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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와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공동주최, FCN 투자매칭행사 성대히 열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와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공동주최, FCN 투자매칭행사 성대히 열려....   (사진제공 KOFA) 오른쪽부터 , KOFA 대표 김종철, FCN CEO Merlin Melles , FCN CEO Elise Brand ,DBCK 안드레아스 대표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는 지난 31일 몬드리안 서울 호텔 루프탑에서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DBCK , 대표 Andreas)와 공동으로 주최한 네델란드 기업사절단 35명과 네델란드로부터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벤쳐기업인들과의 투자매칭행사가 성대히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네델란드 기업사절단은 FOUNDERS CARBON NETWORK (FCN , CEO Merlin Melles) 단체 소속 기업의 오너들이다. FCN은 네델란드에 위치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로서 결정권을 가진 500여명의 기업총수, 오너들이 모인단체이다. FCN 단체를 이끄는 CEO,  Merlin Melles 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전공한 엘리트이자 경제인으로 유명하다. (사진제공 KOFA) DBCK 안드레아스 대표가 이번행사에 대한 오프닝 멘트를 하고있다.   이번 한국을 방문한 네델란드 기업의 오너들은  AI, Bio , Robotics 3가지분야 산업의 한국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을 희망하였고 KOFA가 메디팜소프트, 웨인힐스 브라이언트, 디오비스튜디오, 메디사피엔스, 빛글림등의 AI 회사 대표들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경제진흥원 서울투자청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사진제공 FCN)  FCN 소속 회원사들은 다음날 DMZ 땅굴견학을 통해 안보경험과 서울 북촌 한옥마을등을 방문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다음일정으로 상하이와 홍콩등을 방문해 투자처 발굴여정을 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FCN)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은 FCN , CEO Merlin Melles 과 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확대와 회원사들의 비즈니스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그리고 ESG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으로 지배구조가 구성되어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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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 배정
    병무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했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업체는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25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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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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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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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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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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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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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집행위, '단일시장 긴급조치'(안) 발표
    EU 집행위는 16일(금) 향후 발생 가능한 각종 위기 상황에 대응, 필수 상품 및 서비스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이른바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안)을 발표했다. 단일시장 긴급조치는 각종 위기 상황 발생 시 △회원국 간 수출제한조치 금지, △회원국의 필수 위기 대응 상품 및 서비스 비축 △기업에 대한 위기 대응 상품 재고 등 정보 요구 및 특정 주문 우선 공급 명령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위기의 정의] 동 조치는 단일시장 위기를 'EU 역내 또는 역외에서 인간 또는 자연에 의해 통상적 범위를 초월하는 성격과 범위로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예외적인 상황'으로 정의. 이에 대해 업계는 위기의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를 촉구했다. [대응조치발동 권한] 위험 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위는 '경계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위기 단계의 각종 대응조치는 EU 이사회의 가중다수결을 통한 승인 후 집행위가 이행법률을 통해 발동했다. [필수 위기 대응 상품 비축] 회원국은 특정 위기 대응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재고 등 정보를 집행위에 보고해야 하며, 집행위는 필요하면 특정 회원국에 일정한 기간까지 비축량 확보를 이행법률을 통해 의무화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조치] 집행위는 이행법률을 통해 특정 기업에 대해 위기 대응 상품 재고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특정 주문에 대한 우선 공급을 명령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특정 상품 우선 공급 명령은 EU 계약법에 근거한 계약상의 의무를 변경할 수 있으나, EU의 법적 관할이 미치지 않는 기업과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은 생산역량 부족 또는 공급 불가의 특별한 사정 등 우선 공급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적절한 사유를 소명하며 우선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과징금] 집행위는 정보공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기업에 대해 최대 2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우선 공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일간 매출의 1%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문그룹] 회원국 대표 및 각종 위기와 관련한 EU 기관 등이 참여한 자문기구 설치, 집행위에 대해 위기 정도의 판단, 위기 예방 또는 대응조치 등 자문할 예정이다. [적용 예외] 반도체법 등 별도의 섹터별 규정이 있는 상품 등에 대해서는 동 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이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장비, 반도체, 에너지 상품, 금융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유럽상공회의소연합(Eurochambres)은 동 조치의 일부 규정이 과도한 시장개입에 해당한다고 지적, 기업의 상품 재고 등 정보 제공은 자발적 조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뤼겔 경제연구소는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에 대한 집행위의 직접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지적, 동 조치를 집행위의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하고, 기업에 대한 특정 주문 우선 공급 명령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동 조치가 기업의 사회 및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법'을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 대응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공급망 실사법의 지속가능성 기준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등의 비판적 의견에 대해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동 조치가 코로나19 초기 일부 기업에 호흡기 생산을 의무화한 미국의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보다 덜 강력한 조치이며,우선 공급 명령도 EU 이사회가 단일시장 긴급 상황으로 판단, 관련 조치의 발동을 승인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EU 이사회는 위기 대응조치 발동에 EU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점에도 불구, '비례성의 원칙'을 강조하며 각종 명령 발동 시점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미 지난 6월 9개 회원국은 집행위에 대한 서한에서 기업에 대한 개입 등 과도한 긴급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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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뉴욕을 통해 세계로 연결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이영민)와 9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미국 뉴욕 피어(Pier) 17에서 ‘한-미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회담(서밋)(KOREA-U.S. STARTUP SUMMIT)’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회담(서밋)’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9월 8일 발표한 「한국초기창업기업(K-Startup) 세계적(글로벌) 진출 전략」 중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거점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한-미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회담(서밋)’을 시작으로 한국초기창업기업(K-Startup)의 세계적(글로벌) 진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회담(서밋)’은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와 정보기술(IT) 산업이 발달한 뉴욕(실리콘 앨리)에서 미국 현지의 세계적(글로벌) 기업 ‧ 투자자 ‧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과 한국의 대기업 ‧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간 다양한 연계망(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양국 창업생태계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고, 한국초기창업기업(K-Startup)이 전세계로 나아가길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한-미 대기업, 미국 벤처캐피탈(VC)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 한-미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등 20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구글, 현대자동차, 네이버클라우드 3개 대기업과 15개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공동 전시관이 구성되고, 이틀간 주요(메인)행사 등 총 1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기업-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공동관을 통해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우수한 기술과 품목(아이템)을 미국 창업생태계에 선보이고, 세계적(글로벌) 대기업과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한-미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회담(서밋)’의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세계적(글로벌) 대기업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20일(화)에는 한 ‧ 미 대기업(구글, AWS, 현대자동차, 네이버클라우드)과 한국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간 협력모형(모델)을 소개하고, 참여한 한국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품목(아이템)을 발표한다. 21일(수)에는 이영 장관, 구글 카란 바티아 부회장, 오라클 데이브 로젠버그 수석부사장, 네이버클라우드 박원기 대표,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 등이 ‘디지털 시대의 핵심기술과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좌담회가 개최된다. 이어 세계적(글로벌) 기업과 한국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 함께 협력해 나아갈 것임을 다짐하는 공동육성 세리머니도 예정돼 있다. 두 번째로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1일에는 한국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0개사가 미국 벤처투자사(VC)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아이알(IR)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 모태자본(펀드)와 미국의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의 공동자본(펀드) 조성 협약식도 계획되어 있다. 세 번째는 한-미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간 연계망(네트워킹) 프로그램이다. 21일 오전에 ‘한‧미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한국 유니콘으로 성장한 아이지에이웍스(IGAWorks)의 마국성 대표, 버킷플레이스의 이승재 대표, 그리고 미국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고스트로보틱스의 공동설립자 가빈 케니앨리(Gavin Kenneally)가 성공전략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20일에 진행되는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데모데이 1부’에서는 유사한 품목(아이템)을 가진 한국과 미국의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0개사가 각자의 품목(아이템)을 발표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21일에 진행되는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데모데이 2부’에서는 ‘케이(K)-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의 뉴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4개사가 미국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마인드 더 브릿지(Mind The Bridge)’ 및 미국 창업생태계 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성과와 기술을 피칭한다. 그외에도, 행사 참여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브루클린 상공회의소 진행 실리콘 앨리 창업 생태계 소개(20일 오전), 창업진흥원 진행 한국 창업생태계 및 인바운드 정책 소개(20일 오후)를 진행하며,한-미 대기업 밋업, 미국 벤처투자사(VC)‧창업기획자(AC) 투자상담회, 미국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미디어‧유튜버 인터뷰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행사는 정부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 함께 세계로 진출하는 본격적인 시도”라며,“한국과 미국의 창업·벤처 생태계 주요 활동인(플레이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초기창업기업(K-Startup)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는 한국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아이알(IR), 사업자연계(비즈매칭), 부스 전시 등을 통해 연계망(네트워킹), 기업 홍보, 투자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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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산업통상자원부, 중·고등 여학생 1,500명, 삼성전자 등 31개 기업·대학·연구소 체험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제9회 K-Girls’ Day」 행사가 9.20일부터 11.11일까지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ZEP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K-Girls’ Day」는 중‧고등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 및 산업현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공학기술 관련 산업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지난 9년간 최고의 여학생 이공계열 진로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올해는 오프라인 현장 탐방을 재추진하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행사를 동시 추진하여 전국 1,500여명의 여학생이 삼성전자 등 31곳의 산업기술현장을 생생히 체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프라인 참여 행사는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투어 및 체험 실습(삼성전자), 건설기계 VR시뮬레이터 조종체험(빅픽쳐스), 항공드론체험(경기드론교육센터), AI 솔루션 제작(딥엑스알랩) 등 각 산업현장의 특성이 담긴 기술체험과 멘토링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행사는 ZEP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며, 학생들은 플랫폼 접속을 통해 기업부스를 상시 체험할 수 있고, 온라인 멘토링은 멘토별로 지정된 시간에 운영된다. 특히 ZEP은 동시 접속자 수를 최대 지원(5만명)하고, PC‧모바일에서 별도 가입 없이 사용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보다 많은 학생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다양한 산업기술현장을 체험할 예정이다. 9.20일 행사는 「제9회 K-Girls’ Day」의 시작을 알리는 개최식으로, 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민병주 KIAT 원장, 주성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장, 성미영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장,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과 자율주행로봇 개발사인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가 참석했다. 천영석 대표는 기업 소개와 더불어 자율주행 물류로봇 특강을 진행했으며, 이어 민병주 원장과 김윤정 트위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팀장의 여성의 이공계열 진학과 산업현장 진출에 대한 멘토링이 이루어졌다. 멘토링 이후, 참석자들은 대덕SW마이스터고 학생 10명과 함께 로봇사업본부를 방문하여 자율주행로봇 ‘나르고60’과 대상추종로봇 ‘따르고100’를 직접 시연‧체험했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K-Girls’ Day 행사는 여학생이 스스로 이공계 분야에 대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자 넓게는 여성‧기업‧국가 성공스토리의 시작점이기도 하다”면서, “3년만에 재개된 이번 오프라인 현장방문을 통해, 많은 여학생이 공학기술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미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주인공이 되어 마음껏 재능과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행사 참여를 원하는 중‧고등 여학생은 9월 23일까지,온라인 행사 참여는 11월 6일까지 K-Girls’ Day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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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 부정사용 막는다”
    앞으로 용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활용해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주는 등의 공공기관 예산 남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복지, 교육・문화 분야 75개 기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915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공공기관의 상품권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가 허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불법 제공하거나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없는 예산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상품권 구매・관리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예산과 용도를 구분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명절 또는 사업 홍보를 빌미로 유관기관, 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품권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대장 관리를 의무화하고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실태점검을 통해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징계와 환수하도록 했다. 채용방식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제한경쟁채용을 특별채용으로 하는 등 채용비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별채용은 법률상 고용의무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자격증, 전문경력 등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특별채용이 아닌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기관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임의 채용이 가능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중징계 또는 금품수수, 공금 횡령, 채용비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최하위 성과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금품 수수,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징계 외에도 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우월적 지위에서 용역, 공사, 물품 등에 대한 대가지급의 부당 지연 방지를 위해 지급기한을 최대 5일로 제한 ▴퇴직자 및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있는 법인과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인사・징계, 용역 수행기관 선정 등 주요 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공공기관의 각종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만큼 사규에 내재한 부패유발 규정들이 관행적・반복적 부패를 발생시키거나 국민 불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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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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