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광장에 서울의 70개국 친구들 모인다…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24일 개막

  2024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광장, 청계천로 일대가 3일간(5.24~26) 70개국의 전통음식과 디저트, 전통공연, 관광정보, 영화 등을 한 자리에서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의 장이자 작은 지구촌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문화로 동행(同行)하는 세계와 서울’을 주제로 세계 각 국의 다양한 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 ｢2024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Seoul Friendship Festival 2024)｣가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청계천로에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다양한 세계 문화를,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등, 서울과 세계도시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된 이번 축제는 지난 ’96년 10월 ‘서울시민의 날’ 기념으로 처음 개최된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는 유서가 깊은 서울시 대표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2024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는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인 70개국 대사관, 문화원이 참여한다. ▲세계 전통의상 퍼레이드 ▴세계 문화공연 스테이지 ▲세계 대사관 홍보 ▲세계도시관광 홍보 ▲세계 큐브 사진전 ▴세계 도시 시네마 ▲세계 음식 및 디저트 Zone ▲K-푸드 Zone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해치와 소울 프렌즈 포토존 ▴전통복장을 한 각국 대표와 서울시민이 함께 즐기는 인터내셔널 멍때리기 대회(26일) 등의 참여형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개막행사는 24일 17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한국 전통 취타대를 선두로, 대사관과 주한 외국인과 친선우호도시의 공연단(9개 도시), 시민 등이 참여하는 개막 축하 퍼레이드가 광화문광장~세종대로 일부 구간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퍼레이드 구간을 광화문광장뿐만 아니라 세종대로의 일부 구간까지 확대했다. 이후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카메룬 태생의 프랑스 국적 소리꾼 ‘마포 로르(Laure MAFO)’의 판소리 축하공연이 진행되고,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회사로 3일간의 축제 시작을 선언한다. 먼저 카메룬 태생의 프랑스 국적 소리꾼으로 유명한 ‘마포 로르(Laure MAFO)’는 2018년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불 대통령 만찬에 한복을 입고 흥보가를 불러 크게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된다. 개막식이 진행되는 24일은 17시~21시, 25일 12시~21시, 26일은 12시~19시까지 진행된다. ① 매년 큰 관심을 받는 ‘세계 음식 및 디저트 Zone’은 청계광장과 청계천로 일대에서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 예년보다 많은 국가가 참여함에 따라 올해에는 청계천 북단까지 확대되어, 서울시민에게 세계 인기 먹거리를 소개한다. 광화문광장 무대에서는 9개의 서울시 친선우호도시의 전통공연을 만날 수 있다. 청계천로에서는 46개국에서 참가하는 세계 음식 존이 열린다. 프랑스의 크루아상과 바게트, 벨기에의 와플, 오스트리아의 굴라쉬 등의 친숙한 음식부터 헝가리의 란고시, 브라질의 아사이볼, 콜롬비아의 치즈 아레파, 모로코의 코프타 등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전세계의 다양한 음식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청계광장에서는 세계 디저트 존이 열린다. 16개국에서 참가하는 이번 디저트 존에서 에콰도르의 엠파나다, 체코의 말렌카 케이크, 파라과이의 구아바 주스, 콜롬비아 커피 등 유명 디저트를 만나보자. 특히, 올해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대사관과의 협조로 친환경 음식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스탄불(튀르키예)의 전통공연, 웰링턴(뉴질랜드)의 마오리족 공연, 상하이와 베이징(중국)의 전통악기 연주, 방콕(태국)의 전통춤, 홋카이도(일본)의 연극 등 다양한 글로벌 공연을 만날 수 있다. ② 광화문광장에서는 ‘대사관 및 도시관광 Zone’이 꾸며진다.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어보고, 기념품과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사관 홍보부스에는 47개국이 참여한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중동 등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나라의 관광정보도 한곳에서 얻을 수 있는 ‘도시관광 존’에는 11개국이 참여한다. 축제 기간 3일간,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는 ③ ‘도시 시네마’란 이름으로 야외 영화관이 운영된다. 영화관을 찾는 시민과 서울을 찾은 관광객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체 또는 12세 이상의 관람이 가능한 영화 총 4편이 상영된다. 개막일인 24일에는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베니스 국제영화제 초청작인 이탈리아 영화 ‘여덟 개의 산 Le Otto Montagne The Eight Mountains(147분)’이 상영된다. 25일에는 흔히 만날 수 없는 라트비아와 페루의 영화가 상영된다. 라트비아의 애니메이션인 ‘야콥과 미미의 말하는 개 Jacob, Mimmi and the talking dogs(70분)’와 페루 영화인 ‘맛있는 말린 과일 Deliciosa fruta seca(82분)’을 만날 수 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6일(일)에는 리우데자네이루 국제 영화제 출품 다큐멘터리 영화인 ‘아마존 그루브 Amazônia Groove(85분)’를 통하여 아마존 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음악이 광화문광장의 밤을 수놓는다. 이 밖에도 ④ 36개국이 참여해 각국의 세계명소 사진을 소개하는 큐브 사진전, 해치와 소울프렌즈 포토존, K-푸드 Zone 등이 마련되며, 외국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인터내셔널 멍때리기 대회가 개최되는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주말을 책임진다. 큐브 사진전에는 36개국이 참여한다. 각국의 랜드마크, 음식, 문화 등의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된 큐브를 통하여 세계명소를 만날 수 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K-푸드를 소개하는 부스도 마련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라면과 서울짜장 등의 K-라면, 바나나우유와 우유생크림빵 등의 K-디저트 등이 준비되며,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인증하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한 아이스컵 챌린지 등이 진행된다. 외국인과 서울시민이 함께 하는 참여형 이벤트인 ‘인터내서널 멍때리기 대회’도 개최된다. 전통의상을 입은 각국의 대표가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여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의 정신인 교류와 화합을 상징하는 이벤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4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거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세계인들이 서울을 즐기고,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3일간 개최된다.”며, “세계인이 사랑하는 도시, 해외 도시와 함께 문화로 동행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로 각인될 수 있도록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세계인의 주말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9월부터 1천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사용 전면금지 ‧ 폐기물 감량계획 의무화

  1회용품 사용 감축 캠페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9월부터 1천명 이상 모이는 서울시 주최 행사·축제장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고, ‘폐기물 감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의료원·시립동부병원(상반기)에 도입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을 공공은 물론 대형 민간장례식장까지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가 ‘플라스틱 프리 서울’을 목표로 올해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22년 ‘제로웨이스트 서울’ 선언 후 지난 2년 동안 약 378톤 규모의 일회용 플라스틱 2,185만개를 줄여 약 1,039톤의 온실가스 저감 성과를 냈다. 우선 오는 9월부터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24.3.15)에 따라 서울시가 주최하는 참여 예상인원 1천 명 이상 행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행사계획 수립 시 폐기물 감량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폐기물량을 감축하고 친환경 축제 문화를 뿌리내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행사 폐기물 감량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여 친환경 축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장례식장·스포츠경기장 등 다회용기 우선 도입, 하반기 대형 민간장례식장까지 확대 또 다량의 일회용품 배출로 몸살을 앓는 스포츠경기장,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도 다회용기를 우선 도입한다. 지난해 7월 서울의료원의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지정에 이어 올해 4월 잠실야구장 입점 업체 38곳이 다회용기에 식음료를 담아 판매하기 시작했다. 상반기 중 시립동부병원이 추가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하반기에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가 도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이들 시설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약 8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문객은 다회용기에 음식을 받고 사용된 다회용기는 전문 업체에서 세척 후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하반기부터는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도 본격 시행한다. 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개인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서울페이로 결제하면 건당 300원의 서울페이 포인트가 적립된다. 매일 개인컵을 이용 시 한달에 최대 9,000원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고,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시범사업 시엔 300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카페 운영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고, 시민들도 평균 5% 할인 구매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택했다. ◆ 소상공인 종이 등 대체 빨대 구매시 점포당 최대 10만개‧1개당 3원 지원… 8000만개 규모 이외에도 시는 지난 13일부터 서울 시내 소규모 카페들이 종이 등 대체 빨대를 구입하면 1개당 약 3원씩의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대체 빨대 생산업체도 함께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올해 총지원개수인 8,000만개 종이 빨대 사용 시 플라스틱 약 80톤(빨대 1개 약 1g 가정)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체 빨대는 협동조합 온라인 판매처에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매장별 최대 10만개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2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구매와 배달이 증가하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로웨이스트 서울’을 선언했다. 이후 커피전문점, 배달·포장음식점 등 대상 다회용기 사용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장례식장, 행사·축제, 잠실야구장 등 다중이용장소로 범위를 확대해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개인컵 사용 시 추가 할인을 지원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물품 재사용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플리마켓 개최, 자원순환 및 새활용 체험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도 펼치고 있다. 시정 전반에 대해 플라스틱 감축 노력을 펼친 결과 지난해 다회용기(컵,용기) 사용이 전년 222만개 대비 7.7배 증가한 1,724만개로 늘었고 4개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다회용기 주문도 10만 2천건으로 전년 대비 3.5배 가량 늘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9개 빈소에서 20만명의 조문객을 다회용기로 맞아 월평균 약 15톤의 폐기물을 줄였고 서울재즈페스티벌, 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 등 총 69개 축제장에서도 87만개의 다회용기를 사용했다. 매장 내 다회용기를 도입한 잠실야구장도 지난 2년간 1회용기 약 23만개를 줄였다. 또 4개 배달앱 다회용기 주문 가능 지역도 ’22년 5개구에서 ’23년 10개구, ’24년 15개구로 확대했다. 권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플라스틱 폐기물은 인류의 생존과 환경을 위협하고 기후 위기까지 초래하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는 2022년 제로웨이스트 서울 선언 후 시민의 참여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쓰테크(쓰레기+재테크)’ 등 일상과 밀접한 사업부터 시정 전반까지 일회용품 줄이기를 적용해 실질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필수자료를 생산하고자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1,000명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인적사항, △장애정보, △경제활동상태 판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가구정보, △직업훈련 수요 등 총 9개 분야로 구성됐다. 조사는 교육과정을 거친 전담 조사원이 직접 가정방문해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와 1:1 면접 조사로 진행하게 된다. 조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 조사는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조사 결과 자료는 올 12월에 공표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성동구, 5월 20일‘반려동물 건강 시그널 & 응급처치 특강… 심폐소생술 체험까지

  성동구 반려동물 건강 시그널 & 응급처치 특강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동구는 5월 20일 오후 3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반려동물 건강 시그널 및 응급처치 교육' 특강을 개최한다.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KB금융그룹 발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2022년 말 기준 약 552만 가구이며,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해 반려가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반려동물 건강관리’(5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동구는 반려 가구가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급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건강 시그널 및 응급처치 특강'을 마련했다. 특강은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총 3명의 저명한 수의사가 강연을 맡는다. 1부 강의 주제는 '반려동물 건강 시그널(신호) 파악하기'로,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 유명해 '미야옹철'이라는 수식이 붙은 김명철 수의사가 진행한다. 2부는 성동구 소재 동물병원 24시센트럴동물메디컬센터의 김석중, 김효진 수의사가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의 반려동물 응급처치법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응급처치 체험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실생활에 필요한 반려동물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심폐소생술(CPR)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체험은 현장에서 선착순 100명까지 신청받는다. 관심 있는 주민들은 성동구청 누리집 또는 ‘성동구 반려견 함께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반려동물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성동구는 취약계층의 동물복지를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견의 행동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상담플랫폼 ‘반려견 함께센터’, 행동교정이 필요한 반려견에 1:1 전문가 교육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반려견 홈클래스’ 등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행복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건강 신호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반려동물 특강이 반려가구에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반려가구를 위한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한국에 7월 오픈, 전세계 스포츠 뉴스 콘텐츠 서비스 한국 개시

  TSN KOREA 김용두 회장과 TSN 그룹 존글리셔 회장 / TSN KOREA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세계적인 스포츠 미디어그룹 Sporting News Holdings(TSN 회장 존글리셔)는 글로벌 스포츠 뉴스 콘텐츠 공급사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의 한국 공식 사업을 TSN KOREA(회장 김용두)를 통하여 오는 7월부터 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TSN은 세계 탑 스포츠전문 뉴스언론인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를 소유한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다. 스포팅뉴스는 미국에서 1886년 스포츠 전문 매거진으로 시작하여 스포츠 일간지로 발행됐다가 현재는 스포츠 온라인뉴스 서비스와 스포츠 데이터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세계 10개국에 공식 서비스하고 있으며 전세계 월 5천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글로벌 스포츠전문 뉴스매체이다. TSN은 NBA(프로농구리그), NFL(미식축구리그), MLB(야구리그), NCAA(미국대학스포츠협회), F1(레이싱스포츠), MMA(격투기스포츠), UFC(격투기스포츠), FIFA(축구리그)등 굵직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와 인기 스포츠인 축구, 야구, 농구, 골프, 복싱, 테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 데이터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약 10개국에서 각 나라 에디션을 통해 신속하게 서비스하고 있다. 스포팅뉴스(The Sporting News)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와 축구, 야구, 농구, 골프, 복싱, 테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일본 등 약 10개국에 각 나라 에디션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TSN KOREA 제공 이번 한국의 합류는 다양한 해외 스포츠 콘텐츠를 한국에 공급하는 동시에 K스포츠 콘텐츠의 글로벌 공급을 하게 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로 인하여 잘 알려지지 않아 평가절하됐던 K스포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아울러 전세계에 한국의 스포츠 네트워크가 폭넓게 형성되어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TSN KOREA는 국내 스포츠 팬들에게 단순히 뉴스나 영상을 공급하는 서비스를 넘어, TSN의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 개최하고 글로벌 시즌입장권 판매, 굿즈 사업 등 다양한 사업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TSN 주주이며 세계적인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 ‘DAZN’, 다양한 스포츠 경기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Perform Group’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스포츠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TSN KOREA 김용두 회장은 “TSN 그룹 존글리셔 회장과 함께 스포츠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스포츠 정신이 사회, 정치,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도 함께 협력하자는 데 뜻을 두고 이번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Youtube Title

• 에보닉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양호 – 전망 확정

  에보닉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양호 – 전망 확정 예비 실적 확인: 1분기 조정 EBITDA는 28% 증가한 5억 2,200만 유로 기록 1억 2,700만 유로의 잉여 현금 흐름 판매량 4% 증가 에보닉은 2024년 자본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출발을 보였다. 현재 특수 화학 회사의 2024년 1분기 최종 결과는 4월 16일에 발표된 예비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었다. 조정된 EBITDA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5억 2,200만 유로를 기록했고 잉여 현금 흐름도 크게 증가해 1억 2,700만 유로로 2023년 1분기(2,100만 유로)를 훨씬 상회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많은 고객들이 다시 재구매를 하고 있지만, 일부 산업과 시장에서는 여전히 제약들이 존재해 아직은 광범위한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에보닉의 1분기 판매량은 전체적으로 4% 증가했다. 반면 가격은 5% 허락했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출은 5% 감소한 38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연결 순이익은 1억 5,600만 유로로 2023년 1분기 4,700만 유로와 비교되며, 조정 EBITDA 마진은 3.6% 포인트 상승한 13.8%를 기록했다. 에보닉 CFO Maike Schuh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마진 개선이다. 우리의 비용 절감 조치는 점점 더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가격이 다시 한번 하락함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 재정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작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보닉은 올해 전체 목표를 확정하고 조정 EBITDA를 17억 유로에서 20억 유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매출은 150억 유로에서 170억 유로 사이로 유지될 것이다. 에보닉은 전년 대비 약 40%의 현금 전환율과 상당히 높은 사용자본이익률(ROCE)를 기대하고 있고, 에보닉은 2024년 2분기에 조정 EBITDA가 1분기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효율성 프로그램인 에보닉 테일러 메이드(Evonik Tailor Made)는 연말에 초기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일자리 감축과 관련된 핵심 사항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현재 직원 대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현이 진행 중이며, 3분기까지 에보닉의 전체적인 개편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직원 대표의 관련 참여권과 기술 및 인프라 부서를 두개의 사업부로 분할하는 발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화학 부문별 개발        특수 첨가제(Specialty Additives) 특수 첨가제는 고객이 낮은 재고를 보충하는데 힘입어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 1분기 매출은 9억 800만 유로로 원자재 비용 하락과 소폭 부정적인 환율 영향으로 인한 판매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년보다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건설 및 코팅 산업을 위한 제품은 물량 증가로 눈에 띄게 높은 매출을 올렸다. 폴리우레탄 폼 및 내구소비재용 첨가제 판매량은 물량이 증가하고 판매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었다. 자동차 부문의 첨가제는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 조정 EBITDA는 공장 가동률 증가에 힘입어 10% 증가한 1억 8,500만 유로를 기록했다. 조정 EBITDA 마진은 18.2%에서 20.4%로 개선되었다. 영양 & 관리(Nutrition & Care) 1분기 매출은 수요 증가와 판매 가격 소폭 상승으로 2% 증가한 9억 유로를 기록했다. 환율 효과는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를 약화시켰다. 필수 아미노산 사업(Animal Nutrition)은 판매량 증가와 가격 소폭 상승의 수혜를 입었고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헬스 & 케어 사업부에는 케어 솔루션의 제품이 긍정적인 추세를 선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헬스 & 케어 매출은 판매 가격이 약간 낮아지면서 전년도 수준을 밑돌았다. 이 사업부의 조정 EBITDA는 84% 증가한 1억 4,000만 유로를 기록했는데, 이는 물량 증가, 변동 비용 절감 및 Animal Nutrition 비즈니스 모델 최적화로 인한 비용 절감 덕분이다. 조정 EBITDA 마진은 8.6%에서 15.6%로 상승했다. 스마트 재료(Smart Materials) 스마트 재료 사업부의 매출은 2024년 1분기에 8% 감소한 10억 9000만 유로를 기록했다. 물량은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은 전가되었다. 무기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폴리머 판매는 가격 및 환율 효과로 인해 감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EBITDA는 1억 5,9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과산화수소 생산 공정에 대한 라이선스 판매가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조정 EBITDA 마진은 13.8%에서 14.5%로 증가했다. 기능성 재료(Performance Materials) 기능성 소재 부문의 매출은 9% 감소한 6억 4,400만 유로를 기록했다. 긍정적 거래량 효과는 가격 하락과 부정적 통화 효과로 상쇄되고도 남았다. 전년도 수치에는 2023년 6월 30일에 판매된 Luelsdorf 부지의 판매도 포함되었다.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C4 체인(Performance Intermediates)의 제품은 더 많은 대량 수요로 인해 높은 매출을 창출했다. 초흡수제는 판매량 증가의 수혜를 입었고, 조정 EBITDA는 16% 증가한 4,300만 유로를 기록했다. 이는 주로 물량 증가에 기인하며 조정 EBITDA 마진은 5.2%에서 6.7%로 증가했다.

•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독일보청기 성북구 미아점, 4년째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청기 기부

  성북구청장 이승로(오른쪽) 및 독일보청기 미아점 원장 김동훈(왼쪽)이 감사장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올해에도 성북구 내 저소득 노인 지원에 나섰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해 오고 있다. 기부된 보청기는 청력 감퇴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김동훈 원장은 보청기를 전달하며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치매에 이를 수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독일보청기 미아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북구가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듯한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3년말 제도유형별 적립금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13.8%↑)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됐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하여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말(335.9조원) 대비 46.5조원(13.8%↑) 증가한 총 382.4조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제도유형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 205.3조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 101.4조원, 개인형IRP 75.6조원 순이었다. 모든 제도에서 적립금이 증가했으며, 전년말 대비 증가 규모(증가율)는 DB 13.0조원(6.7%↑), DC 15.5조원(18.1%↑), IRP 18.0조원(31.2%↑)으로, 특히 IRP는 세제혜택 확대, 퇴직급여 IRP 이전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382.4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3조원(87.2%,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49.1조원(12.8%)을 차지했다.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지난해 주가 상승 등에 따라 DB, DC, IRP 등 모든 제도에 걸쳐 전년말 대비 증가(각각 0.6%p↑, 1.4%p↑, 0.6%p↑)했고,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전년말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4%p, 0.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4.50%, DC 5.79%, IRP 6.59%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모든 제도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4.08%, 실적배당형은 13.27%로, 지난해 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은 전년(0.392%)대비 △0.02%p 하락한 0.372%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0.323%(전년 대비 0.004%p↑), DC 0.508%(전년 대비 △0.042%p↓), IRP 0.318%(전년 대비 △0.078%p↓)로 기록됐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IRP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0.412%, 생명보험 0.333%, 금융투자 0.325%, 손해보험 0.306%, 근로복지공단 0.078% 수준이며, 은행은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가장 높아 총비용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529,664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전년(7.1%) 대비 3.3%p 증가한 10.4%이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급 금액 15.5조원 중 49.7%(7.7조원)가 연금으로 수령되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금수령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3,976만원, 일시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나타났다.

• 문화재청, 미래가치 품은 국가유산 시대 개막, ‘국가유산청’ 출범

  문화재청, 미래가치 품은 국가유산 시대 개막, ‘국가유산청’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재청이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하여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3국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4국24과로 재편하여,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하고,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이 새롭게 세분화됐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부기능의 효율화를 꾀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된다. ▲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24.10월 예정)하고,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펼칠 것이다. ▲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 국가유산 주변 500m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5월 17일 오전 11시에 정부대전청사 대강당(대전 서구)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해외직구 어린이용 머리띠 ‧ 시계서 기준치 최대 270배 인체발암가능물질 검출

  어린이용 머리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5월 셋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음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 예정이다. 5월 셋째 주 검사 대상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어린이용 장신구 총 7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어린이들의 신체에 직접 닿는 어린이용 장신구 2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우선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되고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가정의달을 맞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F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시험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시는 5월 넷째 주 어린이용 장신구 품목 추가 조사에 이어, 5월 마지막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 2024’를 개최하고 11개 국가**와 함께 식품 규제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는 ‘아프라스 서울 2024 선언문(APFRAS Seoul 2024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아프라스2024’는 대한민국이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로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11개국의 규제기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의제를 논의하고 채택했다. 먼저 아프라스 회원국 간 ‘식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국의 최근 식품안전기준과 규제 현황을 상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 관계자 및 식품 기업 등이 수출입 상대국의 규제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과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신기술(사물인터넷 등) 접목 등 그간 아프라스 실무그룹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공유했다. 향후 아프라스 실무그룹은 온라인 판매식품의 안전관리, 항생제 내성 저감화 등 글로벌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식품규제환경 분석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식품 규제 환경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식품안전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제당국 간 공동 대응과 규제 조화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우리나라 주요 식품 수출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과의 양자회의에서 국내 제품 수출 시 규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록 간소화, 라면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폐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규제당국 간 상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식품 업계가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당국과 직접 만나 수출 절차와 구비서류 등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아프라스는 참가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여 회원국 간 규제장벽을 해소하는 등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협의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규제기관장이 참여하는 아프라스가 국가 간 안전한 식품의 무역 환경 조성, 식품 분야 공통과제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국가 간 신뢰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여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광화문광장에 서울의 70개국 친구들 모인다…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24일 개막

  2024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광장, 청계천로 일대가 3일간(5.24~26) 70개국의 전통음식과 디저트, 전통공연, 관광정보, 영화 등을 한 자리에서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의 장이자 작은 지구촌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문화로 동행(同行)하는 세계와 서울’을 주제로 세계 각 국의 다양한 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 ｢2024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Seoul Friendship Festival 2024)｣가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청계천로에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다양한 세계 문화를,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등, 서울과 세계도시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된 이번 축제는 지난 ’96년 10월 ‘서울시민의 날’ 기념으로 처음 개최된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는 유서가 깊은 서울시 대표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2024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는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인 70개국 대사관, 문화원이 참여한다. ▲세계 전통의상 퍼레이드 ▴세계 문화공연 스테이지 ▲세계 대사관 홍보 ▲세계도시관광 홍보 ▲세계 큐브 사진전 ▴세계 도시 시네마 ▲세계 음식 및 디저트 Zone ▲K-푸드 Zone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해치와 소울 프렌즈 포토존 ▴전통복장을 한 각국 대표와 서울시민이 함께 즐기는 인터내셔널 멍때리기 대회(26일) 등의 참여형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개막행사는 24일 17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한국 전통 취타대를 선두로, 대사관과 주한 외국인과 친선우호도시의 공연단(9개 도시), 시민 등이 참여하는 개막 축하 퍼레이드가 광화문광장~세종대로 일부 구간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퍼레이드 구간을 광화문광장뿐만 아니라 세종대로의 일부 구간까지 확대했다. 이후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카메룬 태생의 프랑스 국적 소리꾼 ‘마포 로르(Laure MAFO)’의 판소리 축하공연이 진행되고,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회사로 3일간의 축제 시작을 선언한다. 먼저 카메룬 태생의 프랑스 국적 소리꾼으로 유명한 ‘마포 로르(Laure MAFO)’는 2018년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불 대통령 만찬에 한복을 입고 흥보가를 불러 크게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된다. 개막식이 진행되는 24일은 17시~21시, 25일 12시~21시, 26일은 12시~19시까지 진행된다. ① 매년 큰 관심을 받는 ‘세계 음식 및 디저트 Zone’은 청계광장과 청계천로 일대에서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 예년보다 많은 국가가 참여함에 따라 올해에는 청계천 북단까지 확대되어, 서울시민에게 세계 인기 먹거리를 소개한다. 광화문광장 무대에서는 9개의 서울시 친선우호도시의 전통공연을 만날 수 있다. 청계천로에서는 46개국에서 참가하는 세계 음식 존이 열린다. 프랑스의 크루아상과 바게트, 벨기에의 와플, 오스트리아의 굴라쉬 등의 친숙한 음식부터 헝가리의 란고시, 브라질의 아사이볼, 콜롬비아의 치즈 아레파, 모로코의 코프타 등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전세계의 다양한 음식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청계광장에서는 세계 디저트 존이 열린다. 16개국에서 참가하는 이번 디저트 존에서 에콰도르의 엠파나다, 체코의 말렌카 케이크, 파라과이의 구아바 주스, 콜롬비아 커피 등 유명 디저트를 만나보자. 특히, 올해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대사관과의 협조로 친환경 음식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스탄불(튀르키예)의 전통공연, 웰링턴(뉴질랜드)의 마오리족 공연, 상하이와 베이징(중국)의 전통악기 연주, 방콕(태국)의 전통춤, 홋카이도(일본)의 연극 등 다양한 글로벌 공연을 만날 수 있다. ② 광화문광장에서는 ‘대사관 및 도시관광 Zone’이 꾸며진다.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어보고, 기념품과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사관 홍보부스에는 47개국이 참여한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중동 등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나라의 관광정보도 한곳에서 얻을 수 있는 ‘도시관광 존’에는 11개국이 참여한다. 축제 기간 3일간,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는 ③ ‘도시 시네마’란 이름으로 야외 영화관이 운영된다. 영화관을 찾는 시민과 서울을 찾은 관광객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체 또는 12세 이상의 관람이 가능한 영화 총 4편이 상영된다. 개막일인 24일에는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베니스 국제영화제 초청작인 이탈리아 영화 ‘여덟 개의 산 Le Otto Montagne The Eight Mountains(147분)’이 상영된다. 25일에는 흔히 만날 수 없는 라트비아와 페루의 영화가 상영된다. 라트비아의 애니메이션인 ‘야콥과 미미의 말하는 개 Jacob, Mimmi and the talking dogs(70분)’와 페루 영화인 ‘맛있는 말린 과일 Deliciosa fruta seca(82분)’을 만날 수 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6일(일)에는 리우데자네이루 국제 영화제 출품 다큐멘터리 영화인 ‘아마존 그루브 Amazônia Groove(85분)’를 통하여 아마존 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음악이 광화문광장의 밤을 수놓는다. 이 밖에도 ④ 36개국이 참여해 각국의 세계명소 사진을 소개하는 큐브 사진전, 해치와 소울프렌즈 포토존, K-푸드 Zone 등이 마련되며, 외국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인터내셔널 멍때리기 대회가 개최되는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주말을 책임진다. 큐브 사진전에는 36개국이 참여한다. 각국의 랜드마크, 음식, 문화 등의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된 큐브를 통하여 세계명소를 만날 수 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K-푸드를 소개하는 부스도 마련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라면과 서울짜장 등의 K-라면, 바나나우유와 우유생크림빵 등의 K-디저트 등이 준비되며,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인증하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한 아이스컵 챌린지 등이 진행된다. 외국인과 서울시민이 함께 하는 참여형 이벤트인 ‘인터내서널 멍때리기 대회’도 개최된다. 전통의상을 입은 각국의 대표가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여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의 정신인 교류와 화합을 상징하는 이벤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4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거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세계인들이 서울을 즐기고,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3일간 개최된다.”며, “세계인이 사랑하는 도시, 해외 도시와 함께 문화로 동행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로 각인될 수 있도록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세계인의 주말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Culture

  2024-05-20

• 서울시, 9월부터 1천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사용 전면금지 ‧ 폐기물 감량계획 의무화

  1회용품 사용 감축 캠페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9월부터 1천명 이상 모이는 서울시 주최 행사·축제장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고, ‘폐기물 감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의료원·시립동부병원(상반기)에 도입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을 공공은 물론 대형 민간장례식장까지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가 ‘플라스틱 프리 서울’을 목표로 올해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22년 ‘제로웨이스트 서울’ 선언 후 지난 2년 동안 약 378톤 규모의 일회용 플라스틱 2,185만개를 줄여 약 1,039톤의 온실가스 저감 성과를 냈다. 우선 오는 9월부터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24.3.15)에 따라 서울시가 주최하는 참여 예상인원 1천 명 이상 행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행사계획 수립 시 폐기물 감량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폐기물량을 감축하고 친환경 축제 문화를 뿌리내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행사 폐기물 감량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여 친환경 축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장례식장·스포츠경기장 등 다회용기 우선 도입, 하반기 대형 민간장례식장까지 확대 또 다량의 일회용품 배출로 몸살을 앓는 스포츠경기장,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도 다회용기를 우선 도입한다. 지난해 7월 서울의료원의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지정에 이어 올해 4월 잠실야구장 입점 업체 38곳이 다회용기에 식음료를 담아 판매하기 시작했다. 상반기 중 시립동부병원이 추가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하반기에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가 도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이들 시설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약 8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문객은 다회용기에 음식을 받고 사용된 다회용기는 전문 업체에서 세척 후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하반기부터는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도 본격 시행한다. 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개인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서울페이로 결제하면 건당 300원의 서울페이 포인트가 적립된다. 매일 개인컵을 이용 시 한달에 최대 9,000원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고,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시범사업 시엔 300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카페 운영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고, 시민들도 평균 5% 할인 구매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택했다. ◆ 소상공인 종이 등 대체 빨대 구매시 점포당 최대 10만개‧1개당 3원 지원… 8000만개 규모 이외에도 시는 지난 13일부터 서울 시내 소규모 카페들이 종이 등 대체 빨대를 구입하면 1개당 약 3원씩의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대체 빨대 생산업체도 함께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올해 총지원개수인 8,000만개 종이 빨대 사용 시 플라스틱 약 80톤(빨대 1개 약 1g 가정)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체 빨대는 협동조합 온라인 판매처에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매장별 최대 10만개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2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구매와 배달이 증가하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로웨이스트 서울’을 선언했다. 이후 커피전문점, 배달·포장음식점 등 대상 다회용기 사용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장례식장, 행사·축제, 잠실야구장 등 다중이용장소로 범위를 확대해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개인컵 사용 시 추가 할인을 지원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물품 재사용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플리마켓 개최, 자원순환 및 새활용 체험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도 펼치고 있다. 시정 전반에 대해 플라스틱 감축 노력을 펼친 결과 지난해 다회용기(컵,용기) 사용이 전년 222만개 대비 7.7배 증가한 1,724만개로 늘었고 4개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다회용기 주문도 10만 2천건으로 전년 대비 3.5배 가량 늘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9개 빈소에서 20만명의 조문객을 다회용기로 맞아 월평균 약 15톤의 폐기물을 줄였고 서울재즈페스티벌, 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 등 총 69개 축제장에서도 87만개의 다회용기를 사용했다. 매장 내 다회용기를 도입한 잠실야구장도 지난 2년간 1회용기 약 23만개를 줄였다. 또 4개 배달앱 다회용기 주문 가능 지역도 ’22년 5개구에서 ’23년 10개구, ’24년 15개구로 확대했다. 권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플라스틱 폐기물은 인류의 생존과 환경을 위협하고 기후 위기까지 초래하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는 2022년 제로웨이스트 서울 선언 후 시민의 참여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쓰테크(쓰레기+재테크)’ 등 일상과 밀접한 사업부터 시정 전반까지 일회용품 줄이기를 적용해 실질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20

• 알리·테무서 구입한 내 귀걸이(장신구)가 혹시 카드뮴 덩어리?

  판매 플랫폼별 유해성분 주요 검출제품 사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 인천세관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제품(귀걸이, 반지 등)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장신구는 배송료 포함 6백원~4천원(평균 약 2천원)의 초저가 제품으로, 성분분석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장신구 종류별로 살펴보면 귀걸이 37%(47점 검출), 반지 32%(23점 검출), 발찌 20%(8점 검출) 순이며, 플랫폼별로는 알리익스프레스 27%(180점 중 48점 검출), 테무 20%(224점 중 48점 검출)이다. 이번 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뮴, 납이 검출된 96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인천세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국민께서는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 장신구 제품을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20

• 고용노동부,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필수자료를 생산하고자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1,000명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인적사항, △장애정보, △경제활동상태 판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가구정보, △직업훈련 수요 등 총 9개 분야로 구성됐다. 조사는 교육과정을 거친 전담 조사원이 직접 가정방문해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와 1:1 면접 조사로 진행하게 된다. 조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 조사는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조사 결과 자료는 올 12월에 공표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20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석·박사 고급인재 2,000명 양성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2024년도 참여대학 40개교 및 기관 14곳을 선정했다. ➊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➋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➌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이번 신규과제에는 향후 2,468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이 양성될 계획이다. ➊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하여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됐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간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➋ 한편,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 및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간 약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➌ 더불어,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이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평균 23억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간 약 330명의 인재들과 MIT·스탠포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20

• 성동구, 5월 20일‘반려동물 건강 시그널 & 응급처치 특강… 심폐소생술 체험까지

  성동구 반려동물 건강 시그널 & 응급처치 특강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동구는 5월 20일 오후 3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반려동물 건강 시그널 및 응급처치 교육' 특강을 개최한다.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KB금융그룹 발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2022년 말 기준 약 552만 가구이며,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해 반려가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반려동물 건강관리’(5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동구는 반려 가구가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급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건강 시그널 및 응급처치 특강'을 마련했다. 특강은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총 3명의 저명한 수의사가 강연을 맡는다. 1부 강의 주제는 '반려동물 건강 시그널(신호) 파악하기'로,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 유명해 '미야옹철'이라는 수식이 붙은 김명철 수의사가 진행한다. 2부는 성동구 소재 동물병원 24시센트럴동물메디컬센터의 김석중, 김효진 수의사가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의 반려동물 응급처치법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응급처치 체험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실생활에 필요한 반려동물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심폐소생술(CPR)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체험은 현장에서 선착순 100명까지 신청받는다. 관심 있는 주민들은 성동구청 누리집 또는 ‘성동구 반려견 함께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반려동물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성동구는 취약계층의 동물복지를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견의 행동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상담플랫폼 ‘반려견 함께센터’, 행동교정이 필요한 반려견에 1:1 전문가 교육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반려견 홈클래스’ 등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행복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건강 신호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반려동물 특강이 반려가구에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반려가구를 위한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Culture

  2024-05-20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기획재정부,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

  주식 시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2022.9.1 saba@yna.co.kr 기획재정부는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국세청 질의(‘22.8.18)에 대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22.9.15)했다. [배당소득세 비과세]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익증권의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에 따르면 집합투자는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소수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된 신탁은 투자자(수익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신탁재산인 주식이 처분되는 등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으로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는 신탁 수익권(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되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해당 수익증권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참고로 직접 주식 투자의 경우 대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법 제94조)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상장주식 거래․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령 제26조의2)하고 있다.

  • NEWS & ISSUE
  • Economy

  2022-09-15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 대폭 축소

  고용노동부는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반장: 권기섭 차관) 회의에서 연말까지 각종 신고‧신청 제출 절차를 합리화하고, 진입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신청‧제출 절차 등 합리화] ❶ 사업주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대폭 줄여 간소화한다(12월). 고용센터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임금, 매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별도로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공공기관의 자료(월평균 보수액, 조세 자료 등)를 활용해 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법령을 정비해 신청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❷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때, 변경 신고의 필요성이 낮으면 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12월). 현재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지방관서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작업 취소, 작업 물량 축소, 단순한 작업 기간 연장 등 변경 신고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변경 신고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❸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데, 이때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만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 가능하여,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을 하는 경우에도 수탁 제조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해 왔다. 이에 따라 제조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 중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 수탁 제조자를 통해서만 공단에 영업 비밀을 신청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제조 위탁자는 영업 비밀 전체를 수탁 제조자와 공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조 위탁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영업 비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영업 비밀의 유출 우려 및 신청 지연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12월). ❹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장년고용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절차를 폐지한다(9월). 장년고용지원기관은 매년 반복해오던 고용노동부의 재지정 절차로 인해 중장기적인 인적‧물적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장년고용지원기관이 연속적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지정된 날부터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를 폐지한 때”까지로 개선하고, 재지정 절차에 따른 행정 부담도 줄여 관행적인 재지정 절차를 없애면서 평가 결과 3년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장년고용지원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진입 요건 등 개선] ❶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의 사업자가 사업자협회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인적 설립 요건을 개선한다(11월). ｢직업안정법 시행령｣ 상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려면 사업자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30인 이상의 발기인” 규정으로 사업자협회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자협회가 활성화되면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원사와 협회 간 업무 공유 등을 통해 구직자에 대한 취업 지원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직업안정법령 준수, 불법 구인업체 근절 등 구직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입후보 요건도 개선한다(11월).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중 시설기준을 합리화한다(12월).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안전보건진단이 주로 사업장에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무 업무도 재택 또는 공유 사무실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력과 장비 등 안전보건진단의 품질과 관련된 요건은 유지하되, “사무실” 보유 요건은 제외할 예정이다. ❹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경영악화 여부를 평상시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개선한다(12월). 현재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 감소의 판단 기준이 직전 연도로 한정되어 있어 일부 자영업자 등은 장기간에 걸친 위기 상황이 소득 감소 판단 기준에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22개의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규제혁신 특별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NEWS & ISSUE
  • Labor

  2022-09-15

• 국토교통부, 19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 ‘물류산업 청년채용박람회’

  국토교통부는 물류분야 구직기업과 취업자를 매칭하기 위해‘15년부터 시행해온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온라인)를 9월 19일부터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박람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채용설명회부터 면접·채용상담등 취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를 지원하고, 일반기업과 새싹기업으로나눠 2회 시행한다. 올해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방법) 9월 19일부터 채용박람회 누리집에서 취업 및 채용상담에 관심있는 기업을 찾아 화상면접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할 수 있다. 2차(새싹기업)는 10월 24일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의사항) 이번 박람회에서 자체 채용일정 등의 사유로 상담만 진행하는 기업이 일부 있으므로, 신청자들은 채용 기업과 상담 기업을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다. (사전매칭) 물류분야 취업전문가가 공식 누리집을 통해구직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행사 전 온라인으로 컨설팅 해주며, 제출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기업별 채용기준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합격률이 높은 기업을 추천해 주는 ‘온라인 취업서류 컨설팅및 사전 매칭 서비스’를 실시한다. (역량강화) 구직 희망청년은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취업서류 작성법, 면접 컨설팅, 직무 멘토링, 자격증 컨설팅, 취업특강 등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인재정보) 올해 처음으로 구인기업의 효율적인 채용지원을 위해 온라인으로 인재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인사담당자가 물류분야 취업을 희망하는구직자들의 이력사항을 검토 후 적합한 인재가 있을 경우, 직접적인 만남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채용 성사를 이뤄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서 알 수 있듯이 물류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의역할을 하고 있으며 물류분야 인적자원은 산업의 발전에 필수 요소”로 강조하면서,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물류산업의 뿌리를 튼튼하게 할 미래 인재를기업과 매칭하여, 기업에게는 인적 경쟁력을, 청년과 구직자에게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과 구직자의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2-09-15

• 국토교통부, 규제부담 없는 드론비행 시험구역을 확대합니다

  DMI 수소 드론 [DM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과 함께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60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국토부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되어 개발 기체의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국토부는 ‘20.9월 1차 공모를 거쳐‘21.6월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70여개 드론기업이 이 구역 내에서 드론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영농 등과 관련한 활발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이번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토부는 제출된 조성계획에 대해 국방부·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실시하고, 드론법에 따른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안건상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드론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자유화 구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에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2차 공모와 관련한 신청절차 등은 드론정보포털 누리집을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제1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현황 (15개 지자체, 33개소,‘21.6~23.6)

  • NEWS & ISSUE
  • Social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