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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광장에 서울의 70개국 친구들 모인다…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24일 개막
    2024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광장, 청계천로 일대가 3일간(5.24~26) 70개국의 전통음식과 디저트, 전통공연, 관광정보, 영화 등을 한 자리에서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의 장이자 작은 지구촌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문화로 동행(同行)하는 세계와 서울’을 주제로 세계 각 국의 다양한 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 「2024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Seoul Friendship Festival 2024)」가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청계천로에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다양한 세계 문화를,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등, 서울과 세계도시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된 이번 축제는 지난 ’96년 10월 ‘서울시민의 날’ 기념으로 처음 개최된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는 유서가 깊은 서울시 대표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2024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는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인 70개국 대사관, 문화원이 참여한다. ▲세계 전통의상 퍼레이드 ▴세계 문화공연 스테이지 ▲세계 대사관 홍보 ▲세계도시관광 홍보 ▲세계 큐브 사진전 ▴세계 도시 시네마 ▲세계 음식 및 디저트 Zone ▲K-푸드 Zone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해치와 소울 프렌즈 포토존 ▴전통복장을 한 각국 대표와 서울시민이 함께 즐기는 인터내셔널 멍때리기 대회(26일) 등의 참여형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개막행사는 24일 17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한국 전통 취타대를 선두로, 대사관과 주한 외국인과 친선우호도시의 공연단(9개 도시), 시민 등이 참여하는 개막 축하 퍼레이드가 광화문광장~세종대로 일부 구간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퍼레이드 구간을 광화문광장뿐만 아니라 세종대로의 일부 구간까지 확대했다. 이후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카메룬 태생의 프랑스 국적 소리꾼 ‘마포 로르(Laure MAFO)’의 판소리 축하공연이 진행되고,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회사로 3일간의 축제 시작을 선언한다. 먼저 카메룬 태생의 프랑스 국적 소리꾼으로 유명한 ‘마포 로르(Laure MAFO)’는 2018년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불 대통령 만찬에 한복을 입고 흥보가를 불러 크게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된다. 개막식이 진행되는 24일은 17시~21시, 25일 12시~21시, 26일은 12시~19시까지 진행된다. ① 매년 큰 관심을 받는 ‘세계 음식 및 디저트 Zone’은 청계광장과 청계천로 일대에서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 예년보다 많은 국가가 참여함에 따라 올해에는 청계천 북단까지 확대되어, 서울시민에게 세계 인기 먹거리를 소개한다. 광화문광장 무대에서는 9개의 서울시 친선우호도시의 전통공연을 만날 수 있다. 청계천로에서는 46개국에서 참가하는 세계 음식 존이 열린다. 프랑스의 크루아상과 바게트, 벨기에의 와플, 오스트리아의 굴라쉬 등의 친숙한 음식부터 헝가리의 란고시, 브라질의 아사이볼, 콜롬비아의 치즈 아레파, 모로코의 코프타 등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전세계의 다양한 음식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청계광장에서는 세계 디저트 존이 열린다. 16개국에서 참가하는 이번 디저트 존에서 에콰도르의 엠파나다, 체코의 말렌카 케이크, 파라과이의 구아바 주스, 콜롬비아 커피 등 유명 디저트를 만나보자. 특히, 올해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대사관과의 협조로 친환경 음식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스탄불(튀르키예)의 전통공연, 웰링턴(뉴질랜드)의 마오리족 공연, 상하이와 베이징(중국)의 전통악기 연주, 방콕(태국)의 전통춤, 홋카이도(일본)의 연극 등 다양한 글로벌 공연을 만날 수 있다. ② 광화문광장에서는 ‘대사관 및 도시관광 Zone’이 꾸며진다.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어보고, 기념품과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사관 홍보부스에는 47개국이 참여한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중동 등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나라의 관광정보도 한곳에서 얻을 수 있는 ‘도시관광 존’에는 11개국이 참여한다. 축제 기간 3일간,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는 ③ ‘도시 시네마’란 이름으로 야외 영화관이 운영된다. 영화관을 찾는 시민과 서울을 찾은 관광객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체 또는 12세 이상의 관람이 가능한 영화 총 4편이 상영된다. 개막일인 24일에는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베니스 국제영화제 초청작인 이탈리아 영화 ‘여덟 개의 산 Le Otto Montagne The Eight Mountains(147분)’이 상영된다. 25일에는 흔히 만날 수 없는 라트비아와 페루의 영화가 상영된다. 라트비아의 애니메이션인 ‘야콥과 미미의 말하는 개 Jacob, Mimmi and the talking dogs(70분)’와 페루 영화인 ‘맛있는 말린 과일 Deliciosa fruta seca(82분)’을 만날 수 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6일(일)에는 리우데자네이루 국제 영화제 출품 다큐멘터리 영화인 ‘아마존 그루브 Amazônia Groove(85분)’를 통하여 아마존 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음악이 광화문광장의 밤을 수놓는다. 이 밖에도 ④ 36개국이 참여해 각국의 세계명소 사진을 소개하는 큐브 사진전, 해치와 소울프렌즈 포토존, K-푸드 Zone 등이 마련되며, 외국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인터내셔널 멍때리기 대회가 개최되는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주말을 책임진다. 큐브 사진전에는 36개국이 참여한다. 각국의 랜드마크, 음식, 문화 등의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된 큐브를 통하여 세계명소를 만날 수 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K-푸드를 소개하는 부스도 마련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라면과 서울짜장 등의 K-라면, 바나나우유와 우유생크림빵 등의 K-디저트 등이 준비되며,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인증하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한 아이스컵 챌린지 등이 진행된다. 외국인과 서울시민이 함께 하는 참여형 이벤트인 ‘인터내서널 멍때리기 대회’도 개최된다. 전통의상을 입은 각국의 대표가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여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의 정신인 교류와 화합을 상징하는 이벤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4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거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세계인들이 서울을 즐기고,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3일간 개최된다.”며, “세계인이 사랑하는 도시, 해외 도시와 함께 문화로 동행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로 각인될 수 있도록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세계인의 주말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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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서울시, 9월부터 1천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사용 전면금지 ‧ 폐기물 감량계획 의무화
    1회용품 사용 감축 캠페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9월부터 1천명 이상 모이는 서울시 주최 행사·축제장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고, ‘폐기물 감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의료원·시립동부병원(상반기)에 도입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을 공공은 물론 대형 민간장례식장까지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가 ‘플라스틱 프리 서울’을 목표로 올해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22년 ‘제로웨이스트 서울’ 선언 후 지난 2년 동안 약 378톤 규모의 일회용 플라스틱 2,185만개를 줄여 약 1,039톤의 온실가스 저감 성과를 냈다. 우선 오는 9월부터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24.3.15)에 따라 서울시가 주최하는 참여 예상인원 1천 명 이상 행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행사계획 수립 시 폐기물 감량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폐기물량을 감축하고 친환경 축제 문화를 뿌리내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행사 폐기물 감량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여 친환경 축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장례식장·스포츠경기장 등 다회용기 우선 도입, 하반기 대형 민간장례식장까지 확대 또 다량의 일회용품 배출로 몸살을 앓는 스포츠경기장,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도 다회용기를 우선 도입한다. 지난해 7월 서울의료원의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지정에 이어 올해 4월 잠실야구장 입점 업체 38곳이 다회용기에 식음료를 담아 판매하기 시작했다. 상반기 중 시립동부병원이 추가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하반기에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가 도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이들 시설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약 8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문객은 다회용기에 음식을 받고 사용된 다회용기는 전문 업체에서 세척 후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하반기부터는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도 본격 시행한다. 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개인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서울페이로 결제하면 건당 300원의 서울페이 포인트가 적립된다. 매일 개인컵을 이용 시 한달에 최대 9,000원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고,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시범사업 시엔 300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카페 운영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고, 시민들도 평균 5% 할인 구매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택했다. ◆ 소상공인 종이 등 대체 빨대 구매시 점포당 최대 10만개‧1개당 3원 지원… 8000만개 규모 이외에도 시는 지난 13일부터 서울 시내 소규모 카페들이 종이 등 대체 빨대를 구입하면 1개당 약 3원씩의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대체 빨대 생산업체도 함께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올해 총지원개수인 8,000만개 종이 빨대 사용 시 플라스틱 약 80톤(빨대 1개 약 1g 가정)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체 빨대는 협동조합 온라인 판매처에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매장별 최대 10만개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2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구매와 배달이 증가하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로웨이스트 서울’을 선언했다. 이후 커피전문점, 배달·포장음식점 등 대상 다회용기 사용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장례식장, 행사·축제, 잠실야구장 등 다중이용장소로 범위를 확대해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개인컵 사용 시 추가 할인을 지원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물품 재사용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플리마켓 개최, 자원순환 및 새활용 체험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도 펼치고 있다. 시정 전반에 대해 플라스틱 감축 노력을 펼친 결과 지난해 다회용기(컵,용기) 사용이 전년 222만개 대비 7.7배 증가한 1,724만개로 늘었고 4개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다회용기 주문도 10만 2천건으로 전년 대비 3.5배 가량 늘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9개 빈소에서 20만명의 조문객을 다회용기로 맞아 월평균 약 15톤의 폐기물을 줄였고 서울재즈페스티벌, 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 등 총 69개 축제장에서도 87만개의 다회용기를 사용했다. 매장 내 다회용기를 도입한 잠실야구장도 지난 2년간 1회용기 약 23만개를 줄였다. 또 4개 배달앱 다회용기 주문 가능 지역도 ’22년 5개구에서 ’23년 10개구, ’24년 15개구로 확대했다. 권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플라스틱 폐기물은 인류의 생존과 환경을 위협하고 기후 위기까지 초래하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는 2022년 제로웨이스트 서울 선언 후 시민의 참여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쓰테크(쓰레기+재테크)’ 등 일상과 밀접한 사업부터 시정 전반까지 일회용품 줄이기를 적용해 실질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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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알리·테무서 구입한 내 귀걸이(장신구)가 혹시 카드뮴 덩어리?
    판매 플랫폼별 유해성분 주요 검출제품 사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 인천세관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제품(귀걸이, 반지 등)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장신구는 배송료 포함 6백원~4천원(평균 약 2천원)의 초저가 제품으로, 성분분석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장신구 종류별로 살펴보면 귀걸이 37%(47점 검출), 반지 32%(23점 검출), 발찌 20%(8점 검출) 순이며, 플랫폼별로는 알리익스프레스 27%(180점 중 48점 검출), 테무 20%(224점 중 48점 검출)이다. 이번 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뮴, 납이 검출된 96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인천세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국민께서는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 장신구 제품을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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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고용노동부,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필수자료를 생산하고자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1,000명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인적사항, △장애정보, △경제활동상태 판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가구정보, △직업훈련 수요 등 총 9개 분야로 구성됐다. 조사는 교육과정을 거친 전담 조사원이 직접 가정방문해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와 1:1 면접 조사로 진행하게 된다. 조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 조사는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조사 결과 자료는 올 12월에 공표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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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석·박사 고급인재 2,000명 양성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2024년도 참여대학 40개교 및 기관 14곳을 선정했다. ➊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➋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➌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이번 신규과제에는 향후 2,468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이 양성될 계획이다. ➊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하여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됐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간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➋ 한편,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 및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간 약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➌ 더불어,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이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평균 23억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간 약 330명의 인재들과 MIT·스탠포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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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성동구, 5월 20일‘반려동물 건강 시그널 & 응급처치 특강… 심폐소생술 체험까지
    성동구 반려동물 건강 시그널 & 응급처치 특강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동구는 5월 20일 오후 3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반려동물 건강 시그널 및 응급처치 교육' 특강을 개최한다.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KB금융그룹 발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2022년 말 기준 약 552만 가구이며,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해 반려가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반려동물 건강관리’(5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동구는 반려 가구가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급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건강 시그널 및 응급처치 특강'을 마련했다. 특강은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총 3명의 저명한 수의사가 강연을 맡는다. 1부 강의 주제는 '반려동물 건강 시그널(신호) 파악하기'로,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 유명해 '미야옹철'이라는 수식이 붙은 김명철 수의사가 진행한다. 2부는 성동구 소재 동물병원 24시센트럴동물메디컬센터의 김석중, 김효진 수의사가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의 반려동물 응급처치법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응급처치 체험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실생활에 필요한 반려동물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심폐소생술(CPR)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체험은 현장에서 선착순 100명까지 신청받는다. 관심 있는 주민들은 성동구청 누리집 또는 ‘성동구 반려견 함께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반려동물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성동구는 취약계층의 동물복지를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견의 행동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상담플랫폼 ‘반려견 함께센터’, 행동교정이 필요한 반려견에 1:1 전문가 교육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반려견 홈클래스’ 등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행복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건강 신호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반려동물 특강이 반려가구에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반려가구를 위한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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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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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행위 단속 강화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여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월 14일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도용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단하여 국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총 120건, 388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했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 되는 추세이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난 업체의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불법 수집 · 도용) 열린장터(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회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6억 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② (해외 판매자와 공모) 국내 업체 B회사는, 가짜 향수 등 3,000점(시가 3억원 규모)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의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300여개)를 도용하여 국내 배송하게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③ (지인 명의 도용) 국내 판매업체 C회사 등 5개 업체는, 정상 물품 수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60여명의 지인들을 속여서 넘겨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문신용 마취크림 5만여 점(시가 2.7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윤태식 관세청장은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9.22.~11.30.)을 시행 중”임을 강조했다. 관세청 최근(3년) 해외직구 악용 적발실적(품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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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법제처, 청년취업에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문턱 확 낮아진다
    법제처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학력이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취득한 후의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나중에 대학 등에 진학하는 청년들에게 불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2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한 것과 같은 취지로,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된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한, 소방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은 고급 기술자의 경우 석사 학위 취득자는 6년에서 4년으로, 학사 학위 취득자는 9년에서 7년으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는 12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이 처장은 “법제처는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한 데 이어, 이번 총리령ㆍ부령 일괄정비를 올해 안에 신속히 완료해서 청년들의 취업 준비기간을 줄이고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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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통상교섭본부장, 호주 통상장관 양자 회담 개최
    발언하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13일 방한중인 돈 페럴(Don Farrell) 호주 통상장관과 면담을 갖고, ①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및 협력확대 방안과 ② 교역‧투자 확대 및 WTO 개혁 등 양자‧다자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③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호주측 지지를 요청했다. 그간 양 장관은 국제회의 등에서 만남을 가지고 양국 협력을 논의해 왔으나, 금번 회담은 지난해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돈 패럴 장관의 첫 공식 방한 계기에 성사된 양자회담으로, 글로벌 공급망‧통상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양국의 협력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다. 안덕근 본부장은 양국은 상호보완적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호혜적 교역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호 FTA가 발효 이후 8년간 양국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양국 정상이 한-호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상기하면서 러-우 전쟁,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 등으로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인 만큼 한-호간 핵심광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돈 패럴 (Don Farrell) 호주 통상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통상장관 회의 첫 개최를 환영하며, 이후 정기적 만남을 통해 오늘 논의한 여러 현안을 추진하고, 양국의 공급망 강화 등 향후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WTO 기능 개혁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만간 개시될 IPEF의 공식 협상에서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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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독일 경제부, 2023년 독일 경제의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 언급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연합)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 충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제조업 중심의 EU 최대 경제국 독일 경제가 2023년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독일 경제환경보호부는 12일(수)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독일 GDP가 지난 4월 전망치인 2.2%보다 낮은 1.4%를 기록하고, 2023년에는 -0.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물가상승률은 올해 8%를 기록한 후 내년 다소 감소한 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고물가 속에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이른바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년 물가상승률 7%는 당초 전망 8.8%에서 다소 감소한 수치다. 다만, 2023년 2분기 이후 에너지 가격이 진정되고, 고용률이 현재와 같은 양호한 상황이 유지되면 2024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독일의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한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도 현재 각종 경제지표가 스테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베르트 하벡 경제환경보호부 장관은 이자율 인상 등 물가 안정화 조치가 경제성장을 압박하고, 재정 확대 등 경제성장 지원 정책이 다시 물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으로 스테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정책적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가격 급등이 현재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며 금융 지원으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없으며, 따라서 EU 차원의 근본적 에너지 위기 해법 마련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 직접 예산 지출은 감소할 예정이나, 기후 및 에너지 전환 기금, 1,000억 유로 군비 지출 특별기금, 최근 발표한 2,000억 유로 차입을 통한 에너지 비용 지원 등 정부 예산 외 기금 등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독일 산업협회(BDI)는 기업의 전반적인 비용 증가 및 미래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내년도 산업계의 투자는 감소할 것이며, 따라서 심각한 경기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에너지 시장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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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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