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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다국적 기업인 특수화학회사 에보닉에서 순환성(Circularity)과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분야의 오픈 챌린지를 진행한다. 에보닉은 탈화석화(Defossil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생산에 접근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특히 ‘17% 아크릴산, 1% 아세트산 및 3%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수용성 폐수’의 대체 사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해당 챌린지는 학생, 박사 과정, Postdoc, 학계 및 기술 전문가, 기업가 혹은 다양한 분야의 고객 또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 제출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평가 기준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에보닉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최고의 3가지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5000유로의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며, 챌린지의 신청 마감일은 2024년 5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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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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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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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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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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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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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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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스파이어, ‘한국형 복합리조트’로서 세계적 경쟁력 갖추도록 지속적 투자와 관광객 유치 노력 당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5일, 인천 영종도에서 문을 연 인스파이어 리조트(대표 첸시,인스파이어) 현장을 방문했다. 유 장관은 개장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인스파이어’ 개장이 국내 카지노영업장 한 곳 추가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관광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 뜻깊은 첫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형 복합리조트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스파이어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월 ‘인스파이어’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한 바 있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신규 허가이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 허가이기도 하다. ‘인스파이어’는 앞으로 카지노 외에도 15,000석 규모의 다목적 전문공연장을 비롯해, 5성급의 호텔객실 1,275개, 국제규격의 국제회의시설, 대형 실내 워터파크, 쇼핑몰, 식당가 등의 다양한 관광기반시설을 갖추어 케이-컬처에 관심 있는 외래 관광객 유치에도 앞장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 주요 시설 살피고 케이 컬처와의 결합으로 관광 매력도 높인 관계자 격려 한편, 유 장관은 기념행사에 앞서 ‘인스파이어’의 전문 공연장(아레나)과 디지털 거리, 카지노영업장 등 주요 시설들을 살폈다. 케이-컬처와의 결합을 통해 관광 매력도를 높이려고 노력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인스파이어’가 대한민국 문화를 아시아와 세계로 확산하는 또 하나의 발신지로 발전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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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서울시, 구글과 손잡고 인공지능(AI) 초기‧예비 창업자 6천명 교육…AI 활용력 배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구글이 진행하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의 첫 수업이 3월 5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와 구글이 함께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분야의 초기‧예비 창업가를 육성하는 교육으로, 전 세계적으로 도시 차원으로는 구글과 협력해 교육을 진행하는 첫 사례다. 6주간 매주 1회씩 진행되는 교육에 총 6천 명이 참여한다. 대학생과 예비·초기창업자를 포함해 인공지능(AI)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체 과정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은 3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17시~19시), 숙명여자대학교 눈꽃광장홀에서 진행된다. 서울시와 구글이 함께 운영하고 숙명여자대학교가 장소를 지원한다. 강의 첫 날인 3월 5일은 앞으로 6주간 진행될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경훈 구글 코리아 사장, 마이크 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태 지역 총괄 등이 참석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을 소개하고, 교육생을 격려한다. 이어서 스타트업 대표와 투자자 등 산업의 전문가, 현장 교육생과 함께 인공지능(AI) 미래에 대해 토론이 이어진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 토론에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투자자이자 방송인 마크 테토(Mark Tetto), 프로그래밍 및 AI 관련 58만 유튜버 ‘조코딩’과 AI 활용 스타트업을 대표하여 슬립테크 스타트업 무니스 권서현 대표와 프롭테크 스타트업 제너레잇의 정가혜 CTO가 참석하여 ‘인공지능(AI)의 미래에 대하여’를 주제로 담화를 진행한다. 이어진 ‘기업가 정신 워크숍 세션’에서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와 관점, 문제 해결에서의 기술 활용 방안 등이 자세히 소개된다. 앞으로 총 6주간, 6가지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며, 6개 세션 모두 1천 명이 넘는 교육생이 신청했다.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앞으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토크 시리즈, 스피커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우선 참가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된다. 교육과정은 ▲기업가정신 워크숍 ▲전략적인 제품 스토리텔링 ▲성공을 위한 리더십 원칙 ▲구글 광고를 통한 고객 확보 전략 ▲스타트업을 위한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툴 소개 ▲혁신적인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창업가들과의 담화 등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다양한 창업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구글의 제품·전문성·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커뮤니티로, 서울에는 아시아 최초로 (전 세계 3번째) 2015년 설립됐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서울 청년들의 AI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와 협업해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AI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와 혁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는 서울시의 행정이 디지털 대전환(DX)에서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로 변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며, 이미 AI 돌봄로봇을 활용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AI기반 인파감지 스마트 CCTV 등 다양한 분야에 선도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며 “AI활용력과 기술력에 도전과 성장의 ‘기업가 정신’을 더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 자원으로 성장하길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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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으로 늘리고, 3월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먼저,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1,340억 원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3월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 원 중에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을 통해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 서식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충전기 설치 수량을 표기하고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면 된다. 또한,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하며,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한편, 총 2,375억 원을 지원하는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대표) 사업’은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 원을,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하여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또는 민간사업자(사업수행기관)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공모 기간 동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또는 한국환경공단(keco.or.kr)에 사업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되어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거점 등에 공용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에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급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치겠다”라며, “이를 통해 충전 편의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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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4회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를 서면 개최하여 ‘24년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시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고충처리 실적 등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간활동을 보고받았다. 산업부는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통해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① 전략적 유치활동 추진, ②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강화, ③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공급망 강화·첨단기술 확보를 위하여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하고 고위급 소통 또는 소규모·밀착형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또한, 첨단산업 핵심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24년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23년 500억원 → ’24년 2,000억원)하고,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을 신설하여 글로벌 기업의 국내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한다. 한편,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23년 제도개선 18건 등 총 406건의 고충처리 활동실적을 보고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처리하기 위해 ’99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고충처리 실적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적극적인 고충처리 활동 등을 토대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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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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