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실시간뉴스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와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공동주최, FCN 투자매칭행사 성대히 열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와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공동주최, FCN 투자매칭행사 성대히 열려....   (사진제공 KOFA) 오른쪽부터 , KOFA 대표 김종철, FCN CEO Merlin Melles , FCN CEO Elise Brand ,DBCK 안드레아스 대표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는 지난 31일 몬드리안 서울 호텔 루프탑에서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DBCK , 대표 Andreas)와 공동으로 주최한 네델란드 기업사절단 35명과 네델란드로부터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벤쳐기업인들과의 투자매칭행사가 성대히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네델란드 기업사절단은 FOUNDERS CARBON NETWORK (FCN , CEO Merlin Melles) 단체 소속 기업의 오너들이다. FCN은 네델란드에 위치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로서 결정권을 가진 500여명의 기업총수, 오너들이 모인단체이다. FCN 단체를 이끄는 CEO,  Merlin Melles 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전공한 엘리트이자 경제인으로 유명하다. (사진제공 KOFA) DBCK 안드레아스 대표가 이번행사에 대한 오프닝 멘트를 하고있다.   이번 한국을 방문한 네델란드 기업의 오너들은  AI, Bio , Robotics 3가지분야 산업의 한국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을 희망하였고 KOFA가 메디팜소프트, 웨인힐스 브라이언트, 디오비스튜디오, 메디사피엔스, 빛글림등의 AI 회사 대표들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경제진흥원 서울투자청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사진제공 FCN)  FCN 소속 회원사들은 다음날 DMZ 땅굴견학을 통해 안보경험과 서울 북촌 한옥마을등을 방문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다음일정으로 상하이와 홍콩등을 방문해 투자처 발굴여정을 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FCN)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은 FCN , CEO Merlin Melles 과 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확대와 회원사들의 비즈니스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그리고 ESG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으로 지배구조가 구성되어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6-02
  •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 배정
    병무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했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업체는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25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31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31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5-31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5-30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이용빈 의원,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제정안 대표발의
    (성남=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카카오 홍은택 각자대표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2.10.19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9일 개인정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칭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고, 일상이 파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충격을 안겼다. 이용빈 의원은 최근 카카오發 사태에 대해 “독점 지위 기업의 책임 부실이 불러온 일상 파괴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라며,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 피해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돌이켜보면, 카카오 화재사태가 발생한 이전부터,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 개인정보 △ 신상정보 △ 금융정보 △ 데이터 보호 △ 서비스 안전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잠재적 위협과 경제사회적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ㆍ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도입되어 있을 뿐, 그 이외 분야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에 관한 제도가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피해자가 민사소송 자체를 기피하게 되어 소비자 주권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동일한 소송목적의 다수 개별 소송이 남발되어 문제해결의 비효율이 초래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보듯, 재발방지와 피해보상 대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나, 정부와 기업은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책임 소지를 따지며 공방과 분쟁으로 끌고 갈 개연성이 있어, 소비자 주권에 입각한 본질적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날 우려가 깊다”라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선 집단소송이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피해 구제대책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용빈의원은 “플랫폼 서비스는 일상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결제-인증-안내 등에 이르는 정부 서비스와 생활편의까지 깊게 관여되어 있다”라며, “정부와 기업 모두 재발방지와 피해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발의한 제정법이 플랫폼시대 소비자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카카오發 먹통사태를 포함해 각종 플랫폼서비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새로운 안전망으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은 강민정, 강훈식, 기동민, 김병욱, 김승원, 김원이, 김주영,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서영석, 신동근, 신영대, 안규백, 양이원영,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이병훈, 이용선, 이원욱, 이정문,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한병도,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2-10-20
  • 서울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
    # “마포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자조모임인 ‘손안에 디자인’ 회원입니다. 2018년부터 자조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올해 벌써 5년째입니다. 모임활동을 꾸준히 하고 수업을 통해 만든 작품을 전시하기도 해서 즐겁고 너무 좋아요. 자조모임의 매력은 바로 매년 수업 때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한국어도 배우고 많은 수공예 작품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_ 마포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회원 #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게 춤을 배웠습니다만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서 한국에서 몽골의 전통춤을 잊지 않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같은 나라 출신 친구들을 만나 춤을 배우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삶의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 몽골 친구들에게 기회가 되면 자조모임을 참여하고 배워 보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요. “_중구 몽골자조모임 ‘우리엄마가 달라졌어요” 회원 서울시에는 18만 7,239명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이민자 경우 ‘10년 2만9,455명→ ‘20년 3만1,661명(7.4%↑), 국적취득자(귀화자)는 ‘10년 1만1,668명→‘20년 4만,3,769명(275%↑), 다문화가족자녀(국내출생 미성년)는 ‘10년 1만3,789명→‘20년 3만3,039명(139%↑)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21,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22년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활동사례 발표회’를 오는 10월 20일(목) 13시부터 시민청 지하2층 태평홀에서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한다.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낯선 문화, 언어, 환경, 음식 등으로 외로움과 어려움을 느끼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서울시는 이들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자조모임’과 엄마 나라 언어를 배우자와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모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24개(324명), ‘모국어교육’은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5개 언어, 183명을 지원했다. 이번 활동사례 발표회에는 19개 자조모임과 5개 모국어 교육 단체가 참여하며, 합창단, 뮤지컬 공연 및 활동작품 전시나 PT 발표로 지난 8개월간의 활동사례를 공유한다. 자조모임 19개 모임에서는 세계 각국 전통 무용, 합창단, 인형극, 뮤지컬 공연 및 공예품 제작 등 분야별 활동사례를 발표하며, 다문화가족의 활기찬 모습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할 것이다. 모국어교육 5개 단체에서는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등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모국어 노래, 자기소개, 시낭송 등으로 그간에 학습한 모국어 솜씨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활동사례 발표회에는 2022년 다문화가족 지원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식도 같이 한다.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정착에 공적을 기여한 자치구 가족센터 다문화 분야의 종사자 10명 및 자조모임, 다문화이해교육 등 상호문화 이해 위해 활발히 활동해온 다문화가족 구성원 2명이 수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돌봄 서비스 사업(출산전후 돌봄 연 3,000여명, 시간제 아이돌봄 연 4,000여명),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 지원(연 1,200여명),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사업(연 350여명), FC서울 다문화 유소년 축구교실(9개 구장, 100여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밑바탕이 된다”라며, “서울시는 다문화가족들이 행복하게 서울살이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Culture
    2022-10-20
  • 서울시, ’한강 노을 프로젝트’ 추진… 사진작가와 출사여행, 나만의 노을 이야기 공모
    한강 곳곳에 숨은 아름다운 노을 명소도 찾고,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 한강 노을 출사여행도 떠나보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사계절 즐기는 한강 축제 '2022 한강페스티벌'의 가을-겨울 시즌 기획 프로그램으로 ‘한강 노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접근성·주변 경관·편의시설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강 노을을 전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발굴해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명소를 찾는 시민들이 장소마다 다채로운 느낌을 주는 한강 노을의 감성을 비교해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 첫 단추로, 한강사업본부는 전문 사진작가 3인과 함께 한강의 노을 명소에 출사를 떠나보는 ‘작가와 함께하는 출사여행’, 나만의 한강 노을 명소를 이야기와 함께 소개하는 ‘한강노을사진챌린지’를 시작한다. 먼저, 인물사진, 도시여행, 매체 예술(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이력의 전문 사진작가 3인이 한강공원 현장 답사를 진행하고 한강의 노을 명소 7곳을 선정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는 인물사진의 대가라 불리우는 ‘손홍주’, 도시 여행사진가 ‘이성우’, 미디어아트 감독 겸 사진작가 ‘김시연’이다. 선정된 명소는 반포한강공원 ①잠수교 39번 교각 앞, ②세빛섬 골든블루마리나 앞, 여의도한강공원 ③마리나컨벤션 앞, ④서강대교 남단, 이촌한강공원 ⑤노들섬 서쪽 광장, ⑥한강대교 북단, 난지한강공원 ⑦월드컵대교 북단이다. 각 장소의 선정 이유 및 세부 정보는 '2022 한강페스티벌'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장소들은 '2022 한강페스티벌'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공유되고, 향후 축제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명소를 제안한 3인의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 해당 장소를 직접 방문해 아름다운 노을을 사진에 담아보는 ‘출사여행’은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각 회차별 10명씩 사전 예약(무료)을 통해 진행된다. 작가들은 해당 장소를 최적의 노을 명소로 제안한 이유, 장소별 감상 포인트, 다양한 촬영 기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촬영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2022 한강페스티벌'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된다. 다음으로, ‘한강노을사진챌린지’를 통해 시민의 노을 명소 이야기를 공모한다. ‘한강노을사진챌린지’는 ‘나만의 한강 노을 명소는?’ 주제로 각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한강 노을 명소와 그 이유를 공모하는 프로그램이다. 노을의 아름다운 정경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작성해 개인 사회관계망(SNS) 계정에 전체 공개로 게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이며 연령 및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성, 창의성 등을 심사하여 총 15개 작품이 선정될 예정이다. 1인당 최대 2점 제출 가능하며, 단 1인 1작품에 한하여 선정한다. 선정작은 11월 22일(화) ‘한강페스티벌’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SNS) 채널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15명에게는 10만원권 문화상품권 및 선상에서 한강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이크루즈의 선셋크루즈 승선권(1인 2매)이 증정될 예정이다. ‘작가와 함께하는 출사여행’ 촬영 사진 및 ‘한강노을사진챌린지’ 선정작은 12월에 진행될 예정인'사진으로 돌아보는 2022 한강페스티벌'사진전에서 전시되며, 향후 한강공원 각종 홍보 및 정책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2022 한강페스티벌」 세부 프로그램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한강페스티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 강물이 흐르는 곳은 어디든 노을 명소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미 시민 여러분께서 각자 자기만의 노을 명소를 즐기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중에서도 편하게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시민들께 제안드리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노을 명소가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Culture
    2022-10-20
  • 서울시, 문화비축기지에서 만나는 예술적인 경험! '2022 글로벌 위크'
    서울시 문화비축기지는 다국적 예술가들의 실험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만날 수 있는 '2022 글로벌위크 : 플레이백 (Playback)'을 오는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위크'는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올해 5회째를 맞고 있으며, 해외 및 국내 창작자들이 문화비축기지에서 공간과 장소적 특성을 살린 실험적인 예술 콘텐츠를 선보이는 협업 프로젝트로 공연, 전시, 세미나, 워크숍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문화비축기지 '글로벌위크'는 2018년 캐나다, 호주팀과 함께 국제포럼과 워크숍 진행을 시작으로 5회째를 맞고 있으며, 그동안 18개국의 예술가 약 34개팀이 참여하여 문화비축기지에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올해 '글로벌위크'는 힘든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다시 예술적 영감과 문화적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서 의미를 가진 ‘ 플레이백(Playback) : 다음을 넘어, 예술이 숨 쉬는 문화공원’을 주제로 준비했다.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국 8팀은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 출신의 예술가들로 2개의 전시와 6개의 공연으로 만날 수 있다. 본 행사는 다국적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해석을 통해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예술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올해 글로벌위크 참여 예술가는 국내에 입국 가능한 해외기획자를 포함하여 국내 거주 중인 국내외 기획자·예술가로 공모 대상의 범주를 확장했으며 선정된 8팀의 기획자·예술가들은 7월에서 9월까지 문화비축기지 탱크 공간을 연구하고 공간에 특화된 워크숍, 전시, 공연에 이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0.19일 진행하는 '글로벌위크 네트워크 워크숍'은 네덜란드 문화예술단체 ‘WORM’, ATM 페스티벌(동시대 실험음악 프로젝트) 단체와 협력하여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한다. 글로벌위크 참여 예술가들도 참여하며,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예술가들의 교류와 다양한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네트워크 워크숍'은 네덜란드의 문화예술 생태계와 문화비축기지와 유사 공간에 대한 소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작가들과 동시대 문화예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국적 예술가의 참여로 모든 발표는 영어로 진행된다. 전시는 ‘루틴, 루틴 Routine, Route-in’, ‘약수터: 물은 알고 있다’ 2개의 전시를 진행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6개의 공연은 기타, 정가, 재즈, 디제잉 등 다양한 융복합 공연들이 펼쳐지며 사전예약을 못해도 현장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T6 원형회의실에서는 우묵한 그릇 형태의 대상물과 특정한 움직임을 반복하는 키네틱 장치들을 하나의 무대로 연출하면서, 관람자의 일상과 무의식사이의 명상적인 경험을 연출한 ‘루틴, 루틴 Routine, Route-in’이 선보일 예정이다. 배인경, 하난 벤 시몬 작가의 ‘약수터: 물은 알고 있다’ 는 공원의 생태적 느낌을 살려 생수를 사먹지 않고, 약수터에서 모이던 옛 시절을 다중 매체(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상기시키는 전시가 T2 야외 외벽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22일에는 T6원형회의실을 중심으로 문화비축기지를 연상시키는 금속, 콘크리트, 나무 등 핵심어를 이야기로 구상한 로익겐드리(프랑스)작가의 ‘고고학적으로 음향 지도 상상하기’ 기타연주와, 가을하늘을 주제로 전통적인 정가와 전자사운드를 같이 융합한 완연팀의 ‘추천사’ 공연이 진행된다. 이어 투페이스 작가의 ‘투페이스 라이브’로 문화비축기지 역사와 레코드의 과거시대 유사성을 표현한 DJ 레코드 공연을 구성했다. 10월 23일(일)에는 T0나무데크를 중심으로 뉴질랜드, 한국, 호주팀으로 구성된 딱지팀의 거리를 두고 각자의 소리를 체험하는 ‘거리를 줄여가는 배열들...’공연과, 가을낮에 어울리는 다양한 재즈음악을 김명욱재즈밴드에서 ‘재즈에 빠지다’라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다. 해금, 일렉트로닉스, 타악기 작가들로 구성된 삼킴의 ‘마이셀프’는 동서양 다양한 소리와 융복합 공연들로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 'ATM(Audio Trading Manual) 페스티벌'이 함께 개최되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다. 문화비축기지 아트랩(융복합·실험예술) 공모작으로 참여하는 ATM 페스티벌은 소리 기반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축제로 ‘Borderless Point(무경계지점)’을 주제로 11개국의 다국적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공연과 전시, 워크숍, 세미나를 통해 ATM이 제안하는 음악을 만날 수 있다. '2022 글로벌위크'는 참여 작가들의 작품 제작과정과 인터뷰, 개별 작품의 스케치를 담은 영상들을 문화비축기지 유튜브 채널의 아트 앤 스토리(Art & Story)를 통해 12월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김호석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은 “2022 글로벌위크를 통해 국내외 예술가들에게는 서로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가을철 공원을 산책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비축기지가 다양한 예술가들이 영감을 받아 공간적 매력을 발산하고, 문화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Culture
    2022-10-2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