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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양자과학기술 축제, 「양자 코리아 2024」 개막
    주요 프로그램 구성(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양자로 느끼고, 사고하고, 소통하는 - 양자로 연결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축제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5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퀀텀 코리아 2024」 개막식을 갖고, 3일간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퀀텀코리아 2024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재완 교수)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개막행사에는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 국회 고동진 AI․반도체특별위원장,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정관계 인사, 국내 주요 교육․연구 기관장, 산․학․연 연구자, 양자대학원 학생, 일반 국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높아진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의 위상을 반영하듯이 영국과 덴마크는 관련 기업, 연구자, 정부 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했으며, 호주, 스위스, 이스라엘 등 9개 대사관에서도 참석했다. 개회사, 환영사 및 고동진 의원의 축사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 이상윤 교수 등 9명에게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발전 및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사전행사로 개최된 양자정보경진대회 우승자 시상도 진행됐는데, 이 대회는 양자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해커톤 대회로 올해 총 24개 팀, 총 101명이 참여했다. 대상은 대학생/대학원생 부문에서 각각 한국과학기술원 등 3개 대학 연합팀인 “큐비트의 화살”팀과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생들로 구성된“퀀텀 붐은 온다”팀에 수여됐으며, 최우수상은 중앙대 학부생들로 구성된“중앙대”팀과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원생들로 구성된“HeXA UNItary”팀이 수상하며 격려와 환호를 받았다. * (양자과학기술 발전 유공, 장관 표창) 광주과학기술원 이상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지세완, 한국과학기술원 최재윤, SK텔레콤 김동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향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함재균, 미래양자융합센터 김효실, LG전자 김성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정호 ** (양자정보경진대회) [대 상] (대학생 부문) “큐비트의 화살(이승우/강이수/신명진(한국과학기술원), 이태연(숙명여대), 김미루(숭실대))”, (대학원생 부문) “퀀텀 붐은 온다(황승재/김민석/백승재/최준재/곽재원(광주과학기술원))”, [최우수상] (대학생 부분) “중앙대(송지석/박형준/유한봄/정윤서/이동효(중앙대))”, (대학원생 부문) “HeXA UNItary(박지원/장해찬/이현석/오주한/안성호(울산과학기술원))” 개막행사에서 하버드 대학의 미카일 루킨(Mikhail Lukin) 교수의 특별강연(주제 : 양자컴퓨팅의 새로운 지평, New Frontier of Quantum Computing)과 과학 유튜버 궤도와 가수 이장원(페퍼톤스)이 함께하는 퀀텀 토크 콘서트(주제: 파동이 만드는 음악, 그리고 양자역학)로 이어져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재미를 더했다. 이날 오전에는 캐나다 퀀텀 밸리의 중심인 워털루 대학교 양자컴퓨팅연구소(IQC) 소장 노르베르트 뤼트켄하우스 교수의 기조 강연(주제 : 양자통신과 양자 네트워크)과 주제 세션 ‘퀀텀 플러스(Quantum+)’에서는 “양자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대화”라는 주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덴마크,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각국의 양자 전략을 소개했다. 개막행사 이후 진행된 오후 주제세션에서는“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 : 국방 양자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양자과학기술이 국방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양자 전문가 뿐 아니라 육・해・공군에서도 참여하여 현장감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향후 이틀 간 다양한 전문 세션과 함께 양자와 생명과학(양자시대의 제약산업), 양자지원기술(국내 중소기업의 양자기술 산업화 도전 방법), 양자와 인공지능・금융(양자컴퓨팅 기술의 인공지능 및 금융 분야 활용과 비전) 등 다양한 주제 세션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시작된 국제 양자 연구-산업 전시회에 참여한 11개국 63개 기업·기관에는 통신 3사, 해외 기업 등 대기업 외에도 ㈜SDT(양자 소재・부품・장비), ㈜큐노바(양자 알고리즘), ㈜이와이엘(양자통신), ㈜팜캐드(양자통신), ㈜퀀텀센싱(양자센싱) 등 양자 스타트업과 양자기술 활용 중소기업 등도 대거 참여하여 각자의 제품과 기술을 뽐내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개막식 환영사(연구개발정책실장 대독)를 통해“정부는 지난해 10월 양자기술산업법 제정으로 국가 양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올해 4월 ‘퀀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오늘 6.25를 맞아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 경제․문화 강국으로 화려하게 부상한 대한민국에 양자경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달라”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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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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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은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인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의 개장식을 개최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에 위치한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안내센터, 임산물판매장, 야영데크 15면, 반려견 운동장 2면이 조성돼 있다. 야영데크 1면 당 최대 4인, 반려견은 2마리까지 동반 가능해 동시에 30마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개장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의 경우 전체 공간 중 야영데크의 일부(4개동)만 반려견 전용으로 운영된 것과 달리 이번에 개장한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전체 공간이 반려견을 위해 조성된 점이 큰 특징이다.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휴양림 예악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천시 지역주민과 송언석 국회의원, 김충섭 김천시장 등 주요내빈과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국내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 개장을 축하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반려견을 동반한 많은 야영객들이 이곳을 방문해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이 김천을 대표하는 캠핑명소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반려동물 돌봄인구 증가에 발맞춰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동물친화적 산림복지 시설을 마련했다”라며,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숲에서 반려견과 함께 머물며 즐거운 추억을 남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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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서울시 'AI 공무원' 등장!…''복잡한 업무지침 AI에 질문하세요''
    ‘서울 AI 업무 매뉴얼’ 서비스 화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무원이라면 숙지해야 할 업무 지침과 매뉴얼이 많지만, 그 양이 너무 방대해 기억하기도,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서울디지털재단은 AI를 활용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복잡한 지침과 매뉴얼을 손쉽게 확인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 AI 업무매뉴얼' 서비스를 개발했다.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서울디지털재단과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과 협력해 개발된 것으로, AI가 서울시 각종 업무 지침과 매뉴얼을 학습해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 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답하는 형식의 챗봇 형식으로 개발됐다. 2023년 11월 서울시와 공군이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서울디지털재단과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서울 AI 업무매뉴얼'에는 서울시 본청의 모든 실·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무 지침과 매뉴얼’이 탑재된다. 현재는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내용이 복잡해 찾아보기 힘들었던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서울시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 매뉴얼’,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총 3개 지침 및 매뉴얼이 학습되어 있으며, 향후 3년간 총 2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의 법·규정 준수와 행정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증가를 위해 다양한 지침과 업무매뉴얼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금번 AI 업무 매뉴얼 3종은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업무매뉴얼 중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계약업무 분야와 정보화사업 분야가 우선 선택‧적용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심이 높아진 중대재해산업 예방 분야도 포함했다. 해당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올해 6월 말부터 서울시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예정이며, 공무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사용성 개선 후 서울시 전체 실·국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공공분야에 예민했던 보안 문제를 적극 해소한 것이 특장점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외부 클라우드 방식이 아닌 오픈소스 기반의 자체 파인튜닝(Fine-Tuning) 모델을 적용해 내부망 구축이 가능한 AI 모델을 개발했다. 이로써, 민감정보 등 외부 공개가 어려운 업무매뉴얼도 정보 유출 없이 서울시 내부에서 적용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가정보원의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부 행정업무 활용을 위한 생성형 AI 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된 상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AI가 거짓된 답변을 하는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최소화했다. 검색증강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과 색인(Index) 기술을 적용해, AI가 답변할 때 어떤 출처에 의해 답변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도록 설계했다. 기존 생성형 AI는 자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지만, 검색증강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하면 답변을 생성하기 전 사용자가 설정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우선 참조해 답변을 생성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침과 매뉴얼을 찾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며, “'서울 AI 업무매뉴얼'을 활용하면 업무 시간이 단축되고 실수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업무 지침, 매뉴얼 등 행정혁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안전, 약자돌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이번 '서울 AI 업무매뉴얼' 도입은 공공부문의 AI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작점으로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하는 데 높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더 나은 AI 혁신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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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된다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6월 27일(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월 2일(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승진소요 연수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 연구지도사 → 연구지도관으로 승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이는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근속승진 확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 마련] (다자녀·중증 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 다자녀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상 경력 채용시 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공무원 보직 우대) 안정적인 양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 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 마련] (신규 임용후보자 임용의무화)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 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 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강화)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용 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휴직자 결원 보충 탄력성 제고)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 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 운영 상 애로를 해소한다. 다음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육아시간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 3자녀 3 → 4일(+1일) / 4자녀 3 → 5일(+2일)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단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1년∼2년 미만 → 12일 / 2년∼3년 미만 → 14일 / 3년∼4년 미만 → 15일 (개선) 1년∼2년 미만 → 15일(3일↑) / 2년∼3년 미만 → 15일(1일↑) / 3년∼4년 미만 → 16일(1일↑) (저축 연가 소멸시효 폐지)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공무원이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하여 지자체-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 관리 등도 시행된다. [기관 간 소통‧협업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 신설) 지자체-기업 간 상생 협력과 인력교류 필요성이 계속 증대함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신설한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의 행정절차 또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역 민간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인사 교류자 인센티브 확대)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 교류자에 대해 승진 및 수당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첫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현행 1/3에서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성과연봉) ‘A등급’을 보장하도록 한다. 셋째, 현재 인사교류자에게는 주택보조비 또는 교류지원비 중 하나만 지급할 수 있었으나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관리제도 개선] (청렴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장기보직에 따라 청렴성이 훼손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 근무 기간(3년)을 설정하고 전문직위 지정을 제한한다.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직 차원에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한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연구·지도사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본봉의 4.1%)을 1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실무수습직원’ 수당 지급범위 확대)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근속 승진이 용이하도록 개선(승진배수범위 적용 면제)하고 희망직위 전보(파견·교류 포함) 시 우대하는 한편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고기동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며, “이와 함께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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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식약처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평가 결과 국제적으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22년부터 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위해성 평가 전문 국제기구(JECFA)에서 동물용의약품 2종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JECFA가 과학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평가원은 그간 안전성 평가 자료가 부족해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지 못했던 동물용의약품 ‘푸마길린’과 ‘클로피돌’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해 9월 JECFA에 제공하여, 그 결과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했다고 발표(’24.3월)했다. 식약처는 이번 일일섭취허용량 설정으로 국내·외 동물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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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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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업체 부담 완화] 1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 실적→7년)한다. 2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3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4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적정대가 보장] 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2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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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유럽 한인경제인들에 새만금의 매력 널리 알려 투자유치 이끌어 낼 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3월 27일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 고광희 회장을 만나 최근 기업이 몰리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 현황과 매력적인 투자 여건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LG화학, LS그룹 등 대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라면서, “새만금은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원스톱지원센터 설립 등 친기업 정책의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했으며, 부지 확장성과 각종 인프라 측면에서 타 산단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유럽 27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한인경제인들로 구성된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의 폭넓은 네트워크(협력관계망)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과 비즈니스 관계 시 새만금을 소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청장과 고 회장은 향후 양 기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네트워크(협력관계망)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간의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김 청장은 “새만금청은 앞으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유럽 한인경제인들이 새만금에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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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서울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보유 여성 3,234명에게 미래유망직종 진출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커리어 재도약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고용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경력보유여성에게 IT, 콘텐츠 등 미래 유망직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올해 총 73억 원을 투입하며, 166개 과정을 개설해 총 3,234명을 지원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1.7%에 이르지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 10명 중 6명은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 서울시 경력보유여성은 18만 명으로, 이중 약 84%(15만 명)가 3040여성(만30세~49세)이다. 특히, 전 사업에 걸친 디지털화로 각광받고 있는 ‘IT분야’는 여성 인력이 남성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여성의 취업 문턱이 여전히 높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웹‧앱 개발자, UX‧UI 디자이너 같은 IT분야를 비롯한 ‘미래일자리’로 커리어를 바꿔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기관 26개소에서 ‘미래일자리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은 작년 한 해 동안 IT 등 미래일자리 분야 직업교육 183개 과정을 운영해 총 3,133명이 수료했으며, 이중 2,040명(취업률65%)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우선, 올해 신설되는 디지털 특화과정을 포함해 총 33개 미래일자리 교육과정을 운영, 610명을 지원하며. 교육기간은 3~4개월로, 교육비 전액 무료이다. 디지털 특화과정은 10개 과정, 150명을 모집하며, 프로그래밍 언어 및 컴퓨터 공학 기초과정 등 개발자 입문 과정과 기업연계형 심화 전문과정 등으로 수준별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자격증 취득과정 및 경력 관리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그 외 미래일자리 23개 교육과정은 ▴권역별‧선도형 과정(5개) ▴3040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과정(18개)로, 5~6월에 16개 과정을 개강하고 7~8월에 나머지 7개 과정을 이어서 개강한다. 올해 신설되는 디지털 특화 모델은 교육생 150명을 별도로 선발하고 IT/SW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4월 운영기관을 공모하고 5~6월에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은 과정별 20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전문직업능력과 취업역량 강화, 수료 후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여성 구직자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 디지털 전환시대에 미래 유망일자리에 도전하고 싶어,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클라우드 기반 AI융합 iOS개발자 양성과정'(2023년)을 수료하고 현재 웹서비스기반 앱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이디어 기획, 설계, 개발까지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과 적극적인 구직컨설팅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웹서비스기반 앱개발자 황○○ 님) # 매출 부진으로 오픈마켓을 정리하며 상품 노출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쇼핑라이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2023년)을 수료했습니다. 쇼핑몰 운영 뿐 아니라 화법과 방송 송출 등 크리에이터가 갖춰야 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수료 후 라이브방송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쌓고 네이버쇼핑라이브에 매장을 입점했습니다. (티나스토리 대표 박○○ 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고부가가치 교육훈련 등 133개 교육과정을 개설, 2,624명 훈련생을 선발한다. IT, 디지털콘텐츠 등 고숙련·고부가 직종 역량을 육성하는 ▴전문기술 ▴고부가가치 ▴장기고부가가치 유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미래유망 직종 진출을 위한 양질의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360시간 이상 장기 훈련이 필요한 장기 고부가가치 유형 과정은 관련학과 졸업 또는 유관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등의 20~40대 여성 중심으로 훈련생을 선발해 진입장벽이 높고 미래 유망한 산업으로의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송파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Java&Spring 백엔드개발자 과정’은 개발자에게 필수적인 HTML, CSS, JavaScript, JSP, 리눅스, 도커, JAVA, SpringFramework 등 프로그래밍 교육과 더불어 실전 대비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및 현장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종로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UX/UI 디자인 실무’ 과정은 UX/UI의 개념과 트랜드를 분석하여 디지털서비스를 기획하고, 이를 웹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웹디자인 기초에서부터 UX/UI 심화까지 수준별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드론항공촬영·드론지도사 양성과정, 특허분석 전문사무인력 과정 등 신기술·미래유망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온라인스토어 창업 및 마케팅 과정 등 취·창업 선호가 높은 과정도 운영한다. 취·창업 의사가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다양한 훈련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선발된 훈련생 자비부담금은 10만 원으로, 과정 수료 시 5만 원을 환급,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 시 나머지 5만 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IT, 콘텐츠, 디자인 등 미래일자리 분야에서 여성의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확대한다”며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부득이하게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이 새로운 커리어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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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서울시-한국관광공사, 고부가 국제이벤트 서울 유치 '맞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가 고부가가치 국제이벤트의 서울 유치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글로벌을 선도하는 국제이벤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28일 한국관광공사와'국제이벤트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유치 유망 행사 발굴 및 현장실사·검증 ▴ 국제이벤트 지원사업 연계 및 관련 기관 지원 확보 ▴현지 유치마케팅 및 국내·외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기관은 국제이벤트 개최 동향 및 시장조사를 통해 국제이벤트의 규모‧파급력, 산업 효과, 유치 가능성 등을 면밀히 발굴 및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이벤트 산업 동향 분석 및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 중으로, 서울이 보유한 뛰어난 기반시설과 매력적인 콘텐츠를 활용해 유치마케팅을 추진하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열린 ‘2023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과 같은 국제적 고부가가치 파급력을 가진 이벤트의 정기적인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해외 지사도 활용해 북미, 유럽 등지에서의 현지 유치 마케팅(방문설명회‧홍보)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선행조사를 통해 선별된 유망 국제이벤트를 중심으로 개최 현장 방문 등의 실사 검증을 병행한다. 참고로, 지난해 롤드컵을 즐기기 위한 해외 관광객 5만명이 한국을 찾았고, e스포츠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롤드컵 개최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이벤트 지원제도를 정비해 MICE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민간 중심의 국제이벤트 유치 활동 지원까지 확대해 나간다. 시는 올해부터 MICE 지원대상에 문화예술·레저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이벤트를 포함한다. 서울형 국제이벤트 지원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크로스핏 대회 등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를 보유한 국제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 주관기관의 제안서 컨설팅, 개최지 섭외 협조 등의 실무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유망한 국제이벤트 발굴부터 유치, 개최, 관광까지의 중장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돼, 외래관광객의 도시 방문 수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마이스 산업 영역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융복합 행사를 지향하는 추세이며 서울은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지로서 역량이 풍부해 도시 선호도가 높다”며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유수한 국제이벤트를 서울에 유치시켜 외래관광객의 방문 수요를 높이고 도시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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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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