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오세훈 시장, 아부다비 연례투자회의(AIM)서 '민생중심 첨단교통 혁신' 발표

  2023년 미래도시분야 토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세훈 시장이 8일 10시'현지시간'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Annual Investment Summit, 이하 AIM)’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해 ‘더 나은 미래도시를 위한 서울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은 미래 교통 정책 등을 발표했다. ‘연례투자회의’는 13회차를 맞은 UAE의 대표적 투자행사로 올해는 6개 분야(미래도시, 디지털경제, FDI, FPI, 중소기업, 스타트업)로 운영됐으며, 175개국에서 주요 정책결정자, 경제 리더 등 1만 3천여 명이 참여했다. 오 시장은 미래 교통 정책에 서울시의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아 ▲민생 맞춤 자율주행 차량 확대 운영 ▲‘응급닥터 UAM’ 서비스 체계 마련 ▲‘서울동행맵’ 등 무장애 대중교통 이용 환경 구축 ▲AI 및 드론 활용 교통 흐름·안전 개선 등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 2024년을 대중교통 혁신 원년의 해로 삼은 서울시는 미래 첨단기술의 조기 상용화, 글로벌시장 선점 등 신산업 성장과 더불어 서민과 소외 계층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24~’26 민생 최우선 첨단교통 혁신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① 민생 맞춤 자율주행 차량 확대 운영' 먼저, 시는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심야·새벽 자율주행, 교통 소외지역 자율주행 등 ‘민생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50대 이상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의 대표적 미래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심야 자율주행버스’와 올해 10월 선보일 ‘새벽 자율주행버스’는 시간 경계와 공간 한계를 허무는 민생 맞춤형 서비스로 거듭난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현재 합정역~동대문(편도 9.8km) 구간을 달리고 있으며, ‘새벽 자율주행버스’는 올해 10월부터 도봉산역~종로~마포역~여의도역~영등포역(편도 25.7km)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순환 자율주행버스’는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어 출퇴근길이 불편하거나,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높은 언덕길을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골목골목 진입할 수 있는 중·소형 규모의 버스다. 시는 ‘지역순환 자율주행버스’를 ’25년 시범 도입을 시작해 ’26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차량은 도시 안전 파수꾼으로도 활약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낮에는 차량 단속, 심야에는 방범 목적의 시민 안전 자율차량을 ’26년까지 10대 운영할 예정이다. 쓰레기 수거, 청소 등 도시관리 서비스를 책임질 자율차량도 10대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7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② ‘응급닥터 UAM’ 서비스 체계 마련' 서울시는 미래 교통의 핵심인 UAM 상용화 서비스로 ‘응급닥터 UAM’을 선보일 예정이다. ’26년 상용화 초기 단계부터 장기·혈액 이송에 UAM을 활용하고, ’30년에는 응급의료뿐 아니라 긴급구조까지 그 범위를 넓혀 총 10대, 1,820억 원 규모의 공공의료와 재난구호 서비스 혁신까지 도모한다. 지금도 닥터헬기나 소방헬기가 긴급 이송을 담당하고 있지만 소음과 환경영향, 공간적 제한 등의 한계가 있다. ‘응급닥터 UAM’은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를 사용해 적은 소음으로 운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대형건물, 학교 운동장 등 657개소의 도심 속 공간을 활용해 이·착륙이 이뤄질 경우 빠르게 닥터헬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기체 개발 및 비행 승인 동향을 고려해 ‘응급닥터 UAM’을 정착시킬 예정이며, 시민 모두 응급상황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응급 차량 접근 시 우선 신호를 제공하는 등 응급 대응을 위한 긴급 신호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도 함께 진행해 소방차, 구급차 등이 혼잡한 도심에서도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포와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24년 긴급 신호체계를 구축해 시범 운영 후, 단계적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③ ‘서울동행맵’ 등 무장애 대중교통 이용 환경 구축' 무장애 대중교통 이용 환경 정착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동행맵’의 3단계 서비스 고도화에도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다. ‘서울동행맵’은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고령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보행로 단차·경사를 고려한 길안내는 물론, 저상 버스·장애인콜택시 예약까지 가능한 교통약자 친화적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올해 출시한 1단계 버전에서 나아가 2025년에는 학습형 AI 기능 기술을 기반으로 문자·영상·이미지 등을 인식하고,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통해 저시력자를 포함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2단계 기능개선을 추진한다. 시각장애인 대상으로는 실시간 위치 기반으로 주변 시설물 정보(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화장실 등)와 길 안내, 대중교통 정보 등을 음성으로 제공하고, 횡단보도 음향 안내기와 연계하는 등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시는 리버버스부터 GTX, UAM 등 미래 교통수단까지 망라한 모든 대중교통 인프라를 무장애 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플랫폼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④ AI 및 드론 활용 교통 흐름·안전 개선' 만성적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는 ‘교통흐름 30% 개선, 교통사고 10% 절감’을 목표로 생성형 AI 기술 기반 교통신호 최적화에 2026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한다. 이동통신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도로 위의 통행량을 예측하고, 예측된 통행량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통해 반복 학습을 거치는 교통신호 기술을 마련한다. 시는 이를 통해 혼잡 지역의 도로망 전체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민간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25년 시범도입 후 효과분석 등을 거쳐 ’26년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사장,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 등에 무인 자동비행 드론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시는 사고 위험을 10% 이상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26년부터 단계적으로 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 영상으로 도로 과점용, 규정 위반 사항 등 이행실태를 분석하고 빠르게 조치·관리해 더 나은 이동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첨단교통 혁신 외에 기후 위기에 대응한 ▲기후동행카드 ▲건물의 친환경 인증 체계 ▲정원도시와 시민들의 자발적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손목닥터9988 등 시민에게 녹아든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오 시장은 기조연설에 앞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 대외무역부 장관과 자말 알 자르완(Jamal Al Jarwan) UAE 국제투자가협의회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아부다비와 서울시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서울기업의 아부다비 진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향후 지속적인 상호협력에 뜻을 모았다. 기조연설 후에는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한국기업관을 찾아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기업들을 격려했다. 또한 중동 지역 투자유치와 진출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기업관에는 에너지, 의료, 뷰티, AI, IT, 콘텐츠 등 UAE에서 각광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했다. '서울시-아부다비시 우호 결연 체결' 한편 오 시장은 이날 12시'현지시간', 아부다비 행정교통부(DMT, Department of Municipalities and Transport)를 방문해 모하메드 알리 알 쇼라파(Mohamed Ali Al Shorafa) 지방자치교통부 의장과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부다비 행정교통부는 아부다비를 구성하는 아부다비(Abu Dhabi), 알 아인(Al Ain), 알 다프라(Al Dhafra) 3개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다. 서울시는 이번 아부다비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을 통해 교통,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교류 체계를 구축하며 상호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우호도시 체결은 2023년 아부다비 지방자치교통부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중동 국가 중 4번째이자 UAE 도시 중 처음으로 이뤄졌다. 'WeGO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사무소 개소식' 이후 오 시장은 12시 30분'현지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WeGO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및 전자정부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각별히 힘써온 오 시장이 2010년 서울에서 개최한 ‘세계도시전자정부시장포럼’에서 50개의 도시들과 주축이 되어 설립했으며, 현재 200여 개 회원도시를 보유하고 있다. WeGO 본부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각 대륙에 위치한 6개의 지역 사무소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WeGO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을 지원한다. 오 시장은 매력적인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인간중심적 가치를 함께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한 스마트도시 시정을 소개하고,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스마트 라이프 위크’에 아부다비 대표단을 초청했다. '서울시-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 MOU' 이어서 오 시장은 16시 30분'현지시간' 서울과 아부다비 두 도시 간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ADMAF, Abu Dhabi Music & Arts Foundation)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은 1996년 설립된 UAE와 중동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왕실의 두터운 신임과 후원을 받고 있다. 2004년부터 중동 최대 문화축제 ‘아부다비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 각국의 문화를 중동에 알리고, 이슬람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은 그간 한국 문화와 예술인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2019년 아부다비 페스티벌’에 국립발레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조수미를 초청했으며 ’25년에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아부다비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간의 문화를 서로 소개하고,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또한 ▲양 도시의 박물관·미술관 간의 교류 전시 ▲양 도시의 후원을 받는 예술인 간 교류·협업 ▲서울시예술단과 UAE 예술 단체 간 상호 초청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국과 중동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가교 역할에 나선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1월, 아부다비 대표 클래식 음악축제인 '아부다비 클래식(Abu Dhabi Classics 2024)'에 참여한다. 한편, 업무협약식에는 현 UAE 대통령의 외삼촌이자 아부다비 음악재단의 후원자인 셰이크 나흐얀 빈 무바락 알 나흐얀(H.E. Sheikh Nahyan bin Mubarak Al Nahyan) 등이 자리하며, UAE 왕실에서도 아부다비와 서울 간 문화교류 확대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에보닉, 맞춤형 RESOMER® powder 바이오 소재 생산 능력 확대

  에보닉, 맞춤형 RESOMER® powder 바이오 소재 생산 능력 확대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새로운 무용제 미세화 기술 확장ISO 13485 및 GMP 표준에 따라 맞춤형 입자 크기와 광범위한 재료 특성 및 분해 시간을 가진 분말 제조미용 응용 분야 및 의료 기기 제조의 새로운 혁신 가능성   에보닉은 독일 다름슈타트 공장에서 RESOMER® powder 바이오 소재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입자 크기와 재료 특성을 가진 맞춤형 분말을 생산하기 위해 고급 무용제 미분화 기술도 제공한다. 새로운 생산 능력을 통해 에보닉은 의료 기기용 표준 RESOMER® powder의 자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여 정밀 임플란트 또는 미용 응용 분야를 위한 맞춤형 재료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다. 에보닉의 새로운 기술 플랫폼은 광범위한 의료 응용 분야를 위한 맞춤형 입자 크기의 특수RESOMER® powder을 공동 설계 및 제조하기 위해 고객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밸류 체인을 바탕으로 여러 파트너사들과 함께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 지향적 접근 방식은 에보닉의 생명 과학 사업부인 Nutrition & Care가 채택한 10년 비전의 중요한 부분이다. 즉, 고객 중심의 시스템 사고 방식을 고취한다. 에보닉 Health Care의 의료 기기 솔루션 글로벌 책임자인 Andreas Karaus는 “에보닉의 미분화 기술은 고객이 필요한 등급의 분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객이 혁신적인 바이오 소재로 다른 미용 및 의료 치료법을 깊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에보닉의 무용제 미세화 기술은 소규모 실험실에서 상업 제조에 이르기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ISO 13485 및 GMP 표준에 따라 제조된 많은 양의 상업용 제품을 주문하기 전에 더 적은 양의 기술 재료로 자체 제형을 시험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에보닉은 의료 기기 및 제약 시장을 위한 혁신적인 소재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솔루션 업체이다. 30년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RESOMER®는 효능, 생체 적합성 및 안전성으로 명성이 높은 흡수성 의료 기기 및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에보닉의 생체 흡수성 폴리머 제품이다. 에보닉에서 제공하는 RESOMER® powder은 이식형 의료기기에 적합한 품질로 엄격한 ISO 13485 및 GMP 준수 표준을 준수한다. 새로운 미세화 플랫폼은 에보닉의 광범위한 폴리머 설계 및 가공 전문성과 응용 분야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 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단체 스트리투홈, 6월 릴레이 인식개선 '펫로스' 강의교육활동 벌인다..

  로벌동물권인식개선단체 스트리투홈, 6월 릴레이 인식개선 '펫로스' 강의교육활동 벌인다.. 오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3-5시반까지 경기도 김포, 경기도 광주, 서울 강남 3차례에 걸쳐 '펫로스' 강의     주한외국기업합회 KOFA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사)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대표, 앨리시아송 인선 - 캐나다국인)은 오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3-5시반까지 경기도 김포, 경기도 광주, 서울 강남 3차례에 걸쳐 반려동물을 떠나 보내거나 혹은 이별이 가까워진 보호자들을 위해 '펫로스'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단순한 강의만이 아닌 구조되어 절실하게 평생가족을 찾는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입양프로젝트' 프로그램과 구조된 약 60마리의 고양이 강아지들의 치료, 중성화 수술 및 사료 등을 위한 '기업후원 유기견바자회'도 함께 진행함으로서 더욱더 의미있고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송인선 대표는 말했다.   강연에는 '견생법률' 저자이며 건국대학교 법학박사이자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장으로 활동중인 이진홍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며, 4.27 동물개정법 관련하여 스트리투홈 이사이자 동물권 변호사 김명섭 변호사가 참가자들과 Q&A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기업후원 유기견 바자회에는 하림펫푸드, 네츄럴코어,  펫생각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동물권인식개선 사단법인 송인선 대표는 '펫로스 강의 및 동물법 Q&A, 구조견들과의 교감타임, 기업후원 바자회 등을 통하여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을 찾고있는 유기견 유기묘들이 입양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참여신청은 포스터 QR Code 또는 하단 구글폼에서 신청가능하다. https://forms.gle/UEhaxng1LNE9y3ho7    

• 서울시, 10주년 '한강 멍때리기 대회' 올해 주인공은? 80팀 경합 벌인다

  2024 한강 멍때리기 대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일 16시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열리는 '2024 한강 멍때리기 대회'에서 35대 1의 쟁쟁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80팀이 ‘멍때리기 고수’가 되기 위한 경합을 벌인다. 서울시가 올해 대회 10주년을 맞아 참가선수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0팀 더 많은 총 80팀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신청 사연을 검토한 결과 대회 참가에 대한 열의가 어느 대회보다 높아 더 많은 분께 참가 기회를 드리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대회 당일 참가선수들의 우승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4월 26일~29일 4일간 '2024 한강 멍때리기 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총 2,787팀이 신청했다. 참가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 54%(43명) ▴여성 46%(37명)로, 남성의 참가인원이 더 많다.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20대가 40%(32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36%(29명) ▴40~50대 16%(13명) ▴초·중·고등학생 5%(4명) ▴60대 이상 3%(2명) 순이었다. 외국인도 총 4명 참가한다. 서울시는 신청 사연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되, 다양한 직군과 연령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선발했다. 올해는 데이터 언어학자, 정신과 의사, 쇼트트랙·권투 선수, 항공정비사, N잡러 등 다양한 직군에서 참가한다. 대부분의 참가 사연이 멍때리기 대회를 통해 지치고 고된 몸과 마음을 회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었다. 예컨대, 심00(여, 30대) 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 “멍이란 나를 비워내는 시간이다.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있기에 비움에 또 다른 도약이자 새로움을 의미한다. 대회를 통해 비우는 시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라는 당찬 포부를 전했다. 김00(남, 40대) 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두 아이의 아빠이다. 화재현장, 구조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생활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명상을 통한 휴식, 회복 또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대회 우승자는 ‘심박수 그래프’와 ‘현장 시민투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심박수 그래프의 경우 참가자들이 착용한 암밴드형 심박 측정기를 15분마다 확인해 작성되는 심박수 그래프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시민들은 현장에서 누구나 80팀의 참가자의 사연을 읽고 응원하고 싶은 팀에게 투표하면 된다. 한편, 한강 멍때리기 대회 후 18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한강의 아름다운 노을과 달빛무지개분수를 배경으로 한 이색 체험 '요가클래스'가 열린다. 17시부터 현장 접수를 통해 선착순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지친 일상에서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2024 한강 멍때리기 대회' 참가 신청서를 내주셔서 어느 때보다 선수 선발에 고심했다.”며, “이번 주말 한강에서 열리는 이색적인 대회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도 대회에 참가하는 개성 넘치는 선수들을 관람하며 직접 대회 10주년 우승자를 뽑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환경부,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첨단장비 기반 효율적 감시체계로 대응한다

  무인비행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5월 9일부터 이틀간 다인오세아노호텔(제주 애월읍 소재)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 공유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영한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를 공유하고, 첨단감시장비 운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에 참여한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 6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 제1부에서는 무인기(드론), 원격분광기법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오염물질 적정 배출여부 점검을 주제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들이 발표를 진행한다. 제2부에선 8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해당 관할지역의 사업장을 첨단감시장비로 집중점검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곽경환 강원대학교 교수가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3차원 오염물질 추적 연구’를, 신동호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가 ‘라이더(LIDAR)를 활용한 산업단지 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 연구’를 주제로 각각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연을 한다. 종합토론에서는 행사 참가자들이 첨단감시장비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서 첨단감시장비 활용 확대 및 정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첨단감시장비 측정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의 효과적인 감시·단속 이행 지원과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장 통합관리 운영 확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사업장 굴뚝 중심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뛰어넘어 사업장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첨단감시장비의 효율적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세청장,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 ·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 최초 개최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세 번째)이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앞줄 두 번째), 인웨이위 중국상공회의소 회장(앞줄 네 번째) 등 주한중국상공회의소 대표단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8일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2,205개)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순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FTA가 발효(’15.12월)된 이후 올해 10년차를 맞이하여 양국 교역규모는 ’22년 기준 36.5% 증가*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했고 그 결과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CCK 대표단은 국세청의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외국계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사항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주한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4' 개최

  행사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COEX) C홀에서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4'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19번째를 맞는'바이오 코리아'는 그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와 교류 증진을 통해 우리 보건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비즈니스 파트너링, 투자설명회(인베스트페어), 전시, 학술행사(콘퍼런스)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55개국 641개 기업(5.6일 사전등록 기준)이 참여하고 3만 명 이상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비즈니스 파트너링 부스를 80% 증설(’23년 30개 → ’24년 56개)하여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한국의 바이오제약 기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바이오코리아’가 차세대 혁신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R&D 지원 확대, 메가펀드 조성, 수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바이오 혁신 기술 개발과 글로벌 협력 생태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사 주최기관인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내·외 연구자, 기업, 기관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간의 비즈니스 전략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비즈니스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바이오코리아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다국적 기업인 특수화학회사 에보닉에서 순환성(Circularity)과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분야의 오픈 챌린지를 진행한다. 에보닉은 탈화석화(Defossil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생산에 접근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특히 ‘17% 아크릴산, 1% 아세트산 및 3%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수용성 폐수’의 대체 사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해당 챌린지는 학생, 박사 과정, Postdoc, 학계 및 기술 전문가, 기업가 혹은 다양한 분야의 고객 또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 제출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평가 기준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에보닉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최고의 3가지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5000유로의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며, 챌린지의 신청 마감일은 2024년 5월 31일이다.

•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３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오세훈 시장, 아부다비 연례투자회의(AIM)서 '민생중심 첨단교통 혁신' 발표

  2023년 미래도시분야 토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세훈 시장이 8일 10시'현지시간'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Annual Investment Summit, 이하 AIM)’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해 ‘더 나은 미래도시를 위한 서울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은 미래 교통 정책 등을 발표했다. ‘연례투자회의’는 13회차를 맞은 UAE의 대표적 투자행사로 올해는 6개 분야(미래도시, 디지털경제, FDI, FPI, 중소기업, 스타트업)로 운영됐으며, 175개국에서 주요 정책결정자, 경제 리더 등 1만 3천여 명이 참여했다. 오 시장은 미래 교통 정책에 서울시의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아 ▲민생 맞춤 자율주행 차량 확대 운영 ▲‘응급닥터 UAM’ 서비스 체계 마련 ▲‘서울동행맵’ 등 무장애 대중교통 이용 환경 구축 ▲AI 및 드론 활용 교통 흐름·안전 개선 등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 2024년을 대중교통 혁신 원년의 해로 삼은 서울시는 미래 첨단기술의 조기 상용화, 글로벌시장 선점 등 신산업 성장과 더불어 서민과 소외 계층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24~’26 민생 최우선 첨단교통 혁신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① 민생 맞춤 자율주행 차량 확대 운영' 먼저, 시는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심야·새벽 자율주행, 교통 소외지역 자율주행 등 ‘민생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50대 이상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의 대표적 미래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심야 자율주행버스’와 올해 10월 선보일 ‘새벽 자율주행버스’는 시간 경계와 공간 한계를 허무는 민생 맞춤형 서비스로 거듭난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현재 합정역~동대문(편도 9.8km) 구간을 달리고 있으며, ‘새벽 자율주행버스’는 올해 10월부터 도봉산역~종로~마포역~여의도역~영등포역(편도 25.7km)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순환 자율주행버스’는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어 출퇴근길이 불편하거나,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높은 언덕길을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골목골목 진입할 수 있는 중·소형 규모의 버스다. 시는 ‘지역순환 자율주행버스’를 ’25년 시범 도입을 시작해 ’26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차량은 도시 안전 파수꾼으로도 활약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낮에는 차량 단속, 심야에는 방범 목적의 시민 안전 자율차량을 ’26년까지 10대 운영할 예정이다. 쓰레기 수거, 청소 등 도시관리 서비스를 책임질 자율차량도 10대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7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② ‘응급닥터 UAM’ 서비스 체계 마련' 서울시는 미래 교통의 핵심인 UAM 상용화 서비스로 ‘응급닥터 UAM’을 선보일 예정이다. ’26년 상용화 초기 단계부터 장기·혈액 이송에 UAM을 활용하고, ’30년에는 응급의료뿐 아니라 긴급구조까지 그 범위를 넓혀 총 10대, 1,820억 원 규모의 공공의료와 재난구호 서비스 혁신까지 도모한다. 지금도 닥터헬기나 소방헬기가 긴급 이송을 담당하고 있지만 소음과 환경영향, 공간적 제한 등의 한계가 있다. ‘응급닥터 UAM’은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를 사용해 적은 소음으로 운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대형건물, 학교 운동장 등 657개소의 도심 속 공간을 활용해 이·착륙이 이뤄질 경우 빠르게 닥터헬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기체 개발 및 비행 승인 동향을 고려해 ‘응급닥터 UAM’을 정착시킬 예정이며, 시민 모두 응급상황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응급 차량 접근 시 우선 신호를 제공하는 등 응급 대응을 위한 긴급 신호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도 함께 진행해 소방차, 구급차 등이 혼잡한 도심에서도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포와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24년 긴급 신호체계를 구축해 시범 운영 후, 단계적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③ ‘서울동행맵’ 등 무장애 대중교통 이용 환경 구축' 무장애 대중교통 이용 환경 정착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동행맵’의 3단계 서비스 고도화에도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다. ‘서울동행맵’은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고령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보행로 단차·경사를 고려한 길안내는 물론, 저상 버스·장애인콜택시 예약까지 가능한 교통약자 친화적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올해 출시한 1단계 버전에서 나아가 2025년에는 학습형 AI 기능 기술을 기반으로 문자·영상·이미지 등을 인식하고,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통해 저시력자를 포함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2단계 기능개선을 추진한다. 시각장애인 대상으로는 실시간 위치 기반으로 주변 시설물 정보(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화장실 등)와 길 안내, 대중교통 정보 등을 음성으로 제공하고, 횡단보도 음향 안내기와 연계하는 등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시는 리버버스부터 GTX, UAM 등 미래 교통수단까지 망라한 모든 대중교통 인프라를 무장애 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플랫폼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④ AI 및 드론 활용 교통 흐름·안전 개선' 만성적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는 ‘교통흐름 30% 개선, 교통사고 10% 절감’을 목표로 생성형 AI 기술 기반 교통신호 최적화에 2026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한다. 이동통신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도로 위의 통행량을 예측하고, 예측된 통행량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통해 반복 학습을 거치는 교통신호 기술을 마련한다. 시는 이를 통해 혼잡 지역의 도로망 전체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민간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25년 시범도입 후 효과분석 등을 거쳐 ’26년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사장,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 등에 무인 자동비행 드론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시는 사고 위험을 10% 이상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26년부터 단계적으로 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 영상으로 도로 과점용, 규정 위반 사항 등 이행실태를 분석하고 빠르게 조치·관리해 더 나은 이동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첨단교통 혁신 외에 기후 위기에 대응한 ▲기후동행카드 ▲건물의 친환경 인증 체계 ▲정원도시와 시민들의 자발적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손목닥터9988 등 시민에게 녹아든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오 시장은 기조연설에 앞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 대외무역부 장관과 자말 알 자르완(Jamal Al Jarwan) UAE 국제투자가협의회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아부다비와 서울시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서울기업의 아부다비 진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향후 지속적인 상호협력에 뜻을 모았다. 기조연설 후에는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한국기업관을 찾아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기업들을 격려했다. 또한 중동 지역 투자유치와 진출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기업관에는 에너지, 의료, 뷰티, AI, IT, 콘텐츠 등 UAE에서 각광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했다. '서울시-아부다비시 우호 결연 체결' 한편 오 시장은 이날 12시'현지시간', 아부다비 행정교통부(DMT, Department of Municipalities and Transport)를 방문해 모하메드 알리 알 쇼라파(Mohamed Ali Al Shorafa) 지방자치교통부 의장과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부다비 행정교통부는 아부다비를 구성하는 아부다비(Abu Dhabi), 알 아인(Al Ain), 알 다프라(Al Dhafra) 3개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다. 서울시는 이번 아부다비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을 통해 교통,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교류 체계를 구축하며 상호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우호도시 체결은 2023년 아부다비 지방자치교통부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중동 국가 중 4번째이자 UAE 도시 중 처음으로 이뤄졌다. 'WeGO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사무소 개소식' 이후 오 시장은 12시 30분'현지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WeGO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및 전자정부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각별히 힘써온 오 시장이 2010년 서울에서 개최한 ‘세계도시전자정부시장포럼’에서 50개의 도시들과 주축이 되어 설립했으며, 현재 200여 개 회원도시를 보유하고 있다. WeGO 본부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각 대륙에 위치한 6개의 지역 사무소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WeGO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을 지원한다. 오 시장은 매력적인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인간중심적 가치를 함께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한 스마트도시 시정을 소개하고,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스마트 라이프 위크’에 아부다비 대표단을 초청했다. '서울시-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 MOU' 이어서 오 시장은 16시 30분'현지시간' 서울과 아부다비 두 도시 간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ADMAF, Abu Dhabi Music & Arts Foundation)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은 1996년 설립된 UAE와 중동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왕실의 두터운 신임과 후원을 받고 있다. 2004년부터 중동 최대 문화축제 ‘아부다비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 각국의 문화를 중동에 알리고, 이슬람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은 그간 한국 문화와 예술인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2019년 아부다비 페스티벌’에 국립발레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조수미를 초청했으며 ’25년에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아부다비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간의 문화를 서로 소개하고,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또한 ▲양 도시의 박물관·미술관 간의 교류 전시 ▲양 도시의 후원을 받는 예술인 간 교류·협업 ▲서울시예술단과 UAE 예술 단체 간 상호 초청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국과 중동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가교 역할에 나선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1월, 아부다비 대표 클래식 음악축제인 '아부다비 클래식(Abu Dhabi Classics 2024)'에 참여한다. 한편, 업무협약식에는 현 UAE 대통령의 외삼촌이자 아부다비 음악재단의 후원자인 셰이크 나흐얀 빈 무바락 알 나흐얀(H.E. Sheikh Nahyan bin Mubarak Al Nahyan) 등이 자리하며, UAE 왕실에서도 아부다비와 서울 간 문화교류 확대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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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새만금개발청, 빨라진 새만금 시계… 기업위해 SOC‧수변도시 가속

  광역기반시설 추진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5월 8일 1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외 기업에게 최고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SOC 및 수변도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간담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과 룽바이코리아, 백광산업 등 11개 입주예정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 기반시설(폐수, 전력 등) 확충, △문화‧체육시설 조성,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등 건의사항과 인‧허가 행정절차에서 느끼는 불편‧애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우선,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계가 연내 마무리되면 곧바로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전력 시설의 경우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적기에 공급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산단 내 건립예정인 ‘기업성장센터’에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통근버스 운행노선 확장, 산단 인근 도로의 신호주기 조정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행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은 물론, 기업과 학교를 매칭하여 채용 및 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3월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난달부터는 총 7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군산 전주 ‧익산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5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중심의 정책을 통해 개청 이후 9년간 성과(1.5조 원)의 6배를 초과하는 10.1조 원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가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 현재 28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며, 21개 기업이 착공하는 등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단 내 입주하여 기업 활동 중인 두산퓨얼셀(주)은 수소연료전지 제조 국내 1위 기업으로, 8만m2 면적에 1,558억 원을 투자했으며, ‘25년 4월 준공 및 제품(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양산을 목표로 시제품 테스트 생산중에 있다. 두산퓨얼셀(주) 방원조 상무(Global Chief Manufacturing Officer)는 "두산퓨얼셀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새만금청의 기업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1위 기업을 향해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또한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 등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총 면적 6.6㎢를 개발하는 본 사업은 2023년 6월 전체 매립공사를 마치고, 그 중 2.73㎢인 1공구에 대해 2023년 11월부터 도로, 상하수도, 전기ㆍ통신 등 도시기반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 중으로, 2024년 4월말 기준 2.83%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새만금 내ㆍ외부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ㆍ관광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3분기 내 변경 승인을 목표로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한 도시 조성을 위해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이 되지 않는 공종(부지개량, 토공사, 진입교량 등)에 대해 기반조성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만금의 첫 명품도시 수변도시는 2024년 말 ~ 2025년 토지공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주요 SOC(사회기반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2023년 7월 남북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중심을 가로지르는 十자형 도로(동서·남북도로)가 완성됨에 따라, 새만금 20분 생활권 구축을 실현했고 이는 물류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 새만금 주요 거점지역 연결도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약7백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새만금 변화에 맞추어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왔으며, 특히 신항만의 경우 배후단지의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해당기관에 수차례 방문·설명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며 명실상부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중심지)가 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 더 빠르게 입주하고 안정적으로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와 정주여건 및 기업환경 개선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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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개인정보위,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과태료 540만 원 및 시정명령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됐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됐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됐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했다.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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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에보닉, 맞춤형 RESOMER® powder 바이오 소재 생산 능력 확대

  에보닉, 맞춤형 RESOMER® powder 바이오 소재 생산 능력 확대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새로운 무용제 미세화 기술 확장ISO 13485 및 GMP 표준에 따라 맞춤형 입자 크기와 광범위한 재료 특성 및 분해 시간을 가진 분말 제조미용 응용 분야 및 의료 기기 제조의 새로운 혁신 가능성   에보닉은 독일 다름슈타트 공장에서 RESOMER® powder 바이오 소재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입자 크기와 재료 특성을 가진 맞춤형 분말을 생산하기 위해 고급 무용제 미분화 기술도 제공한다. 새로운 생산 능력을 통해 에보닉은 의료 기기용 표준 RESOMER® powder의 자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여 정밀 임플란트 또는 미용 응용 분야를 위한 맞춤형 재료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다. 에보닉의 새로운 기술 플랫폼은 광범위한 의료 응용 분야를 위한 맞춤형 입자 크기의 특수RESOMER® powder을 공동 설계 및 제조하기 위해 고객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밸류 체인을 바탕으로 여러 파트너사들과 함께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 지향적 접근 방식은 에보닉의 생명 과학 사업부인 Nutrition & Care가 채택한 10년 비전의 중요한 부분이다. 즉, 고객 중심의 시스템 사고 방식을 고취한다. 에보닉 Health Care의 의료 기기 솔루션 글로벌 책임자인 Andreas Karaus는 “에보닉의 미분화 기술은 고객이 필요한 등급의 분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객이 혁신적인 바이오 소재로 다른 미용 및 의료 치료법을 깊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에보닉의 무용제 미세화 기술은 소규모 실험실에서 상업 제조에 이르기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ISO 13485 및 GMP 표준에 따라 제조된 많은 양의 상업용 제품을 주문하기 전에 더 적은 양의 기술 재료로 자체 제형을 시험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에보닉은 의료 기기 및 제약 시장을 위한 혁신적인 소재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솔루션 업체이다. 30년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RESOMER®는 효능, 생체 적합성 및 안전성으로 명성이 높은 흡수성 의료 기기 및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에보닉의 생체 흡수성 폴리머 제품이다. 에보닉에서 제공하는 RESOMER® powder은 이식형 의료기기에 적합한 품질로 엄격한 ISO 13485 및 GMP 준수 표준을 준수한다. 새로운 미세화 플랫폼은 에보닉의 광범위한 폴리머 설계 및 가공 전문성과 응용 분야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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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단체 스트리투홈, 6월 릴레이 인식개선 '펫로스' 강의교육활동 벌인다..

  로벌동물권인식개선단체 스트리투홈, 6월 릴레이 인식개선 '펫로스' 강의교육활동 벌인다.. 오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3-5시반까지 경기도 김포, 경기도 광주, 서울 강남 3차례에 걸쳐 '펫로스' 강의     주한외국기업합회 KOFA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사)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대표, 앨리시아송 인선 - 캐나다국인)은 오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3-5시반까지 경기도 김포, 경기도 광주, 서울 강남 3차례에 걸쳐 반려동물을 떠나 보내거나 혹은 이별이 가까워진 보호자들을 위해 '펫로스'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단순한 강의만이 아닌 구조되어 절실하게 평생가족을 찾는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입양프로젝트' 프로그램과 구조된 약 60마리의 고양이 강아지들의 치료, 중성화 수술 및 사료 등을 위한 '기업후원 유기견바자회'도 함께 진행함으로서 더욱더 의미있고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송인선 대표는 말했다.   강연에는 '견생법률' 저자이며 건국대학교 법학박사이자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장으로 활동중인 이진홍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며, 4.27 동물개정법 관련하여 스트리투홈 이사이자 동물권 변호사 김명섭 변호사가 참가자들과 Q&A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기업후원 유기견 바자회에는 하림펫푸드, 네츄럴코어,  펫생각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동물권인식개선 사단법인 송인선 대표는 '펫로스 강의 및 동물법 Q&A, 구조견들과의 교감타임, 기업후원 바자회 등을 통하여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을 찾고있는 유기견 유기묘들이 입양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참여신청은 포스터 QR Code 또는 하단 구글폼에서 신청가능하다. https://forms.gle/UEhaxng1LNE9y3h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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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서울시, 10주년 '한강 멍때리기 대회' 올해 주인공은? 80팀 경합 벌인다

  2024 한강 멍때리기 대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일 16시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열리는 '2024 한강 멍때리기 대회'에서 35대 1의 쟁쟁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80팀이 ‘멍때리기 고수’가 되기 위한 경합을 벌인다. 서울시가 올해 대회 10주년을 맞아 참가선수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0팀 더 많은 총 80팀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신청 사연을 검토한 결과 대회 참가에 대한 열의가 어느 대회보다 높아 더 많은 분께 참가 기회를 드리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대회 당일 참가선수들의 우승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4월 26일~29일 4일간 '2024 한강 멍때리기 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총 2,787팀이 신청했다. 참가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 54%(43명) ▴여성 46%(37명)로, 남성의 참가인원이 더 많다.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20대가 40%(32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36%(29명) ▴40~50대 16%(13명) ▴초·중·고등학생 5%(4명) ▴60대 이상 3%(2명) 순이었다. 외국인도 총 4명 참가한다. 서울시는 신청 사연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되, 다양한 직군과 연령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선발했다. 올해는 데이터 언어학자, 정신과 의사, 쇼트트랙·권투 선수, 항공정비사, N잡러 등 다양한 직군에서 참가한다. 대부분의 참가 사연이 멍때리기 대회를 통해 지치고 고된 몸과 마음을 회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었다. 예컨대, 심00(여, 30대) 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 “멍이란 나를 비워내는 시간이다.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있기에 비움에 또 다른 도약이자 새로움을 의미한다. 대회를 통해 비우는 시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라는 당찬 포부를 전했다. 김00(남, 40대) 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두 아이의 아빠이다. 화재현장, 구조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생활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명상을 통한 휴식, 회복 또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대회 우승자는 ‘심박수 그래프’와 ‘현장 시민투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심박수 그래프의 경우 참가자들이 착용한 암밴드형 심박 측정기를 15분마다 확인해 작성되는 심박수 그래프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시민들은 현장에서 누구나 80팀의 참가자의 사연을 읽고 응원하고 싶은 팀에게 투표하면 된다. 한편, 한강 멍때리기 대회 후 18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한강의 아름다운 노을과 달빛무지개분수를 배경으로 한 이색 체험 '요가클래스'가 열린다. 17시부터 현장 접수를 통해 선착순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지친 일상에서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2024 한강 멍때리기 대회' 참가 신청서를 내주셔서 어느 때보다 선수 선발에 고심했다.”며, “이번 주말 한강에서 열리는 이색적인 대회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도 대회에 참가하는 개성 넘치는 선수들을 관람하며 직접 대회 10주년 우승자를 뽑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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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구직여성 희망싣고 달리는 '서울시 일자리부르릉'…총 상담건수 10만명 돌파

  #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서류부터 면접 준비까지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양육미혼모 취업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난 일자리부르릉 상담사분들이 입사서류 지도부터 면접까지 세심하게 상담해주신 덕분에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막막했던 구직 준비 과정에 일자리부르릉이 동행해주신 덕분입니다. (이00님(30대)외국계 패션 기업 취업자) 2009년부터 시작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일자리사업 중 하나인 ‘일자리부르릉’이 14년째 서울시 여성의 취업을 위해 시동을 멈추지 않고 달린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상담건수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중 1만1,542명은 취업에 성공, 일자리부르릉이 구직활동이 막막했던 여성들의 희망을 싣고 순항 중이다. ‘일자리부르릉’은 취업 및 직업교육을 원하는 서울시 여성들을 위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여성일자리 지원서비스이다. 지난 8월 말을 기점으로 총 100,390명에게 일자리부르릉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직여성들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일자리부르릉 버스에 탑승한 서울시 구직희망여성들은 전문직업상담사로부터 진로상담 및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직업적성검사, MBTI 등 심리검사를 활용한 진로 및 취업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일자리부르릉을 통해 취업상담을 한 구직자는 구인정보제공, 취업알선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가까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23개)에서 진행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2012년부터는 입직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 및 2~3년제 대학 청년여성을 직접 찾아가고 있다. 일자리부르릉은 청년여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1:1개별 맞춤상담, 입사지원서 클리닉과 직무맞춤형 모의면접 등 처음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취업 자신감을 북돋우기 위해 모의면접을 중점으로 지원하며, 면접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준다. 대학교에서는 진로적성검사와 구직서류 컨설팅이 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8월까지 주거취약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 및 미혼모 등을 대상으로 약 470건 이상의 취업상담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취업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미혼모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육미혼모들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기초취업역량 강화와 실질적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여성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3월에는 금천구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추진해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상담과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봉구가족센터, 서대문가족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과 함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사각지대 청소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진로상담, 입사서류 첨삭, 모의면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자리부르릉은 ‘리스타트 잡페어’, ‘합동이동신문고’, ‘실패박람회’,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의 ‘여성일자리 박람회’ 등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공행사에도 참여해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 취업 고충상담부터 직업적성진단까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담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담실적은 2020년 1,633건, 2021년 1,751건, 2022년(~8월) 1,239건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이 실시한 일자리부르릉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이용자의 95.2%가 상담내용 및 취업지원에 대해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부르릉을 이용하는 주요 목적으로는 취업상담 및 취업정보수집(82.8%), 교육상담(6.9%), 구인상담(5.5%), 기타(4.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 1,006명 중 96%가 일자리부르릉 서비스를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6.1%가 일자리부르릉 서비스가 취업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답할 정도로, 구직여성들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부르릉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여성들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유선으로 주중 9시~18시상담예약이 가능하며, 운행 일정도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자리부르릉 사업은 서울 각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취업을 필요로 하는 여성구직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취약계층여성 지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사각지대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을 기획해 여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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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서울시,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 연다… 서울관광 활성화 위한 청사진 발표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길었던 관광 암흑기도 서서히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해외 관광객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주요 도시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연다는 목표로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은 1,390만 명*(2019)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9월 마스터카드가 발표한 ‘2019 글로벌행선지도시지수’(GDCI)에 따르면 서울은 연 1,125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해 세계 11위 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서울관광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앞서 8월 ‘서울페스타 2022’ 개최로 서울관광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관광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그레이트 선셋(GREAT SUNSET) 한강 프로젝트’ 구상을 밝힌 데 이어, 본격적인 서울관광 재개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페스타 2022’(8.10.~14. 잠실종합운동장 등)는 국내 최초로 열린 세계 전기차 경주대회 ‘서울 E-프리’, K-팝 스타들의 개막공연(K-팝 슈퍼 라이브), 서울쇼핑페스타 등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서울관광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5일 동안 잠실종합운동장에 약 19만 명의 발길이 이어졌고, 개막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을 찾은 해외관광객은 약 2,850명이었다. ‘서울 E-프리’는 전 세계 138개국에 생방송돼 5천만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서울시는 ‘서울페스타’와 연계하여 일본・대만・마카오에 대한 무비자 한시 재개를 정부에 건의했으며, 10월까지 연장 시행 중이다. 이를 계기로, 8월 방한 외래관광객은 전월 대비 약 5만여 명, 전년 동기 대비 250% 증가(잠정치)했다. 우선, 쇼핑이 주를 이뤘던 서울관광 콘텐츠를 한강, 산악, 청와대 및 광화문광장과 같은 도심 공간은 물론, 뷰티, 미식, 패션 등 라이프스타일 분야로 다변화해 전 세계인을 서울의 팬(FAN)으로 만든다. 한강 불꽃축제는 ‘서울페스타’ 등 주요 축제와 연계해 봄‧가을 대표 축제로 확대 개최하고, 수백 수천 개의 드론이 서울의 밤을 수놓는 ‘드론 라이트쇼’도 연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서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열기구를 타고 서울의 야경을 한 눈에 즐기는 이색 축제를 추진하고, 한강 야간 트레킹 대회, 야간 등산, 야간 미식로드 같은 이벤트도 다양하게 시도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MICE) 분야는 세계 최고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투자와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비대면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관련 업계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 등 첨단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 뷰티, K-컬쳐 등 서울의 강점 분야를 선정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 같이 서울의 대표 행사를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업과 인재 육성,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관광객의 63.9%를 차지하는 ‘MZ세대’에게 익숙한 디지털 환경을 관광 분야에도 확대한다. 기술 스타트업과 협업해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불편을 겪는 예약, 결제, 이동수단 등 여행편의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여행업계-관광객-지역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관광’으로의 전환도 준비한다. 단순히 관광객수가 아닌 체류일수, 지출액, 만족도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서울관광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는 기준이 될 ‘서울형 관광지표’를 개발하고, 과잉 경쟁으로 저품질‧덤핑 관광상품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시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과잉관광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지역 상생을 위한 수도권 연대 협력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을 추진, 전 세계 관광객들이 가고 싶은 도시 서울을 만들고 나아가 글로벌 TOP5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은 2026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연 2,800만 명 유치를 발판삼아 ‘3천만 관광도시 서울’ 조성을 장기 목표로, 4대 분야 17개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4대 분야는 ①새로운 관광콘텐츠 확충 ②첨단 마이스(MICE) 환경 구축 ③디지털 관광환경 혁신 ④지속가능한 관광환경을 위한 공정관광 실현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약 20차례에 걸쳐 관광 전문가 및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①새로운 관광콘텐츠 : 한강・도심・등산・야경 등 관광자원화, 뷰티・미식 등 라이프스타일 체험 첫째, 서울만의 강점을 지닌 특화된 관광자원을 서울의 매력을 재발견할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집중 투자한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내사산・외사산으로 연결되는 서울의 산, 24시간 잠들지 않는 야경 등 기존에 경쟁력 높은 관광자원뿐 아니라, 개방된 청와대와 새단장을 마친 광화문광장 등 서울도심도 관광 소재로 적극 활용한다. 한강 관광자원화 : 한강 불꽃놀이를 서울페스타 등 주요 축제와 연계해 확대하고, 드론 라이트쇼도 새롭게 개최한다. 한강에서 대규모 요가 이벤트, 야경투어, 수상레포츠 등을 즐길 수 있는 ‘서울 웰니스 관광 페스타’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아름다운 석양을 관광 포인트로 다양한 명소와 인프라를 조성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등산관광 활성화 : 대도시 도심에서 등산을 하는 이색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 개방으로 접근성이 좋아진 북악산・인왕산과 서울의 유일한 국립공원인 북한산을 중심으로 등산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야간관광 활성화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큰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 및 관람형 콘텐츠를 다양화한다. 열기구를 타고 야경을 즐기는 체험장을 조성하고, 청와대・광화문광장 등과 연계한 야간 바이크 코스도 개발‧운영한다. 이밖에도 야간등산, 야간 도보해설관광, 야간 맛기행, 야간 시티투어버스 등도 추진한다. 청와대-광화문 중심 도심관광 :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청와대와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서울의 역사・문화・자연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축제를 개최한다. 5월에는 E-프리 대회 중심의 ‘서울페스타’가, 10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국문화축제’와 연계한 관광 대축제를 개최해 봄・가을 외국인 관광객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감도로 뷰티, 맛집, 패션 등에 대한 관광 수요도 커지고 있는 만큼,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 발굴・개발에도 집중한다. 고부가 프리미엄 관광수요를 서울로 유치하기 위해 해외 고소비층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관광을 육성하고, 관광객 타깃 시장을 아시아・중동으로 확대・다변화하기 위해 할랄 관광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②첨단 마이스 : 메타버스 등 비대면환경 조성, 라스베이거스 CES 같은 서울 대표행사 발굴 둘째, 대표적인 고부가 관광산업으로, 다른 영역과의 연계 발전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마이스(MICE) 산업을 주력 관광산업으로 육성한다.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라스베이거스의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바르셀로나의 MWC(정보통신전시회) 같이 도시를 대표하는 MICE 행사를 발굴하는 동시에 기업과 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디지털 트윈 마이스 환경 조성 :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플랫폼과 현실공간인 전시･컨벤션센터의 물리적 공간이 상호작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하이브리드 생태계를 조성한다. ‘MICE 서울’ 대표 행사 개발, 육성 :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서울의 대표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결합) MICE 행사를 개발한다. 매월 열리는 ‘서울 글로벌 대표 MICE–12’(월별 1개, 12개 행사)를 선정하고 집중 육성해 서울의 대표 콘텐츠를 확보한다. 기업과 인재, 거버넌스 등 기반 강화 : MICE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 글로벌 인재 육성을 강화한다. 또한, MICE 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국내외 기업・기관 등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③디지털 관광 : 관광 주류층인 MZ세대・개별 여행객과 외래 관광객 편의 위한 관광환경 혁신 관광의 주류 소비층으로 부상한 MZ세대와 개별 여행객의 관점에서 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스마트 관광환경을 조성한다. 여행 전에는 메타버스에서 미리 서울관광을 체험해보고, 여행 중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앱 등을 통해 예약, 택시 호출 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관광업계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 서비스 기반과 디지털 경영환경을 제공한다. 여행정보 시스템 개선 : 여행 전･후, 여행 중 등 여행 활동의 단계에 맞게 사전 정보 및 후기, 이동･예약･결제 관련 모바일･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관광 빅데이터를 축적･분석할 수 있는 ‘서울관광지식정보시스템’과 메타버스 콘텐츠는 ’23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서울 365여행 플랫폼’ 구축 : 중소 관광업체가 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직접 마케팅을 할 수 있는 B2B 플랫폼 ‘서울 365여행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 경영환경을 조성한다. 자생적인 관광생태계 혁신이 이뤄지도록 신규 관광스타트업 발굴과 상생협력 프로젝트 등을 지원한다. ④공정관광 : ‘서울형 관광지표’ 개발해 품질관리, 관광 경쟁력 증진 및 지역 상생 위한 수도권 연대 협력 강화 단순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닌, 서울관광의 품격을 높이고 관광객과 주민, 관광업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관광의 양적‧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서울형 관광지표’를 내년까지 개발, 서울관광의 성장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한다. 저품질・불량 관광상품 난립을 막기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형 관광지표’ 개발 : 서울관광의 양적성장과 질적발전의 균형 잡힌 성장을 고려한 지표이다. 단순 관광객수 위주의 정량적 평가에서 벗어나 관광객 체류일수, 1인당 지출액, 만족도 지수 등 정성적 평가를 고려한 서울관광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저품질・불량 관광상품 퇴출 : 관광경찰대 제도 보완,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확대, 관광시민감시단 운영, 서울관광불편처리센터 내실화 등을 통해 저질 관광상품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여행 요금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여행표준약관을 개정해 합리적 관광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여행업계의 자정을 유도한다. 관광객과 주민, 서울과 지방 모두가 상생하는 관광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유명 관광지 인근 거주 지역주민을 과잉관광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서울 방문 관광객을 타시도까지 연계하는 특화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수도권 지역과 상호 협력하는 연대・협력 체계를 마련해 지역 간 고른 성장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도간 연대와 협력 분야로서 관광 증진을 위한 논의와 협력사업을 발판으로 (가칭)수도권 공동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고, 다른 도시(지역)와의 관광 협력을 추진한다. 지난 9월 개최된 수도권 시･도지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은 기존 서울관광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몰릴 정도로 기나긴 상흔을 남겼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한류 콘텐츠의 약진은 대한민국과 서울을 세계에 알리고 서울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며 “이러한 서울관광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활용해 서울관광 생태계를 회복하고,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 TOP5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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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기획재정부,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

  주식 시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2022.9.1 saba@yna.co.kr 기획재정부는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국세청 질의(‘22.8.18)에 대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22.9.15)했다. [배당소득세 비과세]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익증권의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에 따르면 집합투자는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소수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된 신탁은 투자자(수익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신탁재산인 주식이 처분되는 등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으로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는 신탁 수익권(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되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해당 수익증권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참고로 직접 주식 투자의 경우 대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법 제94조)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상장주식 거래․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령 제26조의2)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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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 대폭 축소

  고용노동부는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반장: 권기섭 차관) 회의에서 연말까지 각종 신고‧신청 제출 절차를 합리화하고, 진입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신청‧제출 절차 등 합리화] ❶ 사업주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대폭 줄여 간소화한다(12월). 고용센터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임금, 매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별도로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공공기관의 자료(월평균 보수액, 조세 자료 등)를 활용해 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법령을 정비해 신청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❷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때, 변경 신고의 필요성이 낮으면 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12월). 현재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지방관서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작업 취소, 작업 물량 축소, 단순한 작업 기간 연장 등 변경 신고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변경 신고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❸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데, 이때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만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 가능하여,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을 하는 경우에도 수탁 제조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해 왔다. 이에 따라 제조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 중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 수탁 제조자를 통해서만 공단에 영업 비밀을 신청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제조 위탁자는 영업 비밀 전체를 수탁 제조자와 공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조 위탁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영업 비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영업 비밀의 유출 우려 및 신청 지연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12월). ❹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장년고용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절차를 폐지한다(9월). 장년고용지원기관은 매년 반복해오던 고용노동부의 재지정 절차로 인해 중장기적인 인적‧물적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장년고용지원기관이 연속적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지정된 날부터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를 폐지한 때”까지로 개선하고, 재지정 절차에 따른 행정 부담도 줄여 관행적인 재지정 절차를 없애면서 평가 결과 3년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장년고용지원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진입 요건 등 개선] ❶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의 사업자가 사업자협회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인적 설립 요건을 개선한다(11월). ｢직업안정법 시행령｣ 상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려면 사업자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30인 이상의 발기인” 규정으로 사업자협회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자협회가 활성화되면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원사와 협회 간 업무 공유 등을 통해 구직자에 대한 취업 지원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직업안정법령 준수, 불법 구인업체 근절 등 구직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입후보 요건도 개선한다(11월).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중 시설기준을 합리화한다(12월).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안전보건진단이 주로 사업장에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무 업무도 재택 또는 공유 사무실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력과 장비 등 안전보건진단의 품질과 관련된 요건은 유지하되, “사무실” 보유 요건은 제외할 예정이다. ❹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경영악화 여부를 평상시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개선한다(12월). 현재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 감소의 판단 기준이 직전 연도로 한정되어 있어 일부 자영업자 등은 장기간에 걸친 위기 상황이 소득 감소 판단 기준에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22개의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규제혁신 특별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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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