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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즈베키스탄 정상외교 성과, 한국형 고속철 차량 첫 수출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6월 14일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2,7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되는 고속철 차량은 UTY EMU-250 42량(7량×6편성)으로, 국내에서 운행중인 KTX-이음을 우즈베키스탄 현지 실정에 맞춰 개선한 모델(상업운행 250km/h)이다. 이번 공급계약은 현대로템의 제작 기술과 코레일의 유지보수 노하우를 패키지로 결합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고속철 차량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로, 향후 중앙아는 물론 10조원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폴란드, 태국, 모로코 등 세계 고속철 차량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고속철 차량 첫 수출 성과는 현장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한 현대로템은 고속철 차량 수출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융지원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에 금융 문제로 수주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전폭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계기 이루어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고속철도, 고속도로 사업 등 교통 인프라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는 등 정상외교에도 힘써 왔다. 이번에 수출하는 고속철 차량은 핵심부품인 전기 추동장치를 비롯하여 제동장치, 주변압기, 승객출입문 등 전체 부품의 87%가 국내 생산품으로, 128개의 국내 중소 부품 공급사가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계약을 계기로 고속철도 유지보수 기술 교류, 인력양성, 차량기지 건설 등 양국 간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우즈베키스탄 교통부와 교통 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양국은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교통안전, 기후변화 대책 등 교통 분야 전반에 있어 프로젝트 정보 공유, 전문가 교류 등을 추진하여 폭넓은 협력에 착수할 예정이며, 동 약정 체결을 기반으로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약 54억불)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KTX 도입 20주년인 올해, 우리 기술로 만든 고속철 차량 첫 수출은 그간 축적된 우리 민간기업의 기술·노하우와 함께 정부, 공공기관이 한 팀이 되어 달성한 쾌거”라고 강조하며. “이번 공급계약을 발판 삼아 앞으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민간기업과 총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속철도 건설과 차량, 운영으로 이어지는 K-철도가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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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새만금청, 해외투자 유치 가속화를 위한 ‘새만금 자문단’ 투자분과 및 해외분과 회의 개최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6월 14일 국내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한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에 적합한 산업 분야 및 투자유치 방향,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산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 기업 유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새만금자문단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 투자, 해외, 문화예술관광, 신산업 등 분야별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자문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2년의 임기로 임명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산업, 금융, 영미권 투자유치, 중화권 투자유치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는 국제 투자진흥지구가 지정(’23.6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23.7월)되는 등 기업친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됐다. 새만금청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실천, LS그룹 등 국내외 유수기업 투자를 이끌었고, 정부 출범 1년 7개월 만에 투자유치 10.1조원을 달성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본격화된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투자유치 열기를 지속시키고, 글로벌 식품산업과 관광·MICE산업 등 다른 산업의 투자유치도 가속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 아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현재의 투자 열기를 잇고, 동시에 유리한 입지, 정부 지원 등 새만금만의 다양한 강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발굴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글로벌 식품산업과 관광·MICE산업의 기본방향을 고민하면서 항만·철도·공항 등 새만금의 우수한 인프라와 수변공간을 잘 연계한 차별화된 선도 사업을 선정,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업 유치의 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경제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현장중심의 민첩한 대응 등 비경제적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자국에서 생산하는 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 등 국제 동향에 맞는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은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도 기업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새만금개발의 핵심은 기업투자유치에 달렸다.”라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심층 검토하여 이차전지 투자열기를 잇는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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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경제규모 1위 광동성과 신산업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광동(廣東)성 인민정부와 6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앰배서더 풀만 서울 호텔)에서 '제9회 한-광동성 발전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수소 등 신에너지와 스마트제조 등 한중 간 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동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지역총생산(GRDP) 1위, 대외교역 규모 1위 지역으로 지난해 우리와의 교역액은 약 503억 불에 달한다. 광동성에는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공장, LG디스플레이 OLED 공장 등 약 1,600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한-광동성 발전포럼'은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처음으로 출범한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2010년 처음 개최된 이후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양국이 교차 개최하여 왔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5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포럼은 ‘신에너지 및 스마트제조 협력 강화’를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 광동성 황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을 비롯한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광동성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창기부터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고 평가하고,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국 기업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닝성 부주임도 축사를 통해 광동성은 한중 경제협력의 선도지역으로 현대, LG 등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본 포럼에서는 한국무역협회, SinoHykey(鴻基創能), 한국 스마트제조혁신협회, 광동성 중소기업국이 각각 수소에너지, 스마트 제조 분야의 발표자로 참여해 한중 양국의 관련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포산(佛山) 환경·에너지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원과 대공방 국제가속기(大公坊, iMakerbase)가 각각 수소분야 협력,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향후 양국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인재 및 기술 분야의 교류를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본 포럼과 연계하여 ‘한-광동 기업교류회’가 개최됐다. 교류회에서는 한국 기업 31개사, 중국 기업 20개 사간 중국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상담이 진행됐으며, 한중 산업협력단지가 소재한 광동성 후이저우시 정부와 우리 기업들 간 투자지원 간담회도 개최됐다. 포럼에 앞서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황 부주임과 면담을 갖고 광동성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한중 간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 우리 투자기업들이 진출한 중국 내 주요 지방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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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초격차 이끌 지능형 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지원 확대
    2024년 4단계 두뇌한국21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교육연구단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추가선정 예비결과 교육연구단 3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가천대) 재료-소자-회로-응용을 포괄하는 통합형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단, ▲(세종대) 신소자 기반 지능형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단, ▲(인하대) 칩렛(Chiplet) 기반 차세대 반도체 구현 인재 양성 사업단이다. 해당 교육연구단은 지난 4월 공모에 참여한 6개 교육연구단 중에서 교육 및 연구 역량, 산·학 협력 체계 등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교육부는 탈락한 대학의 이의신청을 접수·검토하고, 이번에 예비 선정된 대학에 대한 점검 이후 오는 7월에 최종 확정한다. 이로써,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교육연구단은 현재 10개에서 총 13개로 늘게 되며, 사업이 운영되는 2027년까지 매해 13개 교육연구단에 총 100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2027년까지 해마다 평균 약 8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교육연구단은 사업비를 활용해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 관련 교육과정 및 산학 협력 프로그램 개발·편성, 해외 석학 초빙, 국제공동연구 및 대학원생 진로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반도체 산업·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며,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이끌 석·박사급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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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베를린 주정부, 손잡고 한-독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업벤처혁신실장 주재로 베를린 주정부와 아시아베를린(베를린 주정부 산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부-베를린 주정부 간담회와 한국과 독일 양국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2개사의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2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한-독 강소기업 혁신 협력관계(파트너십) 공개토론회(포럼)’이후 중기부와 베를린 주정부가 논의한 한-독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한-독 창업생태계(에코시스템) 공유를 통한 양국간 창업기업(스타트업) 교류 사업(프로그램) 등 협력사업 발굴 방안과 베를린 주정부가 주관하는 아시아 베를린 회담(서밋), 초격차 연속(릴레이) 기업설명회(IR)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간담회 직후 개최된 시연회(데모데이)에서는 초격차 사업(프로젝트)의 투자유치 주관기관인 SYP와 아시아 베를린이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사업(프로그램) 상호 협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한국의 ㈜화이트스캔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와 독일의 자율 주행 기업 Deep Safety GmbH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가 유럽과 국내 벤처캐피탈(VC)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IR) 투자유치(피칭)를 진행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금번의 간담회는 지난해 베를린에서 개최된 공개토론회(포럼)에서 논의한 양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자리로서, 베를린 주정부와의 협력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독일은 거대창업기업(유니콘) 보유 세계 5위, 베를린은 창업하기 좋은 도시 13위이며 한국과 독일은 첨단기술(하이테크) 및 제조 중심의 산업환경이 유사한 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교류와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독일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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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아시아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국제회의' 개최
    조정관 환영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아시아 SMR 협력 국제회의'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 운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베트남 등 15개국 70여 명의 SMR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6월 11일 개최된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소형모듈원전(SMR)은 우리가 함께 공유할 미래임을 강조하고, SMR이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인공지능(AI)용 급증한 전력 수요 등 당면 과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번 회의가 SMR의 도입을 위한 국제협력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총 3일의 일정으로 △SMR 기술, △사회적 수용성 확보, △역량 강화, △새로운 규제 체계 △핵 안보 및 비확산 등 5개 주제에 대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가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한편,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SMR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들은 6월 14일 SMR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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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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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아프리카 대사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0일 모로코, 탄자니아,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주한 대사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한-아프리카 간 교역·투자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21.1월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정식 시행을 통한 14억 인구의 아프리카 거대 단일시장 조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성장 잠재력, 지경학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EPA가 양측 간 교역·투자뿐 아니라 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장해나가는 제도적 근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향후 EPA 추진과정에서 주한 대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핵심광물·자원, 인구, 성장 잠재력 등 전략적 가치를 종합 고려하여 아프리카 3개국과 EPA 체결을 추진 중이다. 모로코는 유럽-중동-북아프리카를 잇는 지경학적 요충지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차전지(LFP) 원료인 인광석 최대 매장국이기도 하다. 동아프리카 거점국인 탄자니아와 케냐는 각각 니켈·흑연 등 핵심 광물 보유국이자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국가로 공급망, 청정경제 등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들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아프리카 대사들도 EPA가 양측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양측은 특히 올해 6월 서울에서 사상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협력 확대를 위한 모멘텀이 많은 만큼, 양자 협력을 더욱 강화할 제도적 기반으로써 EPA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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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 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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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4-03-19
  • 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 급여 환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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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서울시, 재취업 도전 4050에 인턴십 제공… 다시, 더 오래 일하도록 돕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존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직장에서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4050인턴십’이 재취업에 도전하는 중장년을 찾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런4050’의 일환으로 중장년(40~64세)의 재취업을 돕는 ‘4050인턴십’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450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기존 운영하던 ‘파트타임형’과 실효성 있는 중장년 채용연계를 위한 ‘풀타임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325명 규모의 파트타임형은 연간 2회 모집을, 125명 규모의 풀타임형은 오는 4월부터 수시 모집한다. 1차 모집은 파트타임 인턴십에 한해 진행하며, 20일(수)부터 4월 2일(화)까지 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158명을 선발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경영기획, 홍보·마케팅 및 재무회계, 총무 분야의 모집인원이 가장 많으며, 사업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영업, 교육 등 다양한 직무의 일자리 또한 찾아볼 수 있다. 2차 모집은 총 170여 명 규모로,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운영 예정이다. 1차 파트타임 인턴십에 최종 선발되면,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의 70개 기업에서 근무하게 된다. 3개월간 월 57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며, 활동비로 최대 월 65만 1,815원(시급 11,436원, 세전)이 지급된다. 더불어 단체 상해보험 및 교육실비(1일 1만 5천원) 등도 제공된다. 한편, 풀타임 인턴십의 경우 4월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 기업의 채용시기와 수요에 따라 모집하며, 기업별 공고 게시일과 모집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원하는 기업과 업무 영역에 대한 채용정보를 놓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편리한 채용정보 확인을 위해 50플러스포털에 가입 후, 뉴스레터 등 정보수신에 동의하면 관련 정보를 그때그때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4050인턴십은 (재)취업의 의지를 가진 서울시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0플러스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윤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중장년이 더 나은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4050 인재와 기업의 수요를 연결하는 것은 재단의 중요한 과제”라며, “재취업 도전 앞에서 주저하는 많은 중장년이 4050인턴십으로 일자리 사다리에 다시 한 발을 든든히 내딛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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