동의 목표인 현재와 미래의 삶을 보완하기 위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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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울산 장생포선 폐선, 공장 증설·공원 부지로 재탄생
    장생포선 현황 및 폐선부지 활용구간 위치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18년부터 운행이 중단된 장생포선을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고시했다. 이는 2월 21일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폐선 철도부지를 인근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을 위한 용지와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선 3월, 울산광역시는 국토교통부에 장생포선 폐선 협조 요청을 하면서 폐선 구간 중 산업단지 구역안의 약 1.9㎞ 구간 해당 부지(27,176㎡)에 2,121억원을 투자하는 부지 활용 계획을 제시했다. 전체 폐선부지 중 83%(22,442㎡)는 인근 산단의 9개 기업체가 매입하여 공장‧작업장, 저장창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잔여지 17%는 울산광역시가 매입 후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철도 폐선 고시는 완료됐으나 폐선부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토지 용도폐지가 필요하다. 향후 울산광역시가 연내 기업체별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실제 구체적인 폐선부지 활용 규모와 해당 토지의 용도폐지 협의를 국토교통부와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앞으로도 쓰임이 다한 철도 유휴 부지가 다른 유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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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첨단바이오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국내 가명정보 활용 길 열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월 28일 열린 ‘제36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제공동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방안 등을 부가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서울대병원은 첨단바이오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및 데이터 개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관들과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국외이전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점검을 받는 등을 전제로 국내 병원‧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자가 가명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가명 의료데이터를 해외 연구자가 다운로드 받는 것을 차단하고 다른 네트워크 접근이 안 되는 플랫폼 내에서만 데이터를 분석토록 하여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명처리 적정성 등에 대해 데이터심의위원회(DRB)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연구 결과물의 외부 반출 시에도 데이터심의위원회(DRB)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 밖에, 국외 연구자에게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교육하는 등 관리적 조치도 이행토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연구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이용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외 이전 관련 법령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법령 개정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안전조치를 토대로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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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23년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은 107건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
    2023 IP Trend 연차보고서 표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23년에 107건이 발생했으며,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미국 진출기업이 특허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내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2023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를 6월 28일 발표했다. [국내기업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73건(68.2%), 중소·중견기업 34건(31.8%)] 지난해 발생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73건(68.2%),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34건(31.8%)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2년 75건에서 ’23년 73건으로 감소한 반면,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2년 28건에서 ’23년 3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 34건 중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19건으로 특허소송을 당한 15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특허권 행사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기업 미국 특허소송은 전기·전자 분야가 85건(79.4%)으로 대부분] 전기·전자, 기계·운송, 기구·기기, 화학·바이오, 기타 산업 등 5대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은 ’22년에 이어 ’23년에도 여전히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분야에서 주로 발생했다. ’23년에 전기·전자 분야의 특허소송은 전체 107건 중 85건으로 79.4%를 차지했다.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 제소 23건, 피소 84건..... 피소 중 64건(76.2%)은 NPE가 제기] 지난해 국내기업 관련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국내기업 제소는 23건(21.5%)에 불과하고, 국내기업 피소가 84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내기업 특허소송 피소 84건 중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64건(76.2%)을 제기했고, 제조기업 등(非 NPE)이 20건(23.8%)을 제기했다.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에 제기한 특허소송 64건(76.2%)은 ’22년에 제기한 74건(86.0%)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을 꾸준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64건 중 대기업은 57건(8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소·중견기업은 7건(10.9%)에 불과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및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점검을 통해 파악된 해외 특허분쟁 발생기업에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을 신속 연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동향(IP Trend) 연차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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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 맨아래)이 26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캐롤 브리스토우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광효 관세청장은 6월 26일(10:30~12:00, 현지시각)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본부에서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양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은 지난 한-영국 정상회담(’23.11.22.)을 계기로 체결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 ’23.12.22. 발효)」을 기반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다. 대(對)영국 수출 중 약 64%에 해당하는 38.1억 달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고 청장과 브리스토우 실장은 양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활용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 공조 등 보다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고 청장은 이번 영국 방문에 이어 6월 27일~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143/144차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 참석한다. 총회에서 고 청장은 세계관세기구(WCO) 현대화 계획, 의장 선거 등 세계관세기구(WCO) 운영 관련 주요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 및 주요 관세당국 수장들과 전자상거래, 그린 세관(Green Customs) 등 최근 관세행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경제 협력국과 실질적인 세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관세기구(WCO) 주요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다자 및 양자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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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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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올해 전기이륜차 1천대 보급…''배달용 구매하면 보조금 10% 더 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올해 전기이륜차 1,052대를 보급하는 가운데, 일반 이륜차보다 주행거리가 5배 이상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주택가 소음의 주범으로도 꼽히는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 교체를 집중적으로 독려하고자, 시비 보조금 1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4월 2일부터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민간 보급물량 1,000대는 ▴일반 600대(60%) ▴배달용 300대(30%) ▴우선순위 100대(10%) 이다. 전기이륜차의 주행소음은 내연이륜차에 비해 평균 11.9 데시벨 낮아 주거지역 소음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연간 3만km 운행 시 0.98톤의 이산화탄소(30년생 소나무 100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동일)를 저감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시작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5대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 해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보급차종) 현재 신청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대비 배달용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에서 30%로 확대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300대를 별도로 배정했다. 또한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들어, 일반형 소형을 구매했다면 최대 230만 원에서 253만 원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이 늘어난다. 그동안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구매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 체계 개편으로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해 구매요건을 완화했다. 유상운송보험 대비 연간 1백만 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배달종사자의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유인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시간제 유상운송보험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해 파트타임 배달종사자의 전기이륜차 전환을 유도해 왔다. 신규로 배달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도 유상운송보험(시간제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은 추후 지급된다. 또, 보급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24년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구매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업체에서 A/S 콜센터, 권역별 A/S 지정점 운영 여부 등을 서울시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업체는 ① A/S 전화상담실(콜센터) 및 실시간 AS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A/S 신고접수 체계 구축 현황, ② 서울시내 5개 권역별로 A/S 지정점 1개소 이상 운영, ③ A/S 지정점의 필수장비․정비인력 등 보유 현황을 포함한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서를 전기이륜차 접수일 전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하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주거지역 내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지속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앞당기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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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서울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곳 개인정보 관리 위반 등 위법행위 강력 조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대부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으며,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의 정보통신(IT)전문가가 현장점검에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 게시 여부 및 광고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등 대부광고 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5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8건) ▴영업정지(2건) 등 10건을 행정처분하고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한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법 위반행위로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 게시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대부광고 무단 게시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시 등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또 ▴누리집 최초 화면 의무 표시사항 미게시 ▴누리집 화면 내 상호․등록번호 미표시 등 대부광고 표시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해킹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하고 전산처리시스템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을 확인해, 향후 유관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안정성 미확보 사실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복구되지 않도록 즉시 파기 조치하고, 전산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업체에 위탁계약 없이 위탁하는 등 전산시스템 보안 및 관리체계가 부실함에 따라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관리하도록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부광고를 의뢰한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각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와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금융당국, 수사기관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대부업 이용 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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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을 이끌어 온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외교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부의 유·무형 글로벌 네트워크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스타트업 정책을 결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협력하기로 했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취임 후 연이어 경제 협·단체를 방문하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현장 중심형 지원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의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을 모아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여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에 가서 문제를 논의할지 고민할 필요 없도록 만들고, 현지와 국내의 여러 기관이 가진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협력의 중점을 두었다.”며,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협약식에서는 양 부처의 창업지원정책과 공적개발원조 간 세부 협력방안을 담은 한국국제협력단-창업진흥원-기술보증기금 간 업무협약도 함께 체결됐다. 동 업무협약은 우리 중소·소셜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과 공적개발원조 활동 참여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구체 협력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각 기관은 KOICA의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등 유관 프로그램 간의 연계 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시범실시, 기업 해외진출·ODA 활동 지원, 기업협력 유관 행사 연계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 성과를 도출해나갈 예정이다. 금번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양 부처 산하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 중소벤처기업 애로사항의 해소와 정책 수요를 충족시킬 부처 간 협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부처 간 협업에 추진력을 얻게 된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업무협의를 강화하여 현장과 우리 업계가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구체적인 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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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서울시 무료 위험성평가 컨설팅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평소 넘어짐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던 A건물관리업체는 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은 후 잠금장치 표시판을 비롯해 위험장소 내 안전보건표지 게시‧부착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서울시가 50인 미만의 산재 취약업종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사업주 법적 의무조항인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4월부터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식업’을 지원업종에 추가해 더 촘촘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질병 발생 감소대책을 수립‧실천하는 안전보건 과정 전반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소규모 사업장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퀵서비스(물품 배달·운반 등) ▴건물관리(건물시설관리·청소·경비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업종이며 올해는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사고재해율이 가장 높은 ‘음식 및 숙박업(18.8%, 2023.10월 기준)’ 중 위험요인이 많은 ‘음식업’을 추가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법적 의무는 더 강화되고 있지만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은 안전보건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총 25명)’가 사업장을 2회 이상(최대 3회)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컨설팅은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차 컨설팅은 1차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사고 발생 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서울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과 연계하여 2차 컨설팅 완료 후 인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정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위생 및 유사서비스’ 업종에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은 서울 소재의 50인 미만 ▴퀵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음식업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취약업종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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